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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유체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집(集) 56-2, 민(民)164) -
Whoes Hands on Your Corpse?: Historical and Critical Comment on a Cas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199 - 239  

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came across a plaintiff's claim to return his deceased father who had left family more than four decades ago and lived with another spouse(de facto) in the meantime to be buried after death in a cemetery of his own choice. The major opinion decided to approve the c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릇 분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릇 분묘라 함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사자(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6.10.
통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체는 통상적인 물건이 되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에 따르면 친족에게 유체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다(독일의 死者供養權에 해당하는).66) 윤리적, 가치적 규정들에 의한 물건성의 후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약화되기 때문에 통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체는 통상적인 물건이 되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본다.67)
2006. 1. 8.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유체를 선산에 미리 준비해 놓은 묘터에 모셔야 한다면서 이장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네 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 쟁점은 민법 제1008조의3(“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5) ① 누가 망인의 제사주재자가 되는가, ②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③ 망인의 유체, 유골에 대한 권리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④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를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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