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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199 - 239
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came across a plaintiff's claim to return his deceased father who had left family more than four decades ago and lived with another spouse(de facto) in the meantime to be buried after death in a cemetery of his own choice. The major opinion decided to approve the c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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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분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무릇 분묘라 함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사자(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6.10. | |
통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체는 통상적인 물건이 되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 이에 따르면 친족에게 유체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다(독일의 死者供養權에 해당하는).66) 윤리적, 가치적 규정들에 의한 물건성의 후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약화되기 때문에 통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체는 통상적인 물건이 되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본다.67) | |
2006. 1. 8.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유체를 선산에 미리 준비해 놓은 묘터에 모셔야 한다면서 이장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네 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 이 사건 쟁점은 민법 제1008조의3(“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5) ① 누가 망인의 제사주재자가 되는가, ②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③ 망인의 유체, 유골에 대한 권리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④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를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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