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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의 法的 地位와 問題點

Legal Status and Problems of KADIZ

저스티스 no.86 , 2005년, pp.156 - 188  
徐 泳 得
초록

최근 독도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법적 지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그 용어조차도 친숙하지 못할 정도로 법학연구대상에서 비켜 있었으나 그 국제법적 근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운용의 실제나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근거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과 국제테러의 발호에 따른 설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정리를 해 보았다.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공일부가 KADIZ 외곽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방공식별구역내 위치하거나, 인천 FIR의 일부도 KADIZ 외곽에 있고 JADIZ와 중첩되어 주권 국가로서 또 국제법적 탐색 구조의무의 이행에 있어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KADIZ와 영공 및 FIR의 일치문제만큼이나 KADIZ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이 이미 성안되어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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