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관형태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Organizational Pattern for the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통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공공기관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설립법상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수익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회원간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을 제외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경상북도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개별 기관의 정관에 대한 문헌조사와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유형화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5)과 Eger Ⅲ(2005)의 기준을 토대로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자율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50% 기준을 사용하여 자체재원이 50% 이상이면 재정자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상업성을 강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형이라 하고, 50% 미만이면 재정자율성이 낮은 기관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형이라 하였다. 경영자율성은 기관장을 외부인사로 공개채용하고 예산결정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경우 경영자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기업가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이라 명명하며,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예산결정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경영자율성이 낮은 기관으로 관리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관리형이라 본다.이러한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을 조합하여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이 낮은 공공-관리형(I유형), 재정자율성이 낮지만 경영자율성이 높은 공공-기업형(Ⅱ유형), 재정자율성이 높지만 경영자율성이 낮은 시장-관리형(Ⅲ유형),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이 모두 높은 시장-기업형(Ⅳ유형)으로 구분하였다.분석 결과, 경상북도의 공공기관은 모두 16개가 있으며, 이 중 I유형(공공-관리형)이 2개 기관(경북신용보증재단, 도청어린이집), Ⅱ유형(공공-기업형)이 9개 기관(경북통상(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경북운수연수원, 경북학숙,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개발공사), Ⅳ유형(시장-기업형)이 5개 기관((주)경축,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다산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관리 및 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업성이 강한 시장형 기관은 사전적 자율성(예산의 자율적 편성)과 사후적 결과책임(경영수익의 증대)을 관리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공공형 기관은 사후적 결과책임(목표달성 정도, 고객만족도) 외에 정책집행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에 관한 감독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율성이 높은 기관은 재정자율성에 따른 시장형과 공공형의 관리통제 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경영자율성이 낮은 기관은 사후적 결과책임으로 합법성을 통제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관리ㆍ통제시스템 구축의 기초연구로서 유형분류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경상북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통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공공기관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설립법상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수익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회원간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을 제외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경상북도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개별 기관의 정관에 대한 문헌조사와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유형화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5)과 Eger Ⅲ(2005)의 기준을 토대로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자율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50% 기준을 사용하여 자체재원이 50% 이상이면 재정자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상업성을 강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형이라 하고, 50% 미만이면 재정자율성이 낮은 기관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형이라 하였다. 경영자율성은 기관장을 외부인사로 공개채용하고 예산결정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경우 경영자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기업가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이라 명명하며,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예산결정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경영자율성이 낮은 기관으로 관리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관리형이라 본다.이러한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을 조합하여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이 낮은 공공-관리형(I유형), 재정자율성이 낮지만 경영자율성이 높은 공공-기업형(Ⅱ유형), 재정자율성이 높지만 경영자율성이 낮은 시장-관리형(Ⅲ유형), 재정자율성과 경영자율성이 모두 높은 시장-기업형(Ⅳ유형)으로 구분하였다.분석 결과, 경상북도의 공공기관은 모두 16개가 있으며, 이 중 I유형(공공-관리형)이 2개 기관(경북신용보증재단, 도청어린이집), Ⅱ유형(공공-기업형)이 9개 기관(경북통상(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경북운수연수원, 경북학숙,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개발공사), Ⅳ유형(시장-기업형)이 5개 기관((주)경축,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다산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관리 및 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업성이 강한 시장형 기관은 사전적 자율성(예산의 자율적 편성)과 사후적 결과책임(경영수익의 증대)을 관리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공공형 기관은 사후적 결과책임(목표달성 정도, 고객만족도) 외에 정책집행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에 관한 감독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율성이 높은 기관은 재정자율성에 따른 시장형과 공공형의 관리통제 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경영자율성이 낮은 기관은 사후적 결과책임으로 합법성을 통제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관리ㆍ통제시스템 구축의 기초연구로서 유형분류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경상북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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