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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부-의사집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창설부터 신노동당정부까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경제와 사회 no.65 , 2005년, pp.177 - 206  
이상일
초록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개혁은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목표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전문직 집단과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개혁의 주요한 두 행위자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민건강서비스(NHS) 의료체계를 비교적 시각에서 조망한 후, 국민건강서비스의 창설로부터 신노동당(New Labour)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경험을 정부-의사집단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영국을 비롯한 국영의 의료체계들은 비용억제적인 측면과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의미에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건개혁의 진정한 성공의 관건은 의료체계 내의 다양한 세력관계를 조정하면서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 설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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