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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아베의 대러 정책변화: 북방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A Change in Abe’s Policy Toward Russia: A Case of Northern Territorial Issue

신아세아 v.14 no.4 , 2007년, pp.67 - 82  
최태강
초록

일본의 러시아와 관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비교해 정체된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북방영토문제가 일러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에 4도 가운데 2도를 반환함으로써 영토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러시아는 일러 관계에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이전부터 매우 간단했다. 즉 러시아는 4도 모두 일본에 반환해야한다. 일본수상 아베는 러시아로부터 북방4도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베는 일본이 4도 분쟁 섬을 반환받기위해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나 일본에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반대 분위기는 점증하는 민족주의로 인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러시아정부 관리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는 대가로 영토반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아베정부의 지난 1년 임기동안 동북아 주변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대러 접근에 있어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일본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인 북방영토 “2등분 안”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최근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과 러시아는 일본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토문제 관련 향후 양국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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