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 검색어에 아래의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기능 검색시 예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예1) (나노 (기계 | machine))
공백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예) semi*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쳇봇 이모티콘
안녕하세요!
ScienceON 챗봇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논문 상세정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 focusing on Diesel Vehicles

환경정책 v.15 no.2 , 2007년, pp.33 - 48  
노상환
초록

환경오염물질은 유통ㆍ소비부문에서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염원이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어 적절한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유통ㆍ소비부문의 용수나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저감 유인을 제공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조달하기 위해 시설물과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되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전적 오염저감 유인 부족,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의 이중부담문제,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 부족, 지역간 공평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부담금 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 이중부담문제 해소, 기간은 2년이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5년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47효율성 및 공평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행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거리에 무관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어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반영한 운행계수를 도입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산정시 사용되는 지역계수를 NOX나 PM10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의 경우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담금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비수도권지역에서도 자비부담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유차의 환경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오고 있어 신규 경유자동차의 오염기여도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현행 차령계수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 장비를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0)

  1. 이 논문의 참고문헌 없음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원문보기

원문 PDF 다운로드

  • 원문 PDF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문 URL 링크

  • 원문 URL 링크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세조회 0건 원문조회 0건

DOI 인용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