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목적과 법정용어에 대한 해석

한현민; 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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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목적과 법정용어에 대한 해석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An Interpretation of Its Title, Purposes, and Legal Terms

특수교육학연구 v.43 no.2 2008년, pp.1 - 46

한현민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 김의정 (나사렛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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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which was enacted in 1977, implemented in 1979 and completely revised in 1994, had been the foundation for Korean special education and its policy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On May 26, 2007, this law was replaced by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The purpose of this present study is to conduct a theoretical and legal analysis of some regulations of this newly enacted special education law.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d and contrasted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with other related laws and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in terms of the title, purposes, and definitions of major legal terminologies. This study also evaluated the validity, rationality and efficacy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and provided interpretations of its effects in the field of current special education.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future revisions of this newly enacted law and policy development are provided, and necessary components for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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