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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 區分所有者의 保存行爲에 관하여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f an Aggregate Building

민사판례연구 no.33 2011년, pp.315 - 352  

이현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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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relatively much room for restrictions on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16 (1)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ompared to cases of general co-ownership. Those restrictions may result from competent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or strained relations with the preservation authority of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exclusive ownership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as his/her inherent power. The preservation act by a sectional owner on a section of the gener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singly by the sectional owner, unless there exists any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management regulation. In principle, such as claims for surrender of common property among sectional owners shall not be allowed as a preservation act. The management body or the manager of the aggregate building has the authority of those claims. In principle, the preservation act on a section of the partial common use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tional owner who jointly uses tha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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