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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Theoretical Background of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and Tax Revenue Effect

조세연구 v.11 no.1 , 2011년, pp.317 - 340  
김유찬
초록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is not easy to defend by optimal taxation theory, but possible by external effect theory, collective good theory and merit good theory. Most of all the critical point lies at the job creation possibility. It is reasonable to apply VAT exemption for music business, animation, comics, and edutainment. At basis of 2008 datas I calculated about a 100 billion won of tax revenue reduction in thi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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