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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中国民营经济发展与区域城市化进程研究

한중사회과학연구 v.10 no.3 , 2012년, pp.299 - 325  
왕지개, 사진천, 이상만
초록

민영경제의 빠른 성장은 중국의 시장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중요한추동력이다. 민영경제는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들이 상호공존하는 특수한 현상 속에서 발전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민영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도시와 지역의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업화와 도시화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바, 민영경제는 비농업 부문의 발전을가져와서 농촌공업화를 진전시켜 지역 도시화를 촉진하고 있다. 민영기업이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산업지역은 인구와 자원이 증가하고 생산요소가 집중되어 지역 도시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가령, 절강성과강소성 동남연해지역의 민영경제는 그 지역의 매우 유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경제사회발전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이 일대의 민영경제의 육성과 성장은 민간부문의 성장과 시장화에 부합하는 경제행위인것이다. 민영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 중에서 정부는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이러한 민영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시장규범을 제도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요녕성과 내몽고 등 변방지역의 민영화는정부주도의 맹목적인 민영화이고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은민영화이므로 절강성이나 강소성의 민영화와 비교해 볼 때 그 효과는미미한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내륙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영경제의발전과 도시화는 반드시 시장메카니즘에 기초한 자원배분이 필요함을강조하고 있다. 현재 동남연해 지역에서 민영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분명히 체제의 전환을 통해서 시장메카니즘을 존중하고, 기업이혁신의 주체가 됨은 물론 국유기업의 독점행위와 자원독점을 타파함으로서 민영기업의 공정한 시장참여를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민영기업의 체제전환과 민영경제발전 그리고 도시화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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