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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韓日両国の海洋境界問題に対する再檢討

Review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일본연구 no.18 , 2012년, pp.421 - 444  
이창위
초록

韓国と日本が位置する北東アジアは国連海洋法条約に規定されている閉鎖海または半閉鎖海に該当する。そのような地理的な特徴は周辺沿岸国をして海洋問題についての協調体制をつくらざるを得ないようにした。ところが、海洋境界画定についての各沿岸国の立場は必ずしも同様でないため、現に様々な対立と葛藤が現われている。具体的に、海洋境界の不在のところに、海洋科学調査、海洋環境の保全、漁業などをめぐる軋轢が顕著であった。したがって、各沿岸国は、海洋法条約の精神を実現するために、そのような諸問題を解決して安定的な海洋秩序を構築すべき責務を負っている。この研究では、そのような問題解決の文脈のなかで、韓国と日本がかかえている海洋境界画定についてのいくつかの問題を検討する。境界の画定すべき各海域別に問題点を分析し、さらに海洋境界のもつ根本的な意味を検討する。韓日両国はお互いを含む周辺国との漁業協定で境界画定問題を棚上げにした。両国間の各漁業協定は、境界画定を棚上げにした部分、つまり、暫定水域及び中間水域のため、自国でも相当問題になった。いずれにしろ、合理的な立場を踏まえて、海洋境界に伴う諸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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