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韓日両国の海洋境界問題に対する再檢討
Review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일본연구 no.18 2012년, pp.421 - 444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초록

韓国と日本が位置する北東アジアは国連海洋法条約に規定されている閉鎖海または半閉鎖海に該当する。そのような地理的な特徴は周辺沿岸国をして海洋問題についての協調体制をつくらざるを得ないようにした。ところが、海洋境界画定についての各沿岸国の立場は必ずしも同様でないため、現に様々な対立と葛藤が現われている。具体的に、海洋境界の不在のところに、海洋科学調査、海洋環境の保全、漁業などをめぐる軋轢が顕著であった。したがって、各沿岸国は、海洋法条約の精神を実現するために、そのような諸問題を解決して安定的な海洋秩序を構築すべき責務を負っている。この研究では、そのような問題解決の文脈のなかで、韓国と日本がかかえている海洋境界画定についてのいくつかの問題を検討する。境界の画定すべき各海域別に問題点を分析し、さらに海洋境界のもつ根本的な意味を検討する。韓日両国はお互いを含む周辺国との漁業協定で境界画定問題を棚上げにした。両国間の各漁業協定は、境界画定を棚上げにした部分、つまり、暫定水域及び中間水域のため、自国でも相当問題になった。いずれにしろ、合理的な立場を踏まえて、海洋境界に伴う諸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