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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설문조사에 기초한 조세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Various Tax Policies Based on Survey Data

응용경제 v.14 no.2 , 2012년, pp.31 - 61  
이상원, 조민수
초록

This paper is intented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social insurance support and employment promotion tax, which are proposed mainly for improving employment. Based on the survey data consisting of over 600 companies from various industries, this paper focuses upon the following 5 issues: i) quant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and determining factors, ii) comparison of relative effectiveness among three tax policies, iii) qual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iv) effectiveness of temporary tax policies, and v) preferences over various government measures for employme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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