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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中国海上执法体制新探

A New Study of the Maritime Law Enforcement System of China

경영법률 v.24 no.2 , 2014년, pp.499 - 514  
김추
초록

“Build China into a maritime power”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by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it also insists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China'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Plan for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State Council and Transformation of Functions” integrates the decentralized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so as to build an unified maritime law enforcement system. This is not only a historic turning point of Chinese maritime law enforcement system, but also a landmark event in the history of marine development of China. However, as a major reform of maritime law enforcement system,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is only a start. There are still many legal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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