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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처(caricature)의 저작물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법 2014.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을 참조하여 -
Urheberschutzfäighkeit von Karikaturen 원문보기

재산법연구 v.31 no.3 2014년, pp.291 - 309  

최상필 (동아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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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Maßstab zur Entscheidung über das Vorliegen der Schöpfungshöhe von Werken ist in Korea in § 2 Nr. 1 UrhG festgelegt, sodass sich die heutige Literatur ganz nach ihm richtet. Demgemäss können Werke nur dan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werden, wenn sie individuelle Werke im Sinne des Ergebnisses der eigenen geistigen Schöpfung ihres Urhebers darstellen. Weitere Kriterien sind zur Bestimmung der Schutzfähigkeit nicht erforderlich.Das Landesgericht Seoul hat vor kurzem urteilt, dass die Karitatur keinen Urheberschutz genissen sollte, weil ihre Schöpfunghöhe sehr niedrig ist. Jedoch fragt es sich, ob der Gerichtshof ein Urteil über die Schöpfungshöhe eines Werkes abgeben könnte und dürfte.Dem Schöpfer einer Karkatur, wie anderem, sollte das Urheberrecht zubillgen, wenn sie die Voraussetzungen für Urheberschutzfähigkeit nach dem § 2 Nr. 1 UrhG erfü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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