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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수산생물자원, 재산권 및 무역자유화

Fisheries Resources, Property Rights, and Trade Liberalization

해양비즈니스 no.31 , 2015년, pp.25 - 50  
김은채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policies on the fishstocks conservation and economic welfare by extending a small open accessfisheries resources developed by Brander and Taylor(1997a,b;1998). In a incompleteproperty right communities, open access fisheries resource havesting is fisheriestemporary welfare increased but as time proceeds fisheries stocks are finallydepleted and welfare reduced, which is the same result modeled by Brander andTaylor. But by assuming property rights and policy measures are property secured andimplemented, It is shown that when the carrying capacity enhancement policy andocean farming measures are endogenized, trade liberalization may increase fishstocks in a fish stock abundant country and as a result increases the economic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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