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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도입 전략
The Study on Strategies for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원문보기

전문경영인연구 v.22 no.1 2019년, pp.347 - 364  

고창열 (제주대학교) ,  정훈 (청주대학교) ,  여영준 (제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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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라 통신사업자의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도입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초고속보편 도입의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초고속보편 도입을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초고속보편제도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완결, 시장경쟁왜곡 최소화, 효율적 네트워크 진화 촉진, 인터넷생태계 모든 참여자의 공정한 분담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세부전략으로는 전국단위의 초고속보편 제공의무 부과, 초고비용지역의 초고속보편 제공의무 예외제도 설정, 높은 품질수준의 초고속보편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의 효율적 진화를촉진하기 위한 시내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제외, 비경쟁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보편손실금 산정 및 지원, 가상기금형태의 재원조성방식 도입, 인터넷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사업자의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금 분담 등 7개 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초고속보편 도입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초고속보편도입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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