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冷戰時代 美國의 對 東北亞 및 韓半島 政策 : 클린턴 行政府의 外交政策을 中心으로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Bill Clinton's Administration Policy원문보기
20세기 초,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20세기 말, 역설적이게도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소 초강대국들에 의해 구축되었던 동-서간의 양극체제 질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해체되었고,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냉전하의 미국대외정책의 목표는 대소봉쇄정책을 통한 미국익의 보호라 할 수 있었다. 마샬플랜의 입안자이며 현실주의자인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에 의해 1947년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誌에 기고된「소련행동의 근원」은 미국의 봉쇄독트린의 지주로서 전후 40여년간 미국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소련을 미국의 적대국으로 설정한 봉쇄전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의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지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은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소련의 붕괴와 ...
20세기 초,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20세기 말, 역설적이게도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소 초강대국들에 의해 구축되었던 동-서간의 양극체제 질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해체되었고,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냉전하의 미국대외정책의 목표는 대소봉쇄정책을 통한 미국익의 보호라 할 수 있었다. 마샬플랜의 입안자이며 현실주의자인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에 의해 1947년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誌에 기고된「소련행동의 근원」은 미국의 봉쇄독트린의 지주로서 전후 40여년간 미국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소련을 미국의 적대국으로 설정한 봉쇄전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의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지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은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자본주의로의 회귀, 국제정치질서에서 경제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탈냉전시대 미국대외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와 안보분야에 대한 포괄적 외교(Comprhensive diplomacy)의 구사, 둘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국내경제 재건과 외교력 행사를 연계시키며, 세째,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개입은 미 국익에 근거하여, 지역적 균형자(Regional Balancer)로서 선택적으로(Selective) 행하되 냉전시대와 같은 미국의 독자적 행동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구축된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목표는 ① 보다 균형된 책임을 수용하는 일본과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 ② 핵위협 제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화해도모, ③ 경제적 개혁과 함께 정치적 개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기반 확충, ④ 동남아시에 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의 유대강화, ⑤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실종된 주한 미군 관련정보 확보, ⑥ 평화·자주·민주를 지향하는 캄보디아 보장, ⑦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기초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APEC)체제 강화, ⑧ 양자간 동맹관계의 견고한 기초 유지와 함께 안보협의를 위한 다자간 논의의 장 발전, ⑨ 환경·난민·보건·마약·핵확산금지 및 무기판매 등 범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지역적 협력촉진, ⑩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쌍무적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여 주한·주일 미군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상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에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광범위한 역할확대를 주장한다.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던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불신과 우려에 대해 미국은 안보 보증의 책임을 대신하며,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49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미-일간의 경제·통상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탈냉전시대 이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도전세력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수출, 군사력 현대화 계획 등은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본다. 또한 티벳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자세와 인권문제에 있어 권위주의적 태도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전임 공화당행정부 보다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은 시장경제의 심화와 확대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경제교류를 위해 중국의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낮춰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浮上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며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옐친중심의 급진개혁노선의 확고한 지지를 통해 시장경제로 보다 급속한 편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내 보수강경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아직 취약하지만, 군사적인 힘은 여전히 강하며 수많은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무기 감축협상의 파트너로서 그 가치를 존중해주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비록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회귀하였다고는 하나, 러시아의 향후 발전이 미국이 원하는 바와 달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클린턴 행정부는 염두해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주의 확산보호와 함께, 러시아의 향후 진로가 미국익에 대한 도전 혹은 이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한반도는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가 맞물리고, 교차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각축장이었던 이 지역의 향방이 동북아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 행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바로 이 지역의 세력균형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대북한 억지의 측면도 있지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지역적 균형자로서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된다. 미국은 미국경제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경제적 비교우위의 약화문제를 정치·군사적인 안보 분야와 직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방비 삭감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미군 감축계획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기지의 비용분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의 평화유지 활동의 참여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응하는 면도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미국은 비약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시장을 보다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미국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핵무기, 생화 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및 유입의 차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크게 두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탈냉전적 국제조류와 모든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르는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속에서 정권적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선택으로써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에서 나온 정권적 도박이기에 결코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견해로써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인 강성 견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과의 외교협상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이고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려는 한국의 국가 목표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정권은 핵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미·일과 공조체제를 구성하였고, 중국 및 러시아와 4각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해결에 그들의 개입을 초청한 결과가 되었고,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킨 것이다. 그로인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 해결 가능성은 줄어든 것이다. 1994년 10월 19일에 북-미 고위급회담은 일괄타결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핵동결에 기초하여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와 한국형 경수로 채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재개와 비핵화선언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고, 경수로 지원과 대체 에너지의 공급을 확약받음으로써 핵카드의 효용성을 십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를 포함하는 완벽한 핵투명성 요구를 관철시켜야하는 문제 및 대북경수로 지원이라는 부담이 늘어났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켜야 만하는 외교적 부담도 증가하였다. 냉전시대에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교차승인 방식의 주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수교가 과연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힘이 변하고, 구소련이 사라지고,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교조적 공산주의 사회에서 탈피하고, 일본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국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때에도 과연 타당한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으로 더욱 불투명해진 북한의 미래는 불길하다. 개방을 하든 하지않든 양자 모두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방을 지연하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저항을 유발할 것이고, 개방을 추진한다면 경제는 희생시킬 수 있겠지만 북한 체제의 정통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걸고 모험을 감행할만한 의지가 없는 것같다. 결국 북한의 개방 시점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여부, 경제난의 극복 여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진전, 중국 체제의 변화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대미정책의 보완, 수정이 필요하며, 대일본과는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북중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대중정책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협력 정책의 강화와 동시에 대북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대러정책에서는 러시아가 동북아의 중심 강대국이라는 위상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한 견제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20세기 초,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20세기 말, 역설적이게도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소 초강대국들에 의해 구축되었던 동-서간의 양극체제 질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해체되었고,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냉전하의 미국대외정책의 목표는 대소봉쇄정책을 통한 미국익의 보호라 할 수 있었다. 마샬플랜의 입안자이며 현실주의자인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에 의해 1947년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誌에 기고된「소련행동의 근원」은 미국의 봉쇄독트린의 지주로서 전후 40여년간 미국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소련을 미국의 적대국으로 설정한 봉쇄전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의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지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은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자본주의로의 회귀, 국제정치질서에서 경제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탈냉전시대 미국대외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와 안보분야에 대한 포괄적 외교(Comprhensive diplomacy)의 구사, 둘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국내경제 재건과 외교력 행사를 연계시키며, 세째,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개입은 미 국익에 근거하여, 지역적 균형자(Regional Balancer)로서 선택적으로(Selective) 행하되 냉전시대와 같은 미국의 독자적 행동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구축된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목표는 ① 보다 균형된 책임을 수용하는 일본과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 ② 핵위협 제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화해도모, ③ 경제적 개혁과 함께 정치적 개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기반 확충, ④ 동남아시에 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의 유대강화, ⑤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실종된 주한 미군 관련정보 확보, ⑥ 평화·자주·민주를 지향하는 캄보디아 보장, ⑦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기초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APEC)체제 강화, ⑧ 양자간 동맹관계의 견고한 기초 유지와 함께 안보협의를 위한 다자간 논의의 장 발전, ⑨ 환경·난민·보건·마약·핵확산금지 및 무기판매 등 범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지역적 협력촉진, ⑩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쌍무적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여 주한·주일 미군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상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에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광범위한 역할확대를 주장한다.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던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불신과 우려에 대해 미국은 안보 보증의 책임을 대신하며,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49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미-일간의 경제·통상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탈냉전시대 이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도전세력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수출, 군사력 현대화 계획 등은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본다. 또한 티벳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자세와 인권문제에 있어 권위주의적 태도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전임 공화당행정부 보다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은 시장경제의 심화와 확대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경제교류를 위해 중국의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낮춰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浮上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며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옐친중심의 급진개혁노선의 확고한 지지를 통해 시장경제로 보다 급속한 편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내 보수강경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아직 취약하지만, 군사적인 힘은 여전히 강하며 수많은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무기 감축협상의 파트너로서 그 가치를 존중해주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비록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회귀하였다고는 하나, 러시아의 향후 발전이 미국이 원하는 바와 달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클린턴 행정부는 염두해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주의 확산보호와 함께, 러시아의 향후 진로가 미국익에 대한 도전 혹은 이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한반도는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가 맞물리고, 교차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각축장이었던 이 지역의 향방이 동북아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 행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바로 이 지역의 세력균형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대북한 억지의 측면도 있지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지역적 균형자로서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된다. 미국은 미국경제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경제적 비교우위의 약화문제를 정치·군사적인 안보 분야와 직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방비 삭감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미군 감축계획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기지의 비용분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의 평화유지 활동의 참여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응하는 면도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미국은 비약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시장을 보다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미국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핵무기, 생화 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및 유입의 차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크게 두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탈냉전적 국제조류와 모든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르는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속에서 정권적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선택으로써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에서 나온 정권적 도박이기에 결코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견해로써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인 강성 견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과의 외교협상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이고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려는 한국의 국가 목표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정권은 핵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미·일과 공조체제를 구성하였고, 중국 및 러시아와 4각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해결에 그들의 개입을 초청한 결과가 되었고,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킨 것이다. 그로인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 해결 가능성은 줄어든 것이다. 1994년 10월 19일에 북-미 고위급회담은 일괄타결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핵동결에 기초하여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와 한국형 경수로 채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재개와 비핵화선언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고, 경수로 지원과 대체 에너지의 공급을 확약받음으로써 핵카드의 효용성을 십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를 포함하는 완벽한 핵투명성 요구를 관철시켜야하는 문제 및 대북경수로 지원이라는 부담이 늘어났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켜야 만하는 외교적 부담도 증가하였다. 냉전시대에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교차승인 방식의 주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수교가 과연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힘이 변하고, 구소련이 사라지고,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교조적 공산주의 사회에서 탈피하고, 일본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국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때에도 과연 타당한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으로 더욱 불투명해진 북한의 미래는 불길하다. 개방을 하든 하지않든 양자 모두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방을 지연하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저항을 유발할 것이고, 개방을 추진한다면 경제는 희생시킬 수 있겠지만 북한 체제의 정통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걸고 모험을 감행할만한 의지가 없는 것같다. 결국 북한의 개방 시점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여부, 경제난의 극복 여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진전, 중국 체제의 변화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대미정책의 보완, 수정이 필요하며, 대일본과는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북중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대중정책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협력 정책의 강화와 동시에 대북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대러정책에서는 러시아가 동북아의 중심 강대국이라는 위상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한 견제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