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발칸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독일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과 그 모색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전후 45년간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쟁이 라는 정체성 분열을 겪어 온 독일외교정책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기존의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통일독일은 자국의 경제력을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발칸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독일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과 그 모색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전후 45년간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쟁이 라는 정체성 분열을 겪어 온 독일외교정책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기존의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통일독일은 자국의 경제력을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였고, 독일연방군의 해외파병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새로운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유고슬라비아 위기였다. 1991년부터 지금에까지 전개되는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대한 독일의 대응은 크게 두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독일정부가 유럽공동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독일정부가 접촉그룹과 같은 다자주의 틀을 통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을 중재했던 시기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 대한 군사적 참전시기이다. 이 기간 독일은 독일 연방군을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등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켰다. 독일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방주의와 국제협력주의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정부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승인하였다. 독일정부가 보기에 승인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자결권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공동접근을 웃음거리로 만든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독일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유럽공동체는 독일에게 여전히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일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시기 유럽공동체, 서유럽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접촉그룹등과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였다. 또한 이들 기구들은 독일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판로를 제공하였다. 독일은 탈냉전 이후 조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제협력주의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사용하였다. 또한 독일은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대응하는 동안 빈약한 정치·군사적 수단을 발전시켰다. 또한 독일은 동유럽의 안정화를 추구하였다. 비록 소연방의 붕괴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동유럽의 불안정은 독일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즉 독일은 동유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위기로부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유럽으로부터의 피난민 문제는 독일의 경우 국내 불안정과 결부되어 심각한 위기 국면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서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즉 독일은 전후 45년 동안 유지해 온 자국의 외교정책을 수정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위기에서 나타난 독일외교정책의 성격과 방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국제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발칸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독일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과 그 모색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전후 45년간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쟁이 라는 정체성 분열을 겪어 온 독일외교정책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기존의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통일독일은 자국의 경제력을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였고, 독일연방군의 해외파병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새로운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유고슬라비아 위기였다. 1991년부터 지금에까지 전개되는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대한 독일의 대응은 크게 두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독일정부가 유럽공동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독일정부가 접촉그룹과 같은 다자주의 틀을 통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을 중재했던 시기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 대한 군사적 참전시기이다. 이 기간 독일은 독일 연방군을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등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켰다. 독일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방주의와 국제협력주의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정부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승인하였다. 독일정부가 보기에 승인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자결권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공동접근을 웃음거리로 만든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독일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유럽공동체는 독일에게 여전히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일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시기 유럽공동체, 서유럽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접촉그룹등과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였다. 또한 이들 기구들은 독일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판로를 제공하였다. 독일은 탈냉전 이후 조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제협력주의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사용하였다. 또한 독일은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대응하는 동안 빈약한 정치·군사적 수단을 발전시켰다. 또한 독일은 동유럽의 안정화를 추구하였다. 비록 소연방의 붕괴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동유럽의 불안정은 독일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즉 독일은 동유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위기로부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유럽으로부터의 피난민 문제는 독일의 경우 국내 불안정과 결부되어 심각한 위기 국면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서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즉 독일은 전후 45년 동안 유지해 온 자국의 외교정책을 수정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위기에서 나타난 독일외교정책의 성격과 방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국제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rman foreign policy, with response to Yugoslavia crisis. T he declaration of reunification Oct. 3 1990 gave many changes to the policy of Germany that had undergone the split identity of 'economic giant' but 'political dwarf'. ...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rman foreign policy, with response to Yugoslavia crisis. T he declaration of reunification Oct. 3 1990 gave many changes to the policy of Germany that had undergone the split identity of 'economic giant' but 'political dwarf'. Newly unified Germany has taken more independent position to international cases than before. It is the crisis of Yugoslavia that shows us such new changes of Germany. German response to Yugoslavia crisis may be divided into two steps. First period includes that German government completely approved the independence of Croatia and Slovenia in spite of opposition of other countries. Helmut Kohl regarded this as a great triumph for German foreign policy. However such an act as reduced the extent of Germany's activity, was made a mockery of the EC. Second one includes that German government began to shar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with other countries. Germany began to increase its political and military role through the multi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European Union(EU), West European Union(WEU), NATO, and so forth.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German foreign policy showed in Yugoslavia crisis must be continued hereafter. Germany will dispatch combat soldiers continuously for the purpose of new own assertion. Germany will also try to promote its own status in new international surroundings. As Arnulf Baring pointed out succinctly, Germany, a new regional power, hereafter will try to take neither the alienation nor the hegemony.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rman foreign policy, with response to Yugoslavia crisis. T he declaration of reunification Oct. 3 1990 gave many changes to the policy of Germany that had undergone the split identity of 'economic giant' but 'political dwarf'. Newly unified Germany has taken more independent position to international cases than before. It is the crisis of Yugoslavia that shows us such new changes of Germany. German response to Yugoslavia crisis may be divided into two steps. First period includes that German government completely approved the independence of Croatia and Slovenia in spite of opposition of other countries. Helmut Kohl regarded this as a great triumph for German foreign policy. However such an act as reduced the extent of Germany's activity, was made a mockery of the EC. Second one includes that German government began to shar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with other countries. Germany began to increase its political and military role through the multi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European Union(EU), West European Union(WEU), NATO, and so forth.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German foreign policy showed in Yugoslavia crisis must be continued hereafter. Germany will dispatch combat soldiers continuously for the purpose of new own assertion. Germany will also try to promote its own status in new international surroundings. As Arnulf Baring pointed out succinctly, Germany, a new regional power, hereafter will try to take neither the alienation nor the hegemony.
주제어
#발칸위기 독일 독일외교 외교정책 대응과정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유고슬라비아 기독교 카톨릭교 정교 일방주의 국제협력주의 유럽공동체 서유럽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유럽의 안정화 new German foreign policy Yugoslavia crisis economic giant political dwarf new own assertion multinational organization European Union West European Union NATO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재형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역학협동과정 유럽전공
지도교수
진영재
발행연도
2002
총페이지
iii, 82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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