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기관의 지원실태와 운영에 관한 연구 : 아산시 노인복지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status and operations of elderly welfare care facility organization : with emphasis on the Asan welfare care facility원문보기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곧 사회문제이자, 사회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균 수명 연령이 높아가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노인병으로 인한 가족보호가 일상생활을 묶어 두기에 이르렀다.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예산 비중이 늘어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최대의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정부는 노인 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4가지 기본 틀을 두고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첫째 생활 안정 기반 조성, 둘째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셋째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넷째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자립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선진국들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일본에서는 1990년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와 지역 중심의 서비스 체제 개호대책 중심의 공적 개호보험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 공조의 중층적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고 복지, 고 부담형의 복지사회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책임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일본형 복지사회 구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도 연령 차별적 정책으로부터 탈피하고 민간 부문의 노인복지 책임에 대한 공유, 가족에 대한 역할 강조와 이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 자원의 사회적 활용, 장기 보호 시설의 확충,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고비용 고 부담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재가 서비스로 전환해 가고 있다. 1999년도 정부 예산 80조원중 노인 복지 예산은 0.2%내외인 1,900억원으로 전국 320만 노인들의 복지수혜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보호시설기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분석 고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무료 양로, 요양시설이 대부분이고, 유료 실비나, 요양시설은 그나마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지역에서도 전국대비 월등히 작은 아산시 역시 농촌형 도시로서 3개 시설 기관으로는 ...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곧 사회문제이자, 사회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균 수명 연령이 높아가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노인병으로 인한 가족보호가 일상생활을 묶어 두기에 이르렀다.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예산 비중이 늘어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최대의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정부는 노인 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4가지 기본 틀을 두고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첫째 생활 안정 기반 조성, 둘째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셋째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넷째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자립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선진국들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일본에서는 1990년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와 지역 중심의 서비스 체제 개호대책 중심의 공적 개호보험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 공조의 중층적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고 복지, 고 부담형의 복지사회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책임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일본형 복지사회 구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도 연령 차별적 정책으로부터 탈피하고 민간 부문의 노인복지 책임에 대한 공유, 가족에 대한 역할 강조와 이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 자원의 사회적 활용, 장기 보호 시설의 확충,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고비용 고 부담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재가 서비스로 전환해 가고 있다. 1999년도 정부 예산 80조원중 노인 복지 예산은 0.2%내외인 1,900억원으로 전국 320만 노인들의 복지수혜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보호시설기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분석 고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무료 양로, 요양시설이 대부분이고, 유료 실비나, 요양시설은 그나마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지역에서도 전국대비 월등히 작은 아산시 역시 농촌형 도시로서 3개 시설 기관으로는 자료분석의 심층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한정된 예산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정부 당국이나, 평가에 고부담 비용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한다. 낮은 임금체계는 종사자들에게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하였다. 다행히도 아산시 인구 185천명(2001년) 대비 시설 수는 적지만 전체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을 3% 내외로 정부예산 대비 상회한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35%의 중·소도시 중 노인복지 예산이 1인당 3천원 내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열악한 시설 보호 기관의 실정에도 이용자 수가 300여명 되며 정상적인 운영하고 있다. 공급자의 원칙을 벗어나 이용자 원칙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한 6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지원예산 확충으로 전체 국고보조지원 등에 노인복지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 보조비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여, 기탁 자에게 후원을 받는 등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질 향상을 기하고, 운영사업을 전문화한다. 둘째, 시설보호기관 종사자 1인당 입소노인 5.4명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높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어 전문 인력자가 겸임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전담인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담인력 자에 대한 급여 현실화와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 제고, 교류 확대 등을 실시한다. 셋째, 시설 및 장비 서비스 개선으로 운동과 취미생활 부문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자원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용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평가향상으로 형식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입소노인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진정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 받아 그들이 재활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급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수시로 평가를 의뢰 받아 잘못된 항목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입소 노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느끼는 소외감, 고통 부담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평가항목도 체계적으로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평가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운영 개선으로 시설보호기관의 개별적, 독립적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 메뉴를 편성하고 자체 운영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관계개선을 위해 의회, 시, 군, 구청과의 관계강화, 공공과 민간의 사회 안전 망 구축,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조직을 활용하며, 사회복지 정보교환 체계로 각종 봉사활동 단체를 영입해야 한다. 이상 6가지 대안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노인 복지시설기관의 현재 지원실태와 자원을 정확히 파악, 진단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고보조지원의 한정된 예산만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편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부족한 면을 개선하여 노인들의 독립생활 증가에 따른 수용에 대비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가 부담없이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보건이 절충되어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경제, 건강수준에 맞춰 다양한 욕구의 발생을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과 본 연구대상 조사기관수가 적어 정확하게 진단 내리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게 된 아쉬움을 갖는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곧 사회문제이자, 사회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균 수명 연령이 높아가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노인병으로 인한 가족보호가 일상생활을 묶어 두기에 이르렀다.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예산 비중이 늘어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최대의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정부는 노인 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4가지 기본 틀을 두고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첫째 생활 안정 기반 조성, 둘째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셋째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넷째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자립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선진국들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일본에서는 1990년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와 지역 중심의 서비스 체제 개호대책 중심의 공적 개호보험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 공조의 중층적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고 복지, 고 부담형의 복지사회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책임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일본형 복지사회 구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도 연령 차별적 정책으로부터 탈피하고 민간 부문의 노인복지 책임에 대한 공유, 가족에 대한 역할 강조와 이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 자원의 사회적 활용, 장기 보호 시설의 확충,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고비용 고 부담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재가 서비스로 전환해 가고 있다. 1999년도 정부 예산 80조원중 노인 복지 예산은 0.2%내외인 1,900억원으로 전국 320만 노인들의 복지수혜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보호시설기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분석 고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무료 양로, 요양시설이 대부분이고, 유료 실비나, 요양시설은 그나마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지역에서도 전국대비 월등히 작은 아산시 역시 농촌형 도시로서 3개 시설 기관으로는 자료분석의 심층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한정된 예산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정부 당국이나, 평가에 고부담 비용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한다. 낮은 임금체계는 종사자들에게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하였다. 다행히도 아산시 인구 185천명(2001년) 대비 시설 수는 적지만 전체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을 3% 내외로 정부예산 대비 상회한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35%의 중·소도시 중 노인복지 예산이 1인당 3천원 내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열악한 시설 보호 기관의 실정에도 이용자 수가 300여명 되며 정상적인 운영하고 있다. 공급자의 원칙을 벗어나 이용자 원칙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한 6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지원예산 확충으로 전체 국고보조지원 등에 노인복지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 보조비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여, 기탁 자에게 후원을 받는 등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질 향상을 기하고, 운영사업을 전문화한다. 둘째, 시설보호기관 종사자 1인당 입소노인 5.4명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높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어 전문 인력자가 겸임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전담인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담인력 자에 대한 급여 현실화와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 제고, 교류 확대 등을 실시한다. 셋째, 시설 및 장비 서비스 개선으로 운동과 취미생활 부문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자원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용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평가향상으로 형식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입소노인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진정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 받아 그들이 재활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급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수시로 평가를 의뢰 받아 잘못된 항목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입소 노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느끼는 소외감, 고통 부담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평가항목도 체계적으로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평가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운영 개선으로 시설보호기관의 개별적, 독립적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 메뉴를 편성하고 자체 운영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관계개선을 위해 의회, 시, 군, 구청과의 관계강화, 공공과 민간의 사회 안전 망 구축,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조직을 활용하며, 사회복지 정보교환 체계로 각종 봉사활동 단체를 영입해야 한다. 이상 6가지 대안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노인 복지시설기관의 현재 지원실태와 자원을 정확히 파악, 진단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고보조지원의 한정된 예산만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편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부족한 면을 개선하여 노인들의 독립생활 증가에 따른 수용에 대비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가 부담없이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보건이 절충되어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경제, 건강수준에 맞춰 다양한 욕구의 발생을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과 본 연구대상 조사기관수가 적어 정확하게 진단 내리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게 된 아쉬움을 갖는다.
In our transition to modern society, the problems of the elderly become pressing social problems, and begin to be manifest as a fact of lif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While the average lifespan is extending and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family protection issues stemming ...
In our transition to modern society, the problems of the elderly become pressing social problems, and begin to be manifest as a fact of lif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While the average lifespan is extending and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family protection issues stemming from illness of the elderly have come to be bound into the burdens of daily life. It is projected that by the year 2020 our nation will enter the age of the aging society with the elderly population growing to a 14.3% share of the total. With the aging society's advent comes increasingly diverse and specialized demand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whether at the level of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 outlays are on the rise as the issue of finding a rational and effective way of coping with these problems emerges into the forefront of most pressing issues. In 1999 the central government came forth with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is plan, involving four basic pillars of policy, was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year 2003. The first item was to set in place a foundation for life security; second, to provide for a health life in old age; third, to bolster the foundation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and was to provide support for self sufficiency on a framework of vital and abundant cultural life for the people in their advanced years. Policy issues of providing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coping in an aging society are, of cource, in the advanced nations, also a matter of utmost priority, with Japan revising their welfare laws in 1990, and in April 2000 begginning to undertake an overhaul of the public insurance systems centered in the user, in the systemic and locality realm, and in the area of policy measures creating a middle class self help, public help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us establishing a Japan style welfare society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high benefit, high burden system, appropriately a shared burden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Likewise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away from an age discrimination based welfare policy, and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directions that include taking on public ownership of private sector elderly welfare responsibilities, stressing the role of the family and expanding support for this, making better social utilization of elderly citizen resources, upgrading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and enhancing support for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elderly. Meanwhile, in our own country through a united effort across the board in society we are supporting the self sufficiency of the elderly, while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high expense burden we have favored the upgrade of existing care facilities over new construction while making a transition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in their homes. In terms of finances, these programs are hampered by the difficulty of having a mere .02%, or 190 billion won out of a total budget of 80 trillion won allocated to meeting the needs of 3,200,000 senior citizens. While this research study looks into the difficult situation of scant funding for care facilities and agencies and aims at proposing policy solutions, across the nation the elderly care and treatment facilities that are no-cost facilities are in the majority, and the facilities and treatment centers that charge a fee prevail in the big cities, while they represent a very small minority in the Ch'ungnsm area, thus, the in depth study and analysis of data was hampered in reality in its focus on the study of Asan City, since Asan is a rural farming community with only three facility agencies. While the government wants to provide good quality services to the users with limited budget outlays, it is a frequently made assessment that users suffer doubled and tripled trauma in bearing the burden of high expenses. Fortunately, while Asan City's number of facilities is small in relation to its population of 185,000 (in the year 2001), its outlays for elderly welfare care running around 3% exceed the budget share of the central government outlays for this. Meanwhile, the trend is one of increase in elderly welfare budget shares with budget outlays running around 300 won per capita in midsize and small cities, with as 35% rate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re is as effort to move away from the supplier oriented principle to user oriented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he resources of the local area are being utilized to the maximum. In conclusion, laying out six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care facilities and agencies, the are as follows: First, a multifaceted effort to secure resources for support through such means as the expansion of support budget allocations, increasing the budget share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total budget, raising the rate of assistance and along with the contribution of local area society, receiving support from trusts. Second, compared to advanced nations, the patient to worker ratio is very high, standing at 5.4 patients per staff member. Many problems are prevalent such as excessively overloaded duties and low pay cause lowering of morale and specialized staff member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multitasking in many cases. In this regard, to build up the morale of the regular staff worker, their pay should be increased to realistic levels, and various kinds of special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workers, along with an increase in information exchange within the staff. Third, Through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services in the area of hobbies and sports and maximum utilization of resource persons, there needs to be an ongoing improvement effort through grafting into the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a combination of increased personnel and physical resources Forth, through the evaluation status of the programs, those that are mere formalities or overly simple need to be eliminated, surveying to learn the kinds of programs that are prefer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er, to provide the kinds of activities they enjoy and find stimulating. Specialized agencies need to be consulted for ongoing evaluation of programs and inferior programs need to be improved, and by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al examples in advanced nations, feelings of isolation and suffering that the elderly who use these facilities and programs experience need to be addressed and alleviated. Evaluation items need to be broken down by category and thoroughly analyzed in a systematic way. Fifth, operations in this kind of endeavor need to be improved and a menu of activities needs to be derived working with the local community, not as individual, independent endeavors of the facility care agency; while the extent of self operation needs to be increas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Sixth, for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relevant agenc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strengthening 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legislative council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down to the level of province, county, city and borough, building a social security network bridg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utilizing the local community's welfare committee, there is need to put into operation various service activity organizations as a means for exchanging social welfare related information. The fundamental essential prerequisite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is the accurate awareness of the present actual status of support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s and a diagnostic assessment of their needs, and then pursuing an across the board,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o address these needs, without relying solely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of the national treasury's limited budget, but rather adequately utilizing private sector resources. Geared to the convenience and benefit of the user and not the provider, pla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xpand facilities and programs and all other related items, with evaluations being received on an ongoing basis from expert agenci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with areas of deficiency so identified being remedied accordingly, providing accommodation for the increased independent living of the elderly, providing for the treatment and of chronic illness of the elderly above age 65, so that they can be revitalized through provision of treatment and health maintenance facilities. Acknowledgement of the limitation this research has in drawing its conclusions without presenting a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hat translates into a new welfare paradigm addressing all of the above considerations and addressing all of the rapids changes in family structure, suited to varied requirements that arise from the economic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also without adequate diagnostic analysis of the problem, owing to the limited number of facilities and agencies available for study in the target area.
In our transition to modern society, the problems of the elderly become pressing social problems, and begin to be manifest as a fact of lif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While the average lifespan is extending and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family protection issues stemming from illness of the elderly have come to be bound into the burdens of daily life. It is projected that by the year 2020 our nation will enter the age of the aging society with the elderly population growing to a 14.3% share of the total. With the aging society's advent comes increasingly diverse and specialized demand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whether at the level of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 outlays are on the rise as the issue of finding a rational and effective way of coping with these problems emerges into the forefront of most pressing issues. In 1999 the central government came forth with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is plan, involving four basic pillars of policy, was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year 2003. The first item was to set in place a foundation for life security; second, to provide for a health life in old age; third, to bolster the foundation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and was to provide support for self sufficiency on a framework of vital and abundant cultural life for the people in their advanced years. Policy issues of providing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coping in an aging society are, of cource, in the advanced nations, also a matter of utmost priority, with Japan revising their welfare laws in 1990, and in April 2000 begginning to undertake an overhaul of the public insurance systems centered in the user, in the systemic and locality realm, and in the area of policy measures creating a middle class self help, public help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us establishing a Japan style welfare society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high benefit, high burden system, appropriately a shared burden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Likewise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away from an age discrimination based welfare policy, and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directions that include taking on public ownership of private sector elderly welfare responsibilities, stressing the role of the family and expanding support for this, making better social utilization of elderly citizen resources, upgrading long-term elderly care facilities, and enhancing support for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elderly. Meanwhile, in our own country through a united effort across the board in society we are supporting the self sufficiency of the elderly, while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high expense burden we have favored the upgrade of existing care facilities over new construction while making a transition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in their homes. In terms of finances, these programs are hampered by the difficulty of having a mere .02%, or 190 billion won out of a total budget of 80 trillion won allocated to meeting the needs of 3,200,000 senior citizens. While this research study looks into the difficult situation of scant funding for care facilities and agencies and aims at proposing policy solutions, across the nation the elderly care and treatment facilities that are no-cost facilities are in the majority, and the facilities and treatment centers that charge a fee prevail in the big cities, while they represent a very small minority in the Ch'ungnsm area, thus, the in depth study and analysis of data was hampered in reality in its focus on the study of Asan City, since Asan is a rural farming community with only three facility agencies. While the government wants to provide good quality services to the users with limited budget outlays, it is a frequently made assessment that users suffer doubled and tripled trauma in bearing the burden of high expenses. Fortunately, while Asan City's number of facilities is small in relation to its population of 185,000 (in the year 2001), its outlays for elderly welfare care running around 3% exceed the budget share of the central government outlays for this. Meanwhile, the trend is one of increase in elderly welfare budget shares with budget outlays running around 300 won per capita in midsize and small cities, with as 35% rate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re is as effort to move away from the supplier oriented principle to user oriented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he resources of the local area are being utilized to the maximum. In conclusion, laying out six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care facilities and agencies, the are as follows: First, a multifaceted effort to secure resources for support through such means as the expansion of support budget allocations, increasing the budget share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total budget, raising the rate of assistance and along with the contribution of local area society, receiving support from trusts. Second, compared to advanced nations, the patient to worker ratio is very high, standing at 5.4 patients per staff member. Many problems are prevalent such as excessively overloaded duties and low pay cause lowering of morale and specialized staff member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multitasking in many cases. In this regard, to build up the morale of the regular staff worker, their pay should be increased to realistic levels, and various kinds of special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workers, along with an increase in information exchange within the staff. Third, Through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services in the area of hobbies and sports and maximum utilization of resource persons, there needs to be an ongoing improvement effort through grafting into the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a combination of increased personnel and physical resources Forth, through the evaluation status of the programs, those that are mere formalities or overly simple need to be eliminated, surveying to learn the kinds of programs that are prefer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er, to provide the kinds of activities they enjoy and find stimulating. Specialized agencies need to be consulted for ongoing evaluation of programs and inferior programs need to be improved, and by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al examples in advanced nations, feelings of isolation and suffering that the elderly who use these facilities and programs experience need to be addressed and alleviated. Evaluation items need to be broken down by category and thoroughly analyzed in a systematic way. Fifth, operations in this kind of endeavor need to be improved and a menu of activities needs to be derived working with the local community, not as individual, independent endeavors of the facility care agency; while the extent of self operation needs to be increas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Sixth, for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relevant agenc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strengthening 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legislative council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down to the level of province, county, city and borough, building a social security network bridg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utilizing the local community's welfare committee, there is need to put into operation various service activity organizations as a means for exchanging social welfare related information. The fundamental essential prerequisite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is the accurate awareness of the present actual status of support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s and a diagnostic assessment of their needs, and then pursuing an across the board,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o address these needs, without relying solely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of the national treasury's limited budget, but rather adequately utilizing private sector resources. Geared to the convenience and benefit of the user and not the provider, pla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xpand facilities and programs and all other related items, with evaluations being received on an ongoing basis from expert agencies and specialized individuals, with areas of deficiency so identified being remedied accordingly, providing accommodation for the increased independent living of the elderly, providing for the treatment and of chronic illness of the elderly above age 65, so that they can be revitalized through provision of treatment and health maintenance facilities. Acknowledgement of the limitation this research has in drawing its conclusions without presenting a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hat translates into a new welfare paradigm addressing all of the above considerations and addressing all of the rapids changes in family structure, suited to varied requirements that arise from the economic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also without adequate diagnostic analysis of the problem, owing to the limited number of facilities and agencies available for study in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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