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건강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의 현실과 관련된 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피보험자 및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사업(성인병 검진)의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검진기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건강진단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지역주민 수검자들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성인병검진 대상자 중 관내 출장검진기관인 K병원의 수검인원 총4,062명의 ...
본 연구는 현재 건강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의 현실과 관련된 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피보험자 및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사업(성인병 검진)의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검진기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건강진단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지역주민 수검자들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성인병검진 대상자 중 관내 출장검진기관인 K병원의 수검인원 총4,062명의 모집단의 표본 중 500명을 설문 조사하여 179명(35.8%)의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K병원의 성인병 출장건강진단을 '2001년 5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6개월 동안 연구자가 직접 출장검진을 다니면서 조사하였다. 또한 용인시 관내 3곳의 출장검진기관인 K병원, S병원, J병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인원 총60명 중 41명(68.3%)의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검진기관의 검진실태에 관한 일반적 현황, 검진실 운영실태, 진찰 및 문진의 특성, 검진비 청구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자료는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전산실에서 자료를 받아 일부를 전산처리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기존 자료를 통하여 정책적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시설·장비·인원 등의 운영은 대부분의 검진기관이 규정된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고 경영주의 무관심 속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결과의 통보나 청구에 있어서도 지연됨으로서 결국 수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실정에 있다. 둘째, 수검자의 검진항목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고, 결국 검진항목의 선호도에서는 수검자가 평소 관심있는 항목만 선호하게 되어 재검시 또는 추가 본인부담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수검자 대부분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고 형식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주의 이윤추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온 실정이다. 1994년부터 만35세 이상의 직장조합 피부양자를 성인병 검진사업의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는 성인병검진 1차 실시대상자 중 질환의심자에게 2차 성인병 검진사업을 모든 조합에 확대실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검진기관 인정기준의 문제, 실적위주에 따른 중복검진에 따른 문제,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문제, 검진항목 및 수가에 따른 문제, 검진기관의 관리에 따른 문제,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및 검진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 등 건강진단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진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시점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로, 실적위주에 따른 중복검진에 관한 문제는 수검자를 전산관리하고 건강보험 진료와 연계하여 검진함으로써 실적보다 사후관리 측면을 제도화 시켜야 하겠다. 셋째로,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문제는 심사간호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청구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 및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EDI나 디스켓으로 청구하여 예산·시간·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넷째로, 검진항목 및 수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23개 항목 중 심전도, 구강검사,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 및 문진표 등은 제외시키고, 부인과 질환, 조직검사, 갑상선 검사, 만성질환, 암 검사 등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는 현재 2만원대의 검진수가를 100%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개인의원을 제외시키고 병원급 이상만을 허가지정제로 관리하고, 검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용역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검진후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는 검진결과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져 본인의 건강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신속한 우편발송함으로써 검진에 대한 신뢰성 및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문제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출장검진만을 전담케 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일 및 일요일에 출장검진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시지역의 출장검진 규제를 해제하여 건강진단 사업목적에 맞는 검진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검진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는 대상자를 성별·연령별로 세분화, 다양화하여 희망검진종목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검진 또는 사보험 형태의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현행 건강진단제도의 검진기관의 검진실태와 수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조사를 통해서 검진항목의 차별화, 다양화하여 희망검진종목을 충족시키고 수검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건강진단사업의 목적하는 바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건강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의 현실과 관련된 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피보험자 및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사업(성인병 검진)의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검진기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건강진단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지역주민 수검자들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성인병검진 대상자 중 관내 출장검진기관인 K병원의 수검인원 총4,062명의 모집단의 표본 중 500명을 설문 조사하여 179명(35.8%)의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K병원의 성인병 출장건강진단을 '2001년 5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6개월 동안 연구자가 직접 출장검진을 다니면서 조사하였다. 또한 용인시 관내 3곳의 출장검진기관인 K병원, S병원, J병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인원 총60명 중 41명(68.3%)의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검진기관의 검진실태에 관한 일반적 현황, 검진실 운영실태, 진찰 및 문진의 특성, 검진비 청구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자료는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전산실에서 자료를 받아 일부를 전산처리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기존 자료를 통하여 정책적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시설·장비·인원 등의 운영은 대부분의 검진기관이 규정된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고 경영주의 무관심 속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결과의 통보나 청구에 있어서도 지연됨으로서 결국 수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실정에 있다. 둘째, 수검자의 검진항목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고, 결국 검진항목의 선호도에서는 수검자가 평소 관심있는 항목만 선호하게 되어 재검시 또는 추가 본인부담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수검자 대부분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고 형식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주의 이윤추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온 실정이다. 1994년부터 만35세 이상의 직장조합 피부양자를 성인병 검진사업의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는 성인병검진 1차 실시대상자 중 질환의심자에게 2차 성인병 검진사업을 모든 조합에 확대실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검진기관 인정기준의 문제, 실적위주에 따른 중복검진에 따른 문제,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문제, 검진항목 및 수가에 따른 문제, 검진기관의 관리에 따른 문제,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및 검진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 등 건강진단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진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시점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로, 실적위주에 따른 중복검진에 관한 문제는 수검자를 전산관리하고 건강보험 진료와 연계하여 검진함으로써 실적보다 사후관리 측면을 제도화 시켜야 하겠다. 셋째로,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문제는 심사간호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청구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 및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EDI나 디스켓으로 청구하여 예산·시간·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넷째로, 검진항목 및 수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23개 항목 중 심전도, 구강검사,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 및 문진표 등은 제외시키고, 부인과 질환, 조직검사, 갑상선 검사, 만성질환, 암 검사 등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는 현재 2만원대의 검진수가를 100%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개인의원을 제외시키고 병원급 이상만을 허가지정제로 관리하고, 검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용역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검진후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는 검진결과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져 본인의 건강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신속한 우편발송함으로써 검진에 대한 신뢰성 및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문제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출장검진만을 전담케 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일 및 일요일에 출장검진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시지역의 출장검진 규제를 해제하여 건강진단 사업목적에 맞는 검진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검진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는 대상자를 성별·연령별로 세분화, 다양화하여 희망검진종목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검진 또는 사보험 형태의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현행 건강진단제도의 검진기관의 검진실태와 수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조사를 통해서 검진항목의 차별화, 다양화하여 희망검진종목을 충족시키고 수검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건강진단사업의 목적하는 바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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