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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높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경쟁력 보다는 규모의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선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을 민간에만 맡겨놓을 경우 국가 건설기술경쟁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신기술제도, 기술개발보상제도, 사전심사 시 가점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투자 면에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연구성과의 실용화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51.2%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50.2%가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양적인 연구개발의 확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의 도출을 통해서 국가 건설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건설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확산에 대한 지원제도 보다는 기술의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개발된 기술을 무기로 입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 수요와 건설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기술사용자 측면의 기술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성과의 성능 검증 시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 시험시공을 통한 현장적용성 평가,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기준의 정비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성능을 검증하여 기술의 적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실용화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
저자 | 안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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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中央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建設經營管理學科 建設工事管理專攻 |
발행연도 | 2003 |
총페이지 | v, 66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89479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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