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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部處間 政策葛藤과 調整에 關한 硏究 : 科學技術基本法 制定過程을 中心으로

(A) 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 With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Making Process in Korea


박정택 (高麗大學校 大學院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과학관리학 전공 국내박사)
초록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은 어떠하며 그 갈등양상에 따라 조정방법과 전략에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법률안 형성 태동기, 법률안 입법 과도기, 기본법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여년에 걸친...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e policy-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

주제어

#부처 정책갈등 조정;

참고문헌 (0)

  1. 이 논문의 참고문헌 없음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저자 박정택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과학관리학 전공
발행년도 2004
총페이지 xiii, 258p.
키워드 부처 정책갈등 조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820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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