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지방화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최우선시 하는 현시점에서, 군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업무 중 특히,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표면화 되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는 현 실태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지방화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최우선시 하는 현시점에서, 군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업무 중 특히,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표면화 되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는 현 실태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대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로 하되 특히, 서울·경기·강원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기존의 학문자료를 활용 최신 현황분석을 토대로,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법체계의 상호관련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군부대 현실상 등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실태와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고찰하였으며, 첫째는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정된 법은 4개의 분야로, 군용시설설치 관련법, 군사시설보호 관련법, 기지이전 관련법, 주한미군시설 관련법 등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 13개 법률이 관련되어 지며 18개조로 구성 되어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72년 12월 26일 공포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004년 현재 약 6,545㎢로 전국토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접경지역인 민통선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출입인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높은 비중과 특정지역인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주생활의 문제점과 군부대 협의기간 장기소요와 과도한 고도제한 등은 도시발전의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그에 대한 문제점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으로, 군사작전 환경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방만한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와 정주생활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시설주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대책 수립과 유적지 보호 및 복원으로 역사적 관광지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법적근거 내에서 관련법의 정비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군부대 협의 사항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방화·개방화시대에 국토이용 방안을 강구 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 등은 시대적 흐름에 역류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주관부서인 군과, 행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소요 최소화 및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를 DB화하며, 지역주민과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승화시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지방화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최우선시 하는 현시점에서, 군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업무 중 특히,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표면화 되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는 현 실태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대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로 하되 특히, 서울·경기·강원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기존의 학문자료를 활용 최신 현황분석을 토대로,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법체계의 상호관련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군부대 현실상 등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실태와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고찰하였으며, 첫째는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정된 법은 4개의 분야로, 군용시설설치 관련법, 군사시설보호 관련법, 기지이전 관련법, 주한미군시설 관련법 등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 13개 법률이 관련되어 지며 18개조로 구성 되어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72년 12월 26일 공포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004년 현재 약 6,545㎢로 전국토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접경지역인 민통선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출입인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높은 비중과 특정지역인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주생활의 문제점과 군부대 협의기간 장기소요와 과도한 고도제한 등은 도시발전의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그에 대한 문제점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으로, 군사작전 환경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방만한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와 정주생활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시설주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대책 수립과 유적지 보호 및 복원으로 역사적 관광지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법적근거 내에서 관련법의 정비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군부대 협의 사항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방화·개방화시대에 국토이용 방안을 강구 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 등은 시대적 흐름에 역류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주관부서인 군과, 행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소요 최소화 및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를 DB화하며, 지역주민과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승화시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Today is the localization age due to extens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s power and visualiza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mov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Lots of civil petitions against the military, especially the problems regarding to the military facilities a...
Today is the localization age due to extens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s power and visualiza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mov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Lots of civil petitions against the military, especially the problems regarding to the military facilities and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have been raised according to the impotance of people's right to live and national security. So this study has a purpose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 and resonable manage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Research area is all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but focused on Seoul, Gung-gi and Gang-won Province, and the mutual relationship and the point at issue between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and related law system is analyzed.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 about the problem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is also contrived. This paper is considered by 3 parts. Firstly,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and a period circumstance is shown. This law is composed of 4 areas such as the military facilities establishment related law,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related law, base moving related law, and U.S armed forces in Korea related law. and 13 detail law are related.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is promulgated to protect the military facilities and accomplish the military operations in 26th of Dec., 1972. and the square measure is 6,545km' and 6.58% of the whole country in 2003. Secondly, actual ap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re analyzed. especially forbidding to ente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near to the restrict line for civilian causes discomfort of entrance personnel. and because of Seoul and Gang-won province are made too much of area,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conference of long period and too much altitude restriction. so, abnormal phenomena of city development are incurred. Finally, military operation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by resonable management and improvement plan. System maintenance, positive improvement of stable residence life, and political support are focus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huge protective zone. We can solve the discomfort items of residents by a nature circumstance preservation plan and a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vestige site fo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military facilities. Civil petitions of local residents will be minimized with maintenance of related law, resonable adjust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military deliberation. Military should solve the troubles of people by constructing Database fo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improving tax support with government because of localization and open-door policy.
Today is the localization age due to extens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s power and visualiza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mov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Lots of civil petitions against the military, especially the problems regarding to the military facilities and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have been raised according to the impotance of people's right to live and national security. So this study has a purpose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 and resonable manage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Research area is all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but focused on Seoul, Gung-gi and Gang-won Province, and the mutual relationship and the point at issue between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and related law system is analyzed.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 about the problem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is also contrived. This paper is considered by 3 parts. Firstly,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and a period circumstance is shown. This law is composed of 4 areas such as the military facilities establishment related law,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related law, base moving related law, and U.S armed forces in Korea related law. and 13 detail law are related.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law is promulgated to protect the military facilities and accomplish the military operations in 26th of Dec., 1972. and the square measure is 6,545km' and 6.58% of the whole country in 2003. Secondly, actual ap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re analyzed. especially forbidding to ente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near to the restrict line for civilian causes discomfort of entrance personnel. and because of Seoul and Gang-won province are made too much of area,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conference of long period and too much altitude restriction. so, abnormal phenomena of city development are incurred. Finally, military operation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by resonable management and improvement plan. System maintenance, positive improvement of stable residence life, and political support are focus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huge protective zone. We can solve the discomfort items of residents by a nature circumstance preservation plan and a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vestige site fo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military facilities. Civil petitions of local residents will be minimized with maintenance of related law, resonable adjust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military deliberation. Military should solve the troubles of people by constructing Database for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and improving tax support with government because of localization and open-do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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