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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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자가 약 375천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7.6%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대세...
2005년 10월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자가 약 375천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7.6%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대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청년실업의 획기적인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써 해외 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 청년인력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간 노동이동의 결정요인과 해외취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해외취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국가의 해외취업 여건을 전망해 보고 해외취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해외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일자리 개척이다. 한국인력에게 적합한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구인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취업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발굴해야 한다. 외국업체의 구인조건은 해당국가의 언어 구사능력과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만한 능력을 갖춘 국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셋째, 외국업체의 구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기술과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넷째,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국내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술자격자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다섯째,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술자,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외기업인 및 기술자네트워크”를 주요지역별로 구성하여 한국인력의 국제적 진출에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는 등 보다 거시적인 구상이 필요하다.여섯째, 정부지원의 해외취업사업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중국 등 주요 취업대상국가 현지에서 채용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인력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청년실업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사업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별도의 해외취업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외취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해외에 진출시켜 선진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21세기 지구촌 취업시대에 많은 국내 청년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해외취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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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late October, 2005, the number of the jobless youth had reached up to about 375 thousands and their unemployment ratio was as high as 7.5%.But, there has been no sign of resolving the problem of jobless youth. The downward rigid...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late October, 2005, the number of the jobless youth had reached up to about 375 thousands and their unemployment ratio was as high as 7.5%.But, there has been no sign of resolving the problem of jobless youth. The downward rigidity of the high unemployment rate of jobless youth implies that human resources have not been fully utilized thereby erod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best solution to this problem may be a creation of more job opportunities domestically or overseas.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 dramatic solution domestically because of the endogenous limitation of internal job availability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market.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ways to promote effective placement and employment of jobless youth in overseas as a proactive solution of dealing with faced unemployment issue.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After the introduction of study in the first chapter, conditions, causes and problems of the jobless youth are analyzed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ovements and the effects of overseas employment are reviewed. In the fourth chapter, the historical changes of overseas employment are examined together with its conditions. Lastly in the fifth chapter, job opportunities in the major countries as well as obstacles to overseas employment are analyzed.In the short run, overseas employment may conduce to relief of the jobless youth problem, but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conducive to improvement of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more young people learning and experiencing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hereby playing their roles as international professional manpower. Although, in a sense, this study may be limited, it is hoped that it will be useful to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korean youth overseas employment in this 21st century of a global community.
주제어
#인적자본;일자리 창출;일자리 발굴;청년인력;해외 노동시장 진출;해외취업;해외 일자리 개척;해외취업능력;해외취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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