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논리: 상황, 전략, 그리고 제도선택 본 논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일어난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왜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법을 자주 바꾸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변인들에 촛점을 둔다. 첫째, 이 연구는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선거제도 변화의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선거제도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서 얻으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복잡한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완적 접근법 (Complementary Approach)를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
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논리: 상황, 전략, 그리고 제도선택 본 논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일어난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왜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법을 자주 바꾸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변인들에 촛점을 둔다. 첫째, 이 연구는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선거제도 변화의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선거제도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서 얻으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복잡한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완적 접근법 (Complementary Approach)를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각각 다른 선거제도의 선택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제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약변인과 기회변인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과 제도적 상황구조는 한국의 선거제도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변인들이며 이들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왜 특정한 선거제도 변화가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 졌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매우 자주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많은 변화중에서 이 연구는 여섯 번의 선거제도 변화에 촛점을 두었다. 그중 세번의 변화는 중요변화 (Major Changes)들이고 나머지 세번의 변화는 작은변화 (Minor Changes)들이다. 중요변화는 선거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작은변화는 기본적 선거방식의 변화 없이 단순히 선거구의 증감과 연관된 것들이다. 이들 여섯 번의 선거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정부의 선거제도 선택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인들, 선거법을 변화시킬 때 정부가 채택한 전략의 유형, 정부가 주도한 변화된 선거법의 내용, 그리고 선거제도 변화로 인해 생기는 선거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 정부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도한 선거제도 변화는 기존의 다른 많은 연구에서 강조해온 의석수증대전략 (Seat-Maximization Strategy) 한가지로만 설명될 수 없다.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변화에서 권위주의 정부는 의석수증대전략 뿐만 아니라 권력유지전략 (Status-Maintenance Strategy)도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그들의 유약한 통치 정당성을 증대시키고자 정규적인 선거를 보장하고 야당과의 협력적인 국회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변화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셋째,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들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주도할 때 그들은 선거제도 변화가 자신들의 선거에서의 이익과 야당의 분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논리: 상황, 전략, 그리고 제도선택 본 논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일어난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왜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법을 자주 바꾸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변인들에 촛점을 둔다. 첫째, 이 연구는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선거제도 변화의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선거제도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서 얻으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선거제도 변화의 복잡한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완적 접근법 (Complementary Approach)를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각각 다른 선거제도의 선택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제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약변인과 기회변인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과 제도적 상황구조는 한국의 선거제도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변인들이며 이들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왜 특정한 선거제도 변화가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 졌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매우 자주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많은 변화중에서 이 연구는 여섯 번의 선거제도 변화에 촛점을 두었다. 그중 세번의 변화는 중요변화 (Major Changes)들이고 나머지 세번의 변화는 작은변화 (Minor Changes)들이다. 중요변화는 선거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작은변화는 기본적 선거방식의 변화 없이 단순히 선거구의 증감과 연관된 것들이다. 이들 여섯 번의 선거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정부의 선거제도 선택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인들, 선거법을 변화시킬 때 정부가 채택한 전략의 유형, 정부가 주도한 변화된 선거법의 내용, 그리고 선거제도 변화로 인해 생기는 선거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 정부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도한 선거제도 변화는 기존의 다른 많은 연구에서 강조해온 의석수증대전략 (Seat-Maximization Strategy) 한가지로만 설명될 수 없다.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변화에서 권위주의 정부는 의석수증대전략 뿐만 아니라 권력유지전략 (Status-Maintenance Strategy)도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그들의 유약한 통치 정당성을 증대시키고자 정규적인 선거를 보장하고 야당과의 협력적인 국회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변화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셋째,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들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주도할 때 그들은 선거제도 변화가 자신들의 선거에서의 이익과 야당의 분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This is a study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South Korea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authoritarian governments found it necessary to frequently alter the rules under which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stood for election. To explain this proces...
This is a study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South Korea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authoritarian governments found it necessary to frequently alter the rules under which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stood for election. To explain this process, several factors will be focused on. First,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types of election system changes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enacted. Second, it will examine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each election system change, identifying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changes affected election outcomes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inally, this study will identify those contextual factors that help explain why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s pursued the electoral system changes they did. The result of these efforts will b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goals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Korea sought to accomplish altering electoral systems and an assessment of how successfully government goals were attain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this study employs a complementary approach which combines the rational decision model with the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electoral institutions. Both rational ac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are essential complements for an analysi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This approach is to better explain why certain types of election system change were made at some times and why different changes were made at other times. Korea’s election system was changed many times and in many ways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This study has only focused on six cases. Three of them are major changes and the remaining three cases were minor changes. Major change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the electoral formula, while minor change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district boundaries and magnitude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seats. Six election system changes are analyzed in terms of four components of a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d government strategies, the types of strategies that the government employed to alter electoral rules, the electoral rule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ed, and election outcomes produced by election system chan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was no single strategy employ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maintain their statuses as ruling parties. Not only a seatmaximization strategy, but also a status-maintenance strategy were important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Second,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Korea wanted to increase their legitimacy by being able to survive democratic elections and to rule with a cooperative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that they sometimes give into demands made by the opposition. Third, election system changes were initiated when government parties were uncertain about their ability to win an upcoming election. Moreover, when governments implemented election system changes, they considered what impact rule changes would have on the electoral strength and fragmentation of the oppositions.
This is a study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South Korea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authoritarian governments found it necessary to frequently alter the rules under which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stood for election. To explain this process, several factors will be focused on. First,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types of election system changes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enacted. Second, it will examine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each election system change, identifying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changes affected election outcomes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inally, this study will identify those contextual factors that help explain why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s pursued the electoral system changes they did. The result of these efforts will b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goals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Korea sought to accomplish altering electoral systems and an assessment of how successfully government goals were attain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this study employs a complementary approach which combines the rational decision model with the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electoral institutions. Both rational ac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are essential complements for an analysi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This approach is to better explain why certain types of election system change were made at some times and why different changes were made at other times. Korea’s election system was changed many times and in many ways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This study has only focused on six cases. Three of them are major changes and the remaining three cases were minor changes. Major change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the electoral formula, while minor change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district boundaries and magnitude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seats. Six election system changes are analyzed in terms of four components of a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d government strategies, the types of strategies that the government employed to alter electoral rules, the electoral rule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ed, and election outcomes produced by election system chan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was no single strategy employ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maintain their statuses as ruling parties. Not only a seatmaximization strategy, but also a status-maintenance strategy were important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Second,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Korea wanted to increase their legitimacy by being able to survive democratic elections and to rule with a cooperative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that they sometimes give into demands made by the opposition. Third, election system changes were initiated when government parties were uncertain about their ability to win an upcoming election. Moreover, when governments implemented election system changes, they considered what impact rule changes would have on the electoral strength and fragmentation of the op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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