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고 화합과 단결된 사회가 발전했던 사실을 증명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최단시간 내에 근대화에 성공한 남한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형태를 경험하였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파탄 지경에 이른 북한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독일, 예멘, 베트남 등 모든 분단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나 세계화 추세도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의 관계는 그동안의 이념적 대결이나 정치적 반목상황이 “6.15 남...
역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고 화합과 단결된 사회가 발전했던 사실을 증명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최단시간 내에 근대화에 성공한 남한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형태를 경험하였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파탄 지경에 이른 북한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독일, 예멘, 베트남 등 모든 분단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나 세계화 추세도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의 관계는 그동안의 이념적 대결이나 정치적 반목상황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협조적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개성공단의 개방 등 경제적 협력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남북통일 문제의 협상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상황이므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에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과 이에 따른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가 한민족 앞에 당면과제로 등장하였다.무릇 현대국가의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근간으로 하여 각국의 정치현실과 발전과정에 따라 채택한 절충형 정부형태를 권력분립형 현대국가의 통치구조 유형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용한 절충형 정부형태 구조이며 50년의 짧은 헌정사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등 정부형태의 시험장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 중 사사오입에 의한 개헌과 유신헌법 등은 우리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위헌적 사례이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이 주류를 이루어 개헌이 마치 정부형태의 변경인양 오도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헌 때에 비로소 민의가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개헌 후 9년이 경과하면서 국내외 정치 환경이 변화하였고 특히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던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시화 되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남북한이 공히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며 협상에 의한 합의통일을 주장하며 각각의 통일방안을 선언하듯 제언 했었다.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2천 년대에 와서야 북한의 연방제 방식과 남한의 체제연합 방식은 상호 유사점이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양국대표가 공식문서에 서명하였다. 통일의 구체화는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실현되고 또한 통일이행기에 필연적으로 출현될 잠정적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상호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시점이 도래 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하여 지역정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중앙정부 구성에 대한 제시가 없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로 볼 수 없다. 국가연합 방식에 의한 통일안도 국제법상 남북한이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 통일의 시기를 미래에 맡기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따라서 남한이 제안한 체제연합, 즉 남북한의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체제연합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통일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잠정적 중간단계의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남한의 통일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남북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법률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심화된 이질감을 해소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기위해서도 남북한 체제연합 단계의 이행은 필요 불가결한 정부형태일 것이다.헌법상 통일이란 기존의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에 귀속되고 적용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정부형태가 확정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통일헌법의 제정은 한민족 전체의 과제이다. 통일은 환상이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과 체제통합에 따른 통일후유증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므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릴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세기를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아래 생활해온 남북한 주민의 의식을 통합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것은 분단국의 통일후유증에서도 증명 되었다. 국력과 경제력에서 뒤진 북한주민이 퉁일 후에 이등국민이라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북한주민의 대표가 국정운영의 주도세력에서 배제된다면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국가 건설에도 차질을 빗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남한에서 현대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를 다양하게 경험하였으므로 미래의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통일한국에 시급한 과제는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형태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관된 정책수행과 이미 시행한 정책은 물론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임기의 연임제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경제력, 인구수, 국제화 등 모든 면에서 남한에 뒤진 북한주민의 사회참여를 능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즉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국정운영에 영입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남북한 동수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제도를 양원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전제로 하고 민주국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구가 부족한 북한주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북한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단기간에 남한사회의 제도에 접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분권화형태인 지방자치제도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교육장이기도 하므로 북한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기대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적용과 양원제의 채택은 민족화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택사항이라기 보다는 필수사항이라고 본다.
역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고 화합과 단결된 사회가 발전했던 사실을 증명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최단시간 내에 근대화에 성공한 남한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형태를 경험하였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파탄 지경에 이른 북한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독일, 예멘, 베트남 등 모든 분단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나 세계화 추세도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의 관계는 그동안의 이념적 대결이나 정치적 반목상황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협조적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개성공단의 개방 등 경제적 협력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남북통일 문제의 협상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상황이므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에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과 이에 따른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가 한민족 앞에 당면과제로 등장하였다.무릇 현대국가의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근간으로 하여 각국의 정치현실과 발전과정에 따라 채택한 절충형 정부형태를 권력분립형 현대국가의 통치구조 유형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용한 절충형 정부형태 구조이며 50년의 짧은 헌정사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등 정부형태의 시험장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 중 사사오입에 의한 개헌과 유신헌법 등은 우리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위헌적 사례이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이 주류를 이루어 개헌이 마치 정부형태의 변경인양 오도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헌 때에 비로소 민의가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개헌 후 9년이 경과하면서 국내외 정치 환경이 변화하였고 특히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던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시화 되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남북한이 공히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며 협상에 의한 합의통일을 주장하며 각각의 통일방안을 선언하듯 제언 했었다.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2천 년대에 와서야 북한의 연방제 방식과 남한의 체제연합 방식은 상호 유사점이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양국대표가 공식문서에 서명하였다. 통일의 구체화는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실현되고 또한 통일이행기에 필연적으로 출현될 잠정적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상호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시점이 도래 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하여 지역정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중앙정부 구성에 대한 제시가 없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로 볼 수 없다. 국가연합 방식에 의한 통일안도 국제법상 남북한이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 통일의 시기를 미래에 맡기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따라서 남한이 제안한 체제연합, 즉 남북한의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체제연합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통일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잠정적 중간단계의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남한의 통일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남북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법률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심화된 이질감을 해소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기위해서도 남북한 체제연합 단계의 이행은 필요 불가결한 정부형태일 것이다.헌법상 통일이란 기존의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에 귀속되고 적용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정부형태가 확정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통일헌법의 제정은 한민족 전체의 과제이다. 통일은 환상이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과 체제통합에 따른 통일후유증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므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릴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세기를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아래 생활해온 남북한 주민의 의식을 통합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것은 분단국의 통일후유증에서도 증명 되었다. 국력과 경제력에서 뒤진 북한주민이 퉁일 후에 이등국민이라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북한주민의 대표가 국정운영의 주도세력에서 배제된다면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국가 건설에도 차질을 빗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남한에서 현대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를 다양하게 경험하였으므로 미래의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통일한국에 시급한 과제는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형태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관된 정책수행과 이미 시행한 정책은 물론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임기의 연임제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경제력, 인구수, 국제화 등 모든 면에서 남한에 뒤진 북한주민의 사회참여를 능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즉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국정운영에 영입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남북한 동수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제도를 양원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전제로 하고 민주국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구가 부족한 북한주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북한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단기간에 남한사회의 제도에 접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분권화형태인 지방자치제도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교육장이기도 하므로 북한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기대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적용과 양원제의 채택은 민족화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택사항이라기 보다는 필수사항이라고 본다.
History has always umpired in favor of those well prepared. South Korea has experienced diverse forms of government within half a century, recording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called 'Miracle of Han River', while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e dictatorship unprecedented in the world history, devas...
History has always umpired in favor of those well prepared. South Korea has experienced diverse forms of government within half a century, recording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called 'Miracle of Han River', while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e dictatorship unprecedented in the world history, devastating their economy.Now every other nation except Korea has been unified, and the Northeast Asian and world politics seem to act in favor of our national unification. Furthermore, South-North Korean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frontation has been turning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particularly a good economic cooperation. Thus, now is the time when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cluding unified Constitution.In view of Constitution, 'national unification' means that a unified Constitution shall apply to both Koreas, confirming a form of government and ensuring people's human rights. In this regard, a unified Constitution must be a challenge for our entire Korean people, and therefore, we should be careful in preparing it, not being subject to any illusion or sheer nationalism, if we want to avoid huge cost and unbearable after-math of our national unification. As proven well in other unified nations, our Korean people sure will suffer suffocating social chaos and economic burden unless both Korean peoples should recover our homogeneity. And if North Korean people's representativ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our ideal of building up a democratic nation would be frustrated.The most urgent challenge for a unified Korea will be recovery of North Korean economy, so a re-elected Presidential system supported by a vice-President allowing for a strong national leadership will be desirable. In order to induce North Korean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them represented equally in a bicameral National Assembly. Since democracy tends to neglect the minorities under the principle of majority voting, it will be essential to activ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n such a way that North Korean people w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ir local politics, while being trained on democracy. Since a local autonomy system reflects local conditions to a maximum degree, acting as an arena for the grass-root democracy, it should not fail to be introduced to the North Korean soils together with the bicameral National Assembly system.
History has always umpired in favor of those well prepared. South Korea has experienced diverse forms of government within half a century, recording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called 'Miracle of Han River', while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e dictatorship unprecedented in the world history, devastating their economy.Now every other nation except Korea has been unified, and the Northeast Asian and world politics seem to act in favor of our national unification. Furthermore, South-North Korean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frontation has been turning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particularly a good economic cooperation. Thus, now is the time when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cluding unified Constitution.In view of Constitution, 'national unification' means that a unified Constitution shall apply to both Koreas, confirming a form of government and ensuring people's human rights. In this regard, a unified Constitution must be a challenge for our entire Korean people, and therefore, we should be careful in preparing it, not being subject to any illusion or sheer nationalism, if we want to avoid huge cost and unbearable after-math of our national unification. As proven well in other unified nations, our Korean people sure will suffer suffocating social chaos and economic burden unless both Korean peoples should recover our homogeneity. And if North Korean people's representativ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our ideal of building up a democratic nation would be frustrated.The most urgent challenge for a unified Korea will be recovery of North Korean economy, so a re-elected Presidential system supported by a vice-President allowing for a strong national leadership will be desirable. In order to induce North Korean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them represented equally in a bicameral National Assembly. Since democracy tends to neglect the minorities under the principle of majority voting, it will be essential to activ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n such a way that North Korean people w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ir local politics, while being trained on democracy. Since a local autonomy system reflects local conditions to a maximum degree, acting as an arena for the grass-root democracy, it should not fail to be introduced to the North Korean soils together with the bicameral National Assembly system.
주제어
#constitutional amendment
#unified constitutions
#union of regimes
#confederation of nations
#bicameral National Assemb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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