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실험기지로 경제특구를 완충지역에 설치함으로서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중 가장 상징성이 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 공단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공단의 성공여부는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경제특구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완벽한 법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곧 남북 경제협력 증대는 물론 외국인의 ...
개성공단은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실험기지로 경제특구를 완충지역에 설치함으로서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중 가장 상징성이 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 공단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공단의 성공여부는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경제특구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완벽한 법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곧 남북 경제협력 증대는 물론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내에서 남과북의 법제도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각종 하위규정·남북간 합의서 등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불확실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그동안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남북간 출입경 문제와 관련, 중국의 홍콩과 심천간의 국경통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출입경 차량의 자동정보입력·검색대상 차량의 자동선별 시스템 구축·첨단 안전검색 시스템 도입 등 남북간 통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장치들을 제시하였으며,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조기 구성 등 출입경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둘째, 우리측 개성공단 체류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방안과 관련, 남북한합의서 체결을 통한 남북 형사사법 공조방안 및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형사법과 형사재판권을 배제하고 우리측 체류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령제정 방안 등 개선책을 제시하였다.셋째, 개성공단이 남한투자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북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언어와 감정의 교류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단련된 노동관행과 제반제도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시장경제 매카니즘에 대한 의식전환 작업을 위해 인센티브제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제도, 직업교육훈련, 제 3국 교육연수 및 제 3국 노동자 고용에 의한 경각심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넷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문제로 인하여 선진국 수출에 있어 부당한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역외가공 인정’을 위해 FTA 협상시 더욱 노력을 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수출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다섯째,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 개성공단의 물자 반출입 등 남북간 거래시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 분쟁유형 및 처리에 관한 사례집 발간,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의 의한 해결 및 외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 재건과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한 돌파구 마련은 물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나아가 향후 통일 비용의 절약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따라서 동 공단의 성공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고착화된 법제도에 대해 최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틀을 마련하여 남북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완벽한 법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법제도에 대해 법집행 주체들의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장식적 역할에 그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은 요원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법제도적 정비를 다져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실험기지로 경제특구를 완충지역에 설치함으로서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중 가장 상징성이 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 공단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공단의 성공여부는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경제특구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완벽한 법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곧 남북 경제협력 증대는 물론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내에서 남과북의 법제도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각종 하위규정·남북간 합의서 등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불확실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그동안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남북간 출입경 문제와 관련, 중국의 홍콩과 심천간의 국경통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출입경 차량의 자동정보입력·검색대상 차량의 자동선별 시스템 구축·첨단 안전검색 시스템 도입 등 남북간 통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장치들을 제시하였으며,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조기 구성 등 출입경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둘째, 우리측 개성공단 체류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방안과 관련, 남북한합의서 체결을 통한 남북 형사사법 공조방안 및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형사법과 형사재판권을 배제하고 우리측 체류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령제정 방안 등 개선책을 제시하였다.셋째, 개성공단이 남한투자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북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언어와 감정의 교류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단련된 노동관행과 제반제도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시장경제 매카니즘에 대한 의식전환 작업을 위해 인센티브제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제도, 직업교육훈련, 제 3국 교육연수 및 제 3국 노동자 고용에 의한 경각심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넷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문제로 인하여 선진국 수출에 있어 부당한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역외가공 인정’을 위해 FTA 협상시 더욱 노력을 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수출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다섯째,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 개성공단의 물자 반출입 등 남북간 거래시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 분쟁유형 및 처리에 관한 사례집 발간,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의 의한 해결 및 외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 재건과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한 돌파구 마련은 물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나아가 향후 통일 비용의 절약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따라서 동 공단의 성공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고착화된 법제도에 대해 최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틀을 마련하여 남북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완벽한 법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법제도에 대해 법집행 주체들의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장식적 역할에 그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은 요원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법제도적 정비를 다져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aesung Industrial Complex founded in a buffer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test base for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may well be most symbolic as well as most feasible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ccess of the complex being jointly developed by South and North Koreas must dep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ounded in a buffer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test base for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may well be most symbolic as well as most feasible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ccess of the complex being jointly developed by South and North Koreas must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half-a-century hostility and confrontation would be replaced by an economic commun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Therefore, for the succes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t is required of both Koreas to arrange a legal system as perfect as possible so that the complex itself can be autonomous enough to be sustainable and trus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any change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If the legalis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mplex, investors would be encouraged to invest in it based on their justifiable predictions, which would result in expande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s as well as increased direct foreign investments.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of such legal systems as North Korea's Gaesung Industrial Complex Law and its various relevant regulations and South-North Agreement and thereupon, suggesting their solutions to minimize the conflicts of legal system in the complex between two Koreas, and particularly help South Korea well prepared for the uncertain risky factors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territorial border passage systems between the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or Shenzhen in order to gain some insights into the solutions to our territorial border passage problems due to th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hereupon, suggested the feasible solutions applicable to the inter-Korean passage system, focusing on database of vehicle information, automatic sorting system for such vehicles and advanced safety detection system as well as measures including simplification of on-border checks and earlier operation of 'a joint entry/sojourn management committee'.Second,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ssure its residents in the complex of their personal security. Namely, an additional South-North Agreement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two Koreas to specify a coope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obligating North Korea to arrange some statutory measures to exclude applications of their criminal codes to the South Korean residents them and insure their security specifically.Third, the reasons wh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ttract South Korean investors most may be low labor cost and easy linguistic and emotional communications. However, the recalcitrant problem is how to tame the labor practice and other systems tempered by the socialis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some ways to help North Korean workers awakened of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working incentives and performance-based promo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a third country, competition between North Korean workers and third country workers recruited, etc.Fourth, it is essential to explore the ways to have the products exempted from the unfair import tariffs levied by advanced nations for the reason of origin. Namely,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ested to negotiate the FTA to the effect that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origin should be admitted as 'extraterritorial processes' not to be treated in an unfair way by importing countries.Fifth, regarding resolu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wo Korea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types of disputes about inbound and outbound materials at the complex, and thereby, suggested such resolutions as publication of a handbook about cases, a South-North agreement for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referral to foreign 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ies, etc.I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successful, it would not only provide for a breakthrough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South Korean companies but also conduce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our national economy and save the future unification cost. Hence, for a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omplex, it is required of both Koreas to agree to a perfect statutory system under which the complex can provide for the best possible business environment with their different legal systems adapted appropriately.Of course, such a perfect statutory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relevant authorities in a strict accordance with legalism. Any excellent legal system would not conduce to succes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f it should not have a normative power but have demonstrative roles.Lastly, what is important for the complex is not 'hurried pushing ahead' but 'effectively proceeding'. Namely, for its success, we need to arrange a perfect statutory system, not hurrying up too much.
Gaesung Industrial Complex founded in a buffer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test base for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may well be most symbolic as well as most feasible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ccess of the complex being jointly developed by South and North Koreas must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half-a-century hostility and confrontation would be replaced by an economic commun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Therefore, for the succes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t is required of both Koreas to arrange a legal system as perfect as possible so that the complex itself can be autonomous enough to be sustainable and trus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any change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If the legalis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mplex, investors would be encouraged to invest in it based on their justifiable predictions, which would result in expande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s as well as increased direct foreign investments.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of such legal systems as North Korea's Gaesung Industrial Complex Law and its various relevant regulations and South-North Agreement and thereupon, suggesting their solutions to minimize the conflicts of legal system in the complex between two Koreas, and particularly help South Korea well prepared for the uncertain risky factors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territorial border passage systems between the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or Shenzhen in order to gain some insights into the solutions to our territorial border passage problems due to th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hereupon, suggested the feasible solutions applicable to the inter-Korean passage system, focusing on database of vehicle information, automatic sorting system for such vehicles and advanced safety detection system as well as measures including simplification of on-border checks and earlier operation of 'a joint entry/sojourn management committee'.Second,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ssure its residents in the complex of their personal security. Namely, an additional South-North Agreement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two Koreas to specify a coope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obligating North Korea to arrange some statutory measures to exclude applications of their criminal codes to the South Korean residents them and insure their security specifically.Third, the reasons wh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ttract South Korean investors most may be low labor cost and easy linguistic and emotional communications. However, the recalcitrant problem is how to tame the labor practice and other systems tempered by the socialis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some ways to help North Korean workers awakened of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working incentives and performance-based promo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a third country, competition between North Korean workers and third country workers recruited, etc.Fourth, it is essential to explore the ways to have the products exempted from the unfair import tariffs levied by advanced nations for the reason of origin. Namely,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ested to negotiate the FTA to the effect that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origin should be admitted as 'extraterritorial processes' not to be treated in an unfair way by importing countries.Fifth, regarding resolu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wo Korea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types of disputes about inbound and outbound materials at the complex, and thereby, suggested such resolutions as publication of a handbook about cases, a South-North agreement for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referral to foreign 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ies, etc.I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successful, it would not only provide for a breakthrough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South Korean companies but also conduce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our national economy and save the future unification cost. Hence, for a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omplex, it is required of both Koreas to agree to a perfect statutory system under which the complex can provide for the best possible business environment with their different legal systems adapted appropriately.Of course, such a perfect statutory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relevant authorities in a strict accordance with legalism. Any excellent legal system would not conduce to succes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if it should not have a normative power but have demonstrative roles.Lastly, what is important for the complex is not 'hurried pushing ahead' but 'effectively proceeding'. Namely, for its success, we need to arrange a perfect statutory system, not hurrying up too much.
주제어
#개성공단 법·제도적 장치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남북합의서
#출입경 관련 문제점
#신변안전보장문제
#노무관리 문제
#원산지 문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학위논문 정보
저자
남영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북한.동아시아학과 전공
지도교수
김용호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viii, 151 p.
키워드
개성공단 법·제도적 장치,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남북합의서,
출입경 관련 문제점,
신변안전보장문제,
노무관리 문제,
원산지 문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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