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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개성공단 법·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improvement


남영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전공 국내석사)
초록

개성공단은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실험기지로 경제특구를 완충지역에 설치함으로서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중 가장 상징성이 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 공단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공단의 성공여부는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구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따라서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경제특구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완벽한 법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

Abstract

Gaesung Industrial Complex founded in a buffer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test base for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may well be most symbolic as well as most feasible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ccess of the complex being jointly developed by South and North Koreas must depe...

주제어

#개성공단 법·제도적 장치;북한 개성공업지구법;남북합의서;출입경 관련 문제점;신변안전보장문제;노무관리 문제;원산지 문제;상사분쟁 해결절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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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저자 남영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북한.동아시아학과 전공
지도교수 김용호
발행년도 2006
총페이지 viii, 151 p.
키워드 개성공단 법·제도적 장치,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남북합의서, 출입경 관련 문제점, 신변안전보장문제, 노무관리 문제, 원산지 문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50578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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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인용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