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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기위해 지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법적 분석과 관련하여, 모델(model) 또는 은유(metaphor)라고 불리 우는 이러한 도구들은 주어진 법적 체계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러한 법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회사법과 관련해서 회사모델의 중요한 임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러한 분리로 야기되는 제도적 지배구조, 그리고 이러한 분리에 대응하는 법적규칙을 예측하는 모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본질적으로, 이러한 회사모델들은 다음의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1) 회사지배구조의 수단과 관련된 것으로, 누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주주중심모델」은 주주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이들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라고 가정한다.「경영자중심모델」은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지배하나 이러한 경영자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지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이해당사자모델」은 누가 회사지배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만 주주들만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사회중심모델」은 수단과 관련해서는 주주 또는 경영자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적과 관련해서는 주주들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정적 위계모델」은 회사지배구조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중심모델과 유사하지만 목적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목적과 관련하여 조정적 위계모델에서의 이사들은 다양한 회사구성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책임회피와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고용한 “조정적 권력자”들이다.흥미롭게도, 이러한 모든 회사지배구조모델들은 다양한 경제학의 기업이론들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회사지배구조모델의 법경제학적 접근」또는「회사모델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기위해 지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법적 분석과 관련하여, 모델(model) 또는 은유(metaphor)라고 불리 우는 이러한 도구들은 주어진 법적 체계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러한 법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회사법과 관련해서 회사모델의 중요한 임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러한 분리로 야기되는 제도적 지배구조, 그리고 이러한 분리에 대응하는 법적규칙을 예측하는 모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본질적으로, 이러한 회사모델들은 다음의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1) 회사지배구조의 수단과 관련된 것으로, 누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주주중심모델」은 주주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이들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라고 가정한다.「경영자중심모델」은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지배하나 이러한 경영자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지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이해당사자모델」은 누가 회사지배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만 주주들만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사회중심모델」은 수단과 관련해서는 주주 또는 경영자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적과 관련해서는 주주들이 이사의 신임의무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정적 위계모델」은 회사지배구조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중심모델과 유사하지만 목적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목적과 관련하여 조정적 위계모델에서의 이사들은 다양한 회사구성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책임회피와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고용한 “조정적 권력자”들이다.흥미롭게도, 이러한 모든 회사지배구조모델들은 다양한 경제학의 기업이론들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회사지배구조모델의 법경제학적 접근」또는「회사모델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인간행동 모델인 자유주의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각각의 인간행동 모델은 회사와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판단은 경제학적 기업이론들에 각각 투영되어 있다.「주주중심모델」은 신고전학파 기업이론·대리비용 기업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 신고전학파 기업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회사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대리비용 기업이론에서는 주주들은 회사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입장 모두 주주들은 마치 소유권과 유사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사나 경영진을 주주들의 대리인이라고 보게 된다.제도경제학과 연결되어 있는「경영자중심모델」과「이해당사자모델」은 회사는 더 이상 사적인 사업조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본다.거래비용 경제학과 연결되어 있는「이사회중심모델」과「조정적 위계모델」에서는 회사의 이사들은 주주를 포함한 회사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의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적응해야만 하고 이러한 적응에는 나름대로의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조직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들은 주주를 포함한 다른 회사구성원들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다양한 회사지배구조모델들 가운데,「대리비용 경제학에 기초한 주주중심모델」과「이사회중심모델」「조정적 위계모델」들은 모두 회사의 본질을 계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학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학적 모델은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발단되었다.이러한 계약주의 모델에 의하면, 회사관계와 구조는 ‘계약당사자’와 ‘거래비용(또는 대리비용)’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적 은유를 통해 회사를 바라보는 것은 기업의 내부작용이 시장의 힘과 차단된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며 주주, 피용자,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등과의 계약적 관계가 기업의 핵심적 측면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러나 계약적 은유는 종종 회사법의 일부규정이 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근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관, 입법자, 규제자 등의 사회후생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계약적 은유 이외에 회사법의 국가적 측면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은유를 도입하여 회사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경제학(또는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재산(property)개념이다.「계약의 경제학적 분석」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적 합의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국가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반면,「재산의 법경제학 분석」은 공개적으로 국가가 재산권의 본질과 범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전자는 미시적인 특성을 가지는「제도적 조정」과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거시적 특성을 가지는「제도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의 본질은 계약적 은유와 재산적 은유의 조화를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회사의 본질을 여전히 계약의 결합체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과 재산은 소위 사적자치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회사지배구조모델」또는「회사의 본질」에 대한「법경제학적 접근」은 이미 회사법 연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People use mental devices to organize and describe complex realities. For legal analysis, these devices--call them 「models or metaphor」--are useful to predict about how people will behave under a given legal regime and to evaluate law's effects on important social values.Applying these guidelines to...

People use mental devices to organize and describe complex realities. For legal analysis, these devices--call them 「models or metaphor」--are useful to predict about how people will behave under a given legal regime and to evaluate law's effects on important social values.Applying these guidelines to corporate law scholarship, it seems clear that the chief task for any model of the corporation must be the model's ability to predic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formal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s following from their separation, and the legal rules responsive to their separation.Essentially, all of these models are ways of thinking about the means and ends of corporate governance. They strive to answer two basic sets of questions: (1) as to the means of corporate governance, who holds ultimate decisionmaking power? and (2) as to the ends of corporate governance, whose interests should prevail?「Shareholder primacy model」assume that shareholders both control the corporation, at least in some ultimate fashion, and are the appropriate beneficiaries of director fiduciary duties.「Managerialist model」assume that top management controls the corporation, but differ as to the interests managers should pursue.「Stakeholderist model」rarely focus on control issues, but instead emphasize that shareholders should not be the sole beneficiaries of director and officer fiduciary duties.「Director primacy model」asserts that as to the means neither shareholders nor managers control corporations but boards of directors do and as to the ends shareholders are the appropriate beneficiaries of director fiduciary duties.「Mediating hierarch model」somewhat resembling director primacy model, but differing from director primacy in key respects. As to the means, this model takes a director primacy-like view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as to the ends this model argue that directors are“mediating hierarchs” who work for team members (including employees) who hire them to control shirking and rent-seeking among team members.Interestingly, all these corporate governance models are respectively linked with various established economic theories of the firm. I call the process of seeking interconnection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corporate governance model」or「corporate model theory」. This process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our life might form two contrasting models of human action, liberal model and social model. Each bottomed on a different view of what it means to be an individual in corporate and society. Such models of human action are projected onto the economic theories of the firm.「Shareholder primacy model」are linked with neoclassical theory of the firm and with agency cost theory of the firm. The former tends to contend that shareholders own the firm itself (traditional ownership variant of shareholder primacy). The latter contend that shareholder does not own the firm itself but own the residual claim to the corporation's assets and earnings (agency cost variant of shareholder primacy). In either case, shareholders occupy a privileged position with ownership-like rights. Accordingly, directors and officers are mere agents of the shareholders.「Managerialist model」and「Stakeholderist model」 linked with institutional economics contend that corporation is no longer merely a private business tool or device, instead, it has evolved into a dominant institution affecting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modern society. 「Director primacy model」and「Mediating hierarch model」linked with transaction cost theory of the firm contend that directors are not subject to direct control or supervision by anyone, including the firm's shareholders. From the transaction cost theoretic perspective, directors are viewed as organizational designer. The organization must respond to a changing and uncertain environment and good responses may be costly to obtain. It is likely that directors are better equipped than shareholder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can more economically ob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a good response.Among the corporate governance models,「Agency cost variant of shareholder primacy」and「Director primacy model」and「Mediating hierarch model」are grounded in a economic model which attempts to explain corporations in terms of contracts. This「contractarian metaphor(or model)」derives from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According to the contractarian model, corporate relationships and structure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contracting parties」and「transaction costs (or agency cost)」. The contractarian metaphor helps show that the firm is not a black box whose internal workings are immune from market forces and in draw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contractual relations with shareholders, employees, suppliers, customers, creditors and other are an essential aspect of the firm. But the contractarian metaphor masks the fact that the rules of corporate law are often based on social welfare judgments of judges, lawmakers, and regulators rather than on parties' bargains in the marketplace. So, this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econd metaphor that will highlight the statist aspect of corporate law. Using two metaphors may help limit the distortions of the contract metaphor. Law and economics(or New Institutional Economics) discourse already has a concept that can serve as this source domain: property. While「the economic analysis of contract」discounts the importance of the state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s,「the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openly acknowledges the fact that the state determines the nature and extent of property rights. The former has relation to the more micro-oriented「institutional arrangement」and the latter to the more macro-oriented「institutional environment」. Therefore,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can be seen through the harmony of contract metaphors and property metaphors. This insight still see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as the nexus of contracts, because contract and property have corresponding effects on so-called private ordering.This「law and economics approach」to the「corporate governance model」or「the nature of the firm」has sunk into the fabric of academic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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