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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엔(UN) 가입 이듬해인 1957년 2월 의회 개회 연설에서 외상 기시 노부스케는 앞으로 일본은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이 되는 세계평화와 번영에의 기여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중심주의를 강조하였다. 또 그는 일본은 아시아의 구성원으로서 자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유엔의 재정과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적절한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런데 1991년의 ...

일본의 유엔(UN) 가입 이듬해인 1957년 2월 의회 개회 연설에서 외상 기시 노부스케는 앞으로 일본은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이 되는 세계평화와 번영에의 기여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중심주의를 강조하였다. 또 그는 일본은 아시아의 구성원으로서 자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유엔의 재정과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적절한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런데 1991년의 걸프(Gulf)전쟁은 일본의 외교정책, 특히 유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걸프전쟁에서 130억 달러의 전비를 부담하고도 인적 공헌, 즉 병력을 포함하는 군사력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위 “수표장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인적 공헌을 위해 걸프만에 소해정을 파견하였지만, 이 역시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만 받았을 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 첫 단계 조치로서「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 제정되었다. 이「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된 「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견 5원칙과 함께 많은 제약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또한 걸프전 기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의 주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에의 적극 참여인 것이다.일본은 2004년 12월「신방위대강」을 발표했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기존의 안보개념을 자국평화에서 국제평화환경에까지 확대한 것이다.1991년 걸프전 때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병으로 시작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라는 명분으로 캄보디아(1992년), 모잠비크(1993년), 자이레(1994년), 골란고원(1996년)그리고 동티모르(1999년)와 9·11테러 뒤에는 이라크(2003년)로 이어졌다. 지금은 인도양에서 중무장한 자위대 함정들이 미군, 영국군과 함께 해상검색을 실시중이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역할확대를 위해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반세기 동안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에 비하여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원칙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1956년 이후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참여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제4장에서는 일본의 앙골라, 캄보디아, 모잠비크, 자이레, 골란고원, 그리고 동티모르와 9·11테러 뒤에는 이라크(2003년)에 이르기까지 평화유지활동에 실제적인 사례와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을 분석하고, 향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전망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t the opening speech of the committee meeting one year after the Japan's joining UN, Gishi Nobuske, a foreign minister of Jap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 and the role of Japan for the world peace and prosperity. Furthermore, he noted that Japan must maintain the current status as a leading ...

At the opening speech of the committee meeting one year after the Japan's joining UN, Gishi Nobuske, a foreign minister of Jap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 and the role of Japan for the world peace and prosperity. Furthermore, he noted that Japan must maintain the current status as a leading country in the Asia, but at the same time, she must seek the cooperation with other democratic nations. Since then, to support this foreign policy, Japan has contributed UN with a monetary help and human resources, in a hope to be recognized as an active memb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The Gulf War in 1991, however, has taken Japan's foreign policy to a whole new level. Japan took blame internationally, because, even though she contributed 13 billion dollars financially, she sent no military troops overseas. Japan came to realize the limit of the checkbook-policy on their foreign policy agenda. In order to recover the fallen reputation, Japan sent a small naval force to the Gulf Bay. Nonetheless, it only added more criticism.These series of events born the PKO as the first step to contribute with human resource in 1992. Even though the collaboration laws for PKO include the limitations along with 5 principles on PKO delegations, it became the lawful basis for Japan to send the troops to Cambodia.Moreover, during the Gulf Wa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became the cor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n order to broaden the influence internationally, Japan realized that it was crucial to be a part of UNSC . Thus,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level activities, Japan is seeking many ways to participate in UNSC and UN PKO is one of them.In December of 2004, Japan activated the ‘New Defense Principles.’ What took attention was that Japan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PKO. Japan broadened the concept of existing national defense to international peace-keeping circumstances.Japan started dispatching the military troops in 1991, to disarm the underwater mines, then continued the contributions to Cambodia(1992), Mozambique(1993), Zaire(1994), Golan Heights(1996), then Iraq(2003) after the 9.11 incident. Even now, heavily armed Japanese vessels are searching the Sea of India, in the cooperation with American and British Forces. Japan continues participating in PKO activities in order to increase her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This dissertation observes Japan’s foreign policy that, through PKO activities, how Japan is thriving in the global community in order to increase her influence. Japan’s UN PKO history is rather short in the comparison to the other nations' UN PKO histories, Japan made the remarkable contributions.Starting from 1956, after Japan joined UN, up until now, including the Gulf War where Japan realize the need of military contribution, this dissertation speculates the history of Japan’s PKO activities.In the chapter 2, the concept,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UN PKO policy. In the chapter 3, I explained how Japan came to participate in UN PKO after 1956. In the chapter 4, I analyzed the examples on Japan’s contribution to Angola, Mozambique, Zaire, Golan Heights, East Timor and Iraq. And finally in the chapter 5, on these theses, I tried to bring out Japan’s ultimate purpose of PKO policy, and the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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