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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중국의 온라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hina's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백희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중국지역전공 국내석사)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집중돼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온라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판결의 근거로서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성 및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본 논문의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저작권의 측면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보의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네트워크의 특성상 독점보다는 공유와 흐름이 적합하다. 그...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hina’s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The two main questions for the study are: Ca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what network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

주제어

#중국;온라인;네트워크;지적재산권;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도메인네임;분쟁사례;China;online;network;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copyright;trademark;unfair competition;domain name;domain registration;

참고문헌 (0)

  1. 이 논문의 참고문헌 없음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저자 백희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역학협동과정 중국지역전공
지도교수 박영렬
발행년도 2006
총페이지 v, 95장
키워드 중국, 온라인,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도메인네임, 분쟁사례, China, online, network,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trademark, unfair competition, domain name, domain registrati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5139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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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인용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