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집중돼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온라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판결의 근거로서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성 및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본 논문의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저작권의 측면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보의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네트워크의 특성상 독점보다는 공유와 흐름이 적합하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인 WCT와 WPPT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의 베른협약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각국 국내법에 저작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에 온라인 저작권 관련 조항을 대거 신설하였으며, 중국 역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정보통신망 전파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온라인 상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세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며, 링크와 ...
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집중돼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온라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판결의 근거로서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성 및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본 논문의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저작권의 측면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보의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네트워크의 특성상 독점보다는 공유와 흐름이 적합하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인 WCT와 WPPT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의 베른협약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각국 국내법에 저작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에 온라인 저작권 관련 조항을 대거 신설하였으며, 중국 역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정보통신망 전파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온라인 상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세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며, 링크와 ISP, P2P, OLSP 등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홈페이지 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열과 패턴, html file 등, 온라인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또한 온라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둘째,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의 발표 및 ICANN의 UDRP 등에서 상표권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도메인네임 등록에 대해서도 기존의 ‘선(先)등록자 우선주의’보다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상표법 개정 전에는, 유명상표명과 관련된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서, <파리협약>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유명상표 보호조항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항에 의해 유명상표를 보호해 왔다. 2001년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유명상표 보호 조항 및 유명상표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보호 강화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유명상표에 국한된다.셋째, 온라인 상의 부정경쟁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과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유명상표가 아닌 일반 등록상표 및 기존에 등록된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대해서는 ‘선(先)등록자 및 선(先)사용자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홈페이지 디자인 및 내용의 도용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지적재산권이란, 과학자나 발명가의 연구성과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성립된 배경에는, 중-미 무역관계에서의 미국의 압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무역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법에 치우쳐 있으며, 저작권 및 국내관계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그러나, 중국은 2005년과 2006년에, 국내관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법률 정비를 국가 핵심 정책목표로 지정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마감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6년 4월 상하이선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보호 강화를 약속했으며, Action Plan을 발표하여 2007년까지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집중돼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온라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판결의 근거로서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본질적 특성 및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본 논문의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저작권의 측면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보의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네트워크의 특성상 독점보다는 공유와 흐름이 적합하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인 WCT와 WPPT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의 베른협약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각국 국내법에 저작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에 온라인 저작권 관련 조항을 대거 신설하였으며, 중국 역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정보통신망 전파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온라인 상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세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며, 링크와 ISP, P2P, OLSP 등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홈페이지 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열과 패턴, html file 등, 온라인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또한 온라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둘째,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의 발표 및 ICANN의 UDRP 등에서 상표권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도메인네임 등록에 대해서도 기존의 ‘선(先)등록자 우선주의’보다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상표법 개정 전에는, 유명상표명과 관련된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서, <파리협약>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유명상표 보호조항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항에 의해 유명상표를 보호해 왔다. 2001년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유명상표 보호 조항 및 유명상표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보호 강화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유명상표에 국한된다.셋째, 온라인 상의 부정경쟁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과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유명상표가 아닌 일반 등록상표 및 기존에 등록된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대해서는 ‘선(先)등록자 및 선(先)사용자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홈페이지 디자인 및 내용의 도용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지적재산권이란, 과학자나 발명가의 연구성과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성립된 배경에는, 중-미 무역관계에서의 미국의 압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무역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법에 치우쳐 있으며, 저작권 및 국내관계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그러나, 중국은 2005년과 2006년에, 국내관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법률 정비를 국가 핵심 정책목표로 지정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마감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6년 4월 상하이선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보호 강화를 약속했으며, Action Plan을 발표하여 2007년까지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This study is about China’s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The two main questions for the study are: Ca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what network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
This study is about China’s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The two main questions for the study are: Ca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what network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law to online disputes.First, exclusive rights for information are not available on the network. However, WCT and WPPT, recent conferences on online copyright, concluded that the Berne Convention can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ccordingl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se treaties are now enacting laws for online copyright in detail. China revised its copyright law in 2001, adding ‘the right of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on networks’ which suggests China is going to protect online copyright, and yet many things have to be considered: network factors such as link, ISP, P2P, OLSP; limits of protection; how to examine online copyright owner.Second,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US and the UDRP of ICANN have strengthened protection of trademark on the network. Originally, domain name registration had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however, trademark ownership has now more priority over network. Before China revised its trademark law in 2001 by adding the ‘well-known trademark’ protection article and conditions,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same as well-known trademark had been prohibited by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Paris Convention related articles because making use of other people’s well-known trademark is an unfair competition.Third, unfair competition on the network overlaps with copyright and trademark to some degree. For disputes among not well-known trademark or registered domain name and similar domain nam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remain unchanged. Unfair competition related with copyright mainly concerns homepage design and the contents plagiarism.Alth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conomic rewards for scientists and inventors to give them incentives, it was by US force in the China-US trade relations that China has built its intellectual property law. Owing to this,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has emphasis on industrial property law related with foreign trade, and laws for national relations and copyright law are insufficient rela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sion as a key policy in 2005 and 2006, which is partly because China’s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WTO ended in 2005, and also because disputes on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pidly jump up. For these reasons,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Shanghai Declaration’ and ‘China’s Action Plan on IPR Protection 2006’ expressing firm intention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is about China’s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The two main questions for the study are: Ca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what network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law to online disputes.First, exclusive rights for information are not available on the network. However, WCT and WPPT, recent conferences on online copyright, concluded that the Berne Convention can be appli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ccordingl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se treaties are now enacting laws for online copyright in detail. China revised its copyright law in 2001, adding ‘the right of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on networks’ which suggests China is going to protect online copyright, and yet many things have to be considered: network factors such as link, ISP, P2P, OLSP; limits of protection; how to examine online copyright owner.Second,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US and the UDRP of ICANN have strengthened protection of trademark on the network. Originally, domain name registration had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however, trademark ownership has now more priority over network. Before China revised its trademark law in 2001 by adding the ‘well-known trademark’ protection article and conditions,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same as well-known trademark had been prohibited by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Paris Convention related articles because making use of other people’s well-known trademark is an unfair competition.Third, unfair competition on the network overlaps with copyright and trademark to some degree. For disputes among not well-known trademark or registered domain name and similar domain nam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remain unchanged. Unfair competition related with copyright mainly concerns homepage design and the contents plagiarism.Alth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conomic rewards for scientists and inventors to give them incentives, it was by US force in the China-US trade relations that China has built its intellectual property law. Owing to this,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has emphasis on industrial property law related with foreign trade, and laws for national relations and copyright law are insufficient rela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sion as a key policy in 2005 and 2006, which is partly because China’s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WTO ended in 2005, and also because disputes on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pidly jump up. For these reasons,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Shanghai Declaration’ and ‘China’s Action Plan on IPR Protection 2006’ expressing firm intention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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