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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주시를 중심으로

Study of improving tax exemption and cut of local tax : focus on Won ju city


강영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법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기반과 재정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주재원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세정 분야에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 주로 논의 되었던 부분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 신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새로운 세원과 세목의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

Abstract

In local self-government times, financial self-supporting basis and financial autonomy is established to come true real self-admini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self-government, self financial resources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So makign an effort to increase of local tax is more ne...

주제어

#지방세;비과세;감면;세수증대;과세자율권;형평성;local tax;tax exemption;cut of local tax;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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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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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영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전공
지도교수 이덕연
발행년도 2006
총페이지 vii, 83장
키워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수증대, 과세자율권, 형평성, local tax, tax exemption, cut of local tax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51404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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