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기반과 재정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주재원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세정 분야에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 주로 논의 되었던 부분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 신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새로운 세원과 세목의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기반과 재정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주재원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세정 분야에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 주로 논의 되었던 부분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 신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새로운 세원과 세목의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조세저항,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기존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향상과 과세 형평성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계와 원주시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6년도 현재 근거법규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세 운영현황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제적 현황과 문제점은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은 본인이 원주시청 세무과에 근무한 실무경험,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그동안 발표한 지방세 관련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론적 고찰로 비과세와 감면의 개념과 법규항목을 검토하였다. 분석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대상세목별로 100% 감면과 50% 감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면의 수준이 매우 높고, 법·감면조례에 “정당한 사유“, ” 고유업무“의 단어의 애매성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며 부족한 세무공무원으로 건건이 현장확인후 추징하기란 어렵다. 감면대상이 매우 복잡하고 방만하여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제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율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둘째, 전국 자치단체의 총계와 원주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문제, 지방세법·감면조례상의 문제, 지방세 실무상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로 구분된다. 조세정책상 문제로는 조세정책상 문제로 지방세수의 잠식, 조세부담의 형평성 저해, 과세 자율권 침해, 목적세 감면의 축소 필요성이 있다. 지방세법·감면조례상의 문제는 시한부 감면제도의 미비, 감면대상의 부적합, 감면조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실무상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로는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추징제도의 불합리한 운용), 감면체계의 다양성문제가 도출되었다.셋째, 법규항목과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세수증대, 과세형평성 제고, 지방세 실무상 합리적 운영의 개선의 3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비과세 항목의 감면항목으로 전환, 감면수준 하향, 목적세 감면 축소, 감면조례의 제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한부 감면제도의 확대, 부적합한 감면대상의 축소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세 실무상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후관리의 미흡(불합리한 추징제도의 개선), 감면체계 단순화를 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향상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분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방 세무공무원인 본 연구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기반과 재정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주재원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세정 분야에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 주로 논의 되었던 부분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 신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새로운 세원과 세목의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조세저항,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기존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향상과 과세 형평성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계와 원주시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6년도 현재 근거법규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세 운영현황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제적 현황과 문제점은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은 본인이 원주시청 세무과에 근무한 실무경험,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그동안 발표한 지방세 관련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론적 고찰로 비과세와 감면의 개념과 법규항목을 검토하였다. 분석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대상세목별로 100% 감면과 50% 감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면의 수준이 매우 높고, 법·감면조례에 “정당한 사유“, ” 고유업무“의 단어의 애매성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며 부족한 세무공무원으로 건건이 현장확인후 추징하기란 어렵다. 감면대상이 매우 복잡하고 방만하여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제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율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둘째, 전국 자치단체의 총계와 원주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문제, 지방세법·감면조례상의 문제, 지방세 실무상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로 구분된다. 조세정책상 문제로는 조세정책상 문제로 지방세수의 잠식, 조세부담의 형평성 저해, 과세 자율권 침해, 목적세 감면의 축소 필요성이 있다. 지방세법·감면조례상의 문제는 시한부 감면제도의 미비, 감면대상의 부적합, 감면조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실무상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로는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추징제도의 불합리한 운용), 감면체계의 다양성문제가 도출되었다.셋째, 법규항목과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세수증대, 과세형평성 제고, 지방세 실무상 합리적 운영의 개선의 3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비과세 항목의 감면항목으로 전환, 감면수준 하향, 목적세 감면 축소, 감면조례의 제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한부 감면제도의 확대, 부적합한 감면대상의 축소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세 실무상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후관리의 미흡(불합리한 추징제도의 개선), 감면체계 단순화를 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향상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분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방 세무공무원인 본 연구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In local self-government times, financial self-supporting basis and financial autonomy is established to come true real self-admini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self-government, self financial resources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So makign an effort to increase of local tax is more ne...
In local self-government times, financial self-supporting basis and financial autonomy is established to come true real self-admini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self-government, self financial resources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So makign an effort to increase of local tax is more necessary than any time. There were lively argumnet and alternative plan about expansion of local tax yields, local fiscal reform, etc. The parts of mainly discussing are focused on new tax sources and an increase of tax items; increasing tax revenues to apply flexible tax rate, opening new tax sources, and transferring national to local tax, etc. To introduce this new system casues revising of related law and regulations, tax opposition, cofusion of enforcement, etc. The way local government increase tax yields in existing system will relatively decrease raising of questions. Because of this, one of the ways we think over increase of local yeild, improv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balance of taxation is to improve tax exemption and cut of local tax.This study's goal is to present a scheme which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local tax free or tax cut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tion of local tax free or tax cut. I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Wonju city and total of whole local self-government in a range of place. Also, I studied the well-founded laws and regulations of 2006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local tax administration from 2000 to 2004 as a range of time. I seize the legislative condition and problem centering around local tax law and local tax cut ordinance. I study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at system by means of my working experience in Wonju City Hall, statiscal data concerning local tax, and referneces of local tax which published by this time.Let's examine research paper.First, a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local tax exemption and cut, I seize tax exemption which means that local self-government gives up right of imposing tax, in other words, not to impose a tax irrespective of its intention and concept of tax cut and laws items which mean to impose or reduce all or one part of the tax payment duty which is established to achieve some specific aims.Second, some problems whcih are taxes policy, local tax laws, and the rest tax exemption or cut arise by analyzing total of all national self-govenment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Wonju city. In taxes policy, it is necessary to make inroads into local tax yields(weakeness of local finance), obstruction of tax duty balance, disturbance of taxation autonomy of local self-government, and an object tax cut. The problem of exemption ·cut of tax is the insufficiency of time-limited system, inconsistence of subjet to taxtation, and rules of cut tax. The other problems which are unsatisfactoriness of after-management of it(illogical operation of imposing local tax, leaning upon tax list concerning real estate, variation of exemption system, and continuance and kinds of it, arise.Third, I study that the way to improve of reasonable and practicable exemption · cut of local tax is increase of local tax, equity of tax, reasonal adminstration of local tax actual affair.
In local self-government times, financial self-supporting basis and financial autonomy is established to come true real self-admini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self-government, self financial resources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So makign an effort to increase of local tax is more necessary than any time. There were lively argumnet and alternative plan about expansion of local tax yields, local fiscal reform, etc. The parts of mainly discussing are focused on new tax sources and an increase of tax items; increasing tax revenues to apply flexible tax rate, opening new tax sources, and transferring national to local tax, etc. To introduce this new system casues revising of related law and regulations, tax opposition, cofusion of enforcement, etc. The way local government increase tax yields in existing system will relatively decrease raising of questions. Because of this, one of the ways we think over increase of local yeild, improv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balance of taxation is to improve tax exemption and cut of local tax.This study's goal is to present a scheme which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local tax free or tax cut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tion of local tax free or tax cut. I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Wonju city and total of whole local self-government in a range of place. Also, I studied the well-founded laws and regulations of 2006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local tax administration from 2000 to 2004 as a range of time. I seize the legislative condition and problem centering around local tax law and local tax cut ordinance. I study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at system by means of my working experience in Wonju City Hall, statiscal data concerning local tax, and referneces of local tax which published by this time.Let's examine research paper.First, a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local tax exemption and cut, I seize tax exemption which means that local self-government gives up right of imposing tax, in other words, not to impose a tax irrespective of its intention and concept of tax cut and laws items which mean to impose or reduce all or one part of the tax payment duty which is established to achieve some specific aims.Second, some problems whcih are taxes policy, local tax laws, and the rest tax exemption or cut arise by analyzing total of all national self-govenment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Wonju city. In taxes policy, it is necessary to make inroads into local tax yields(weakeness of local finance), obstruction of tax duty balance, disturbance of taxation autonomy of local self-government, and an object tax cut. The problem of exemption ·cut of tax is the insufficiency of time-limited system, inconsistence of subjet to taxtation, and rules of cut tax. The other problems which are unsatisfactoriness of after-management of it(illogical operation of imposing local tax, leaning upon tax list concerning real estate, variation of exemption system, and continuance and kinds of it, arise.Third, I study that the way to improve of reasonable and practicable exemption · cut of local tax is increase of local tax, equity of tax, reasonal adminstration of local tax actual affai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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