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집적경제 외부효과 및 지역혁신함수 추정을 중심으로 (An)empirical study of the growth effec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 focused on estimation of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y and regional innovation func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의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을 설정한 후,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적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의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을 설정한 후,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적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을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데이터를 이용해 패널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체제에 관련되어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정성적인 관점과 행태적 접근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성장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첫째,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다양하고 연구자별로 그 개념적 범주에 대해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지역혁신체제와 지역별·산업별집적경제의 외부효과 연계성에 대해 3가지 유형의 가설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산업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외부효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둘째, 국내 지역혁신체제 관련 연구로는 처음으로 지역혁신함수(RIF ; Regional Innovation Function)를 설정 한 후,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이용해 지역혁신함수가 지역총생산(GRDP)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첫 번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각 구성요인들이 추가될수록 지역별·산업별 집적경제 효과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지역간 산업발전 격차에 따른 지역성장의 불균형 현상’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간 격차가 완화됨과 동시에 집적경제 외부효과가 상승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효과는 지역의 산업 특화도, 집적도 현황,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지표의 보유 수준 및 여건에 따라 지역산업발전에 음(-)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의 산업집적경제 외부효과 상승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과정에서 인프라(환경)구축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경우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유인책에 초점을 경우에 따라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두 번째 연구주제로서 지역혁신체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혁신함수를 설정하고, 지역혁신함수가 지역총생산(GRDP) 증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실증분석했다. 분석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첫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고성장 지역과 상대적인 저성장지역간에 어떠한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지역총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추정했다.둘째, 지역혁신체제가 지리적·공간적 여건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6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지역혁신함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특히 두 번째 분석방법에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그 단위가 반드시 지역이어야 함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6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수화 할 수 있는 영향력계수를 산출하고, 그 값을 비교했다.분석결과,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총생산에 고르게 양(+)의 효과를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총생산 규모가 큰 지역(상대적 고성장 지역)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총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민간부문 보다는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6대 권역별로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영향력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이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비해 지역혁신체제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3대 권역은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역에 비해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함수 구성인자 또한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성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주도적인 역할이 민간부문 보다는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선행 연구내용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이 강조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우리나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역혁신체제의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역혁신체제의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지역의 현실적인 혁신역량 수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성장 정책을 입안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들이 지역혁신체제 구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 고유의 지역혁신체제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의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을 설정한 후,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적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을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데이터를 이용해 패널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체제에 관련되어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정성적인 관점과 행태적 접근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성장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첫째,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다양하고 연구자별로 그 개념적 범주에 대해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지역혁신체제와 지역별·산업별집적경제의 외부효과 연계성에 대해 3가지 유형의 가설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산업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외부효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둘째, 국내 지역혁신체제 관련 연구로는 처음으로 지역혁신함수(RIF ; Regional Innovation Function)를 설정 한 후,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이용해 지역혁신함수가 지역총생산(GRDP)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첫 번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각 구성요인들이 추가될수록 지역별·산업별 집적경제 효과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지역간 산업발전 격차에 따른 지역성장의 불균형 현상’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간 격차가 완화됨과 동시에 집적경제 외부효과가 상승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효과는 지역의 산업 특화도, 집적도 현황,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지표의 보유 수준 및 여건에 따라 지역산업발전에 음(-)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의 산업집적경제 외부효과 상승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과정에서 인프라(환경)구축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경우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유인책에 초점을 경우에 따라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두 번째 연구주제로서 지역혁신체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혁신함수를 설정하고, 지역혁신함수가 지역총생산(GRDP) 증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실증분석했다. 분석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첫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고성장 지역과 상대적인 저성장지역간에 어떠한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지역총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추정했다.둘째, 지역혁신체제가 지리적·공간적 여건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6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지역혁신함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특히 두 번째 분석방법에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그 단위가 반드시 지역이어야 함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6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수화 할 수 있는 영향력계수를 산출하고, 그 값을 비교했다.분석결과,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총생산에 고르게 양(+)의 효과를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총생산 규모가 큰 지역(상대적 고성장 지역)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총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민간부문 보다는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6대 권역별로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영향력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이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비해 지역혁신체제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3대 권역은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역에 비해 지역혁신체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함수 구성인자 또한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성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주도적인 역할이 민간부문 보다는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선행 연구내용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이 강조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우리나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역혁신체제의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역혁신체제의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지역의 현실적인 혁신역량 수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성장 정책을 입안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들이 지역혁신체제 구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 고유의 지역혁신체제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Aim of the study and contributions :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has become a mantra among the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and actively discussing about which can balanced development to regional in Korea recently, even though it do not attempt to analyses on RIS what take the empirical effec...
■ Aim of the study and contributions :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has become a mantra among the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and actively discussing about which can balanced development to regional in Korea recently, even though it do not attempt to analyses on RIS what take the empirical effects on regional economy.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effec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at has affected on industry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swers to the most pressing policy questions arising from empirical approach the RIS.Comparing with existing study, I focused on the empirical approach to investigate the real effect of the economic actors. A according to these works, they expect to RIS positive influence but can not explain what happened the regional economic sates by the empirical estimation. But this study examines the empirical test about RIS ripple effect on the region economy in Korea at first, and using the empirical result, I found that RIS effects make the best use on policy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 Estimation method of RIS.For this purpose, I estimated the effect of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ie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erms of their effect on RIS, using 8 years panel data from 1997 to 2004 in Korean region and panel regression, the fixed effect model as panel regression.Before the empirical work, I defined that RIS is the production factors for region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firstly and then make the three hypothesizes about the relation of RIS and regional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ies. Finally, I analyse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 by estimating the Regional Innovation Function.■ Mai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viewpoint of RIS and the agglomeration economy on regional industries, the compositional factors of RIS can enhance the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y and reduce the disparity of internal agglomeration effects. But RIS performance can has positive effects to some regions as the emphasized the existing researches. In other words, it has the negative effects to some regional industrial agglomeration as proportionately with level of the specialized agglomerate industries and innovative capabilities at region. Second, I also found that RIS effec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hat take the overriding concern policy for RIS infrastructure variable or incentives in regions.Next in viewpoint between RI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 examined the growth effect of endogenous economic growth for the RIS. The results of fixed effect model of panel regression show that as follows. First, high development regions to enhance efficiency the RIS influencing under the leading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the public sector, under relatively development state region rise the efficiency to focus on the public sector more than privates for the building-up RIS. Second, the results that compare the coefficient of RIS effectivenes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Metropolitan, Choochung and Honam province are exceed the Youngnam, Gangwon and Jeju province for the RIS influence and Metropolitan, Choochung and Honam will be expect evenly show the RIS composition factors.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ch that a building-up the RIS is enhanced the regional industries agglomer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which is the same results between existing and this study at partially. But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 from the existing. RIS has influence th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s development, but can not expect the same positive effect on all province in Korea. Therefore to enhanced RIS effec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vel of the each regions innovative capabilities and coincidental industries.
■ Aim of the study and contributions :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has become a mantra among the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and actively discussing about which can balanced development to regional in Korea recently, even though it do not attempt to analyses on RIS what take the empirical effects on regional economy.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effec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at has affected on industry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swers to the most pressing policy questions arising from empirical approach the RIS.Comparing with existing study, I focused on the empirical approach to investigate the real effect of the economic actors. A according to these works, they expect to RIS positive influence but can not explain what happened the regional economic sates by the empirical estimation. But this study examines the empirical test about RIS ripple effect on the region economy in Korea at first, and using the empirical result, I found that RIS effects make the best use on policy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 Estimation method of RIS.For this purpose, I estimated the effect of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ie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erms of their effect on RIS, using 8 years panel data from 1997 to 2004 in Korean region and panel regression, the fixed effect model as panel regression.Before the empirical work, I defined that RIS is the production factors for region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firstly and then make the three hypothesizes about the relation of RIS and regional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ies. Finally, I analyse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 by estimating the Regional Innovation Function.■ Mai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viewpoint of RIS and the agglomeration economy on regional industries, the compositional factors of RIS can enhance the agglomeration economy externality and reduce the disparity of internal agglomeration effects. But RIS performance can has positive effects to some regions as the emphasized the existing researches. In other words, it has the negative effects to some regional industrial agglomeration as proportionately with level of the specialized agglomerate industries and innovative capabilities at region. Second, I also found that RIS effec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hat take the overriding concern policy for RIS infrastructure variable or incentives in regions.Next in viewpoint between RI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 examined the growth effect of endogenous economic growth for the RIS. The results of fixed effect model of panel regression show that as follows. First, high development regions to enhance efficiency the RIS influencing under the leading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the public sector, under relatively development state region rise the efficiency to focus on the public sector more than privates for the building-up RIS. Second, the results that compare the coefficient of RIS effectivenes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Metropolitan, Choochung and Honam province are exceed the Youngnam, Gangwon and Jeju province for the RIS influence and Metropolitan, Choochung and Honam will be expect evenly show the RIS composition factors.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ch that a building-up the RIS is enhanced the regional industries agglomer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which is the same results between existing and this study at partially. But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 from the existing. RIS has influence th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s development, but can not expect the same positive effect on all province in Korea. Therefore to enhanced RIS effec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vel of the each regions innovative capabilities and coincident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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