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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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부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로 활용되어왔으며 도시의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도시주변의 축산 농가로 운반되어 가축의 먹 거리로 이용되었다. 또한 나머지는 퇴비로 쓰이거나 토양에 매립처분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사회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식소비문화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재래적 방법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었으나 지역이기주의 (NIMBY)현상으로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문...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부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로 활용되어왔으며 도시의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도시주변의 축산 농가로 운반되어 가축의 먹 거리로 이용되었다. 또한 나머지는 퇴비로 쓰이거나 토양에 매립처분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사회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식소비문화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재래적 방법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었으나 지역이기주의 (NIMBY)현상으로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면서, 결국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는 현실에 다다르게 되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낭비는 국가적으로 자원은 물론 에너지의 큰 손실이며 제2차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여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3년도 기준 50,737톤/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98톤/일로 전체의 23%로서,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류폐기물양은 평균 240g이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제적 가치는 1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 1년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쓰레기량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 이후의 결과는 만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2002년도 재활용률 63%에서 77%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은 80%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되면 그 자체가 침출수의 발생원이 될 수 있고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쉽게 부패되어 악취 등 제반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매립지의 부족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 환경과 기술여건에 따라 자원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확대되면서 감량화를 비롯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방법등 자원화 기기 위주의 방법이 보급되고 있으나 자원화 방법별 시설별로 기술적 수준뿐 아니라 준비의 미흡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행정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논문과 관련된 문헌 및 언론기사를 참조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집 및 통계자료, 법령, 심포지엄, 연구논문집 등을 참조하고 문헌고찰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원별의 발생현황과 처리방법, 자원화 유형과 자원화 시설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법률제도와 자원화 정책 현황 및 추진전략을 파악하였으며 선진국의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자원화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수거체계에 관한 문제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재의 문제점, 자원화 시설과 시스템의 문제점,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수거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수거용기 및 수거주기의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에서 수거용기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개발하여야 하며 계절적인 영향과 자원화 방법을 고려하여 수거주기의 개선을 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재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이 가정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방분쇄기의 보급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화 시설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한 가지 방법의 자원화 시설에 의존하거나,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다양한 자원화 방법의 개발과 자원화 시설의 도입 등을 통해 처리시설의 비대화 및 사용처의 한계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 교육 및 실천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는 발생과 처리 전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주체만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한 시스템만을 선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생산. 유통. 소비의 전 단계, 단계별 주체자의 유기적인 노력과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이 적용될 때 해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모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정부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의 가장 좋은 수단이 자연계로 환원시키는 자원화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하루 속히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어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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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in Korea, the food waste from a kitchen at home were utilized as stock feed, and the food waste from big restaurants were delivered to livestock farming houses and used as stock feed as well. The rest of them were used as barnyard manure or disposed off in landfills. However today, it'...
Traditionally in Korea, the food waste from a kitchen at home were utilized as stock feed, and the food waste from big restaurants were delivered to livestock farming houses and used as stock feed as well. The rest of them were used as barnyard manure or disposed off in landfills. However today, it's hard to resolve the food waste issue with the traditional ways because there are cultural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due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So far, most of the food waste are buried along with other wastes. However the NIMBY(not in my backyard) phenomena is causing problems in securing land for waste landfill. As a result, we couldn't bury food waste any more from January 2005. Food waste is not only a big loss in terms of energy resources for our nation, it also causes second contamination in the environment. The amount of Korea's domestic waste is 50,737 ton per day in 2003. Of those waste, food accounts for 11,398 ton per day, which is 23% of the total.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food wasted by one person a day is 240gram on average. The economic value of food waste is about 1.5 billion won, which amounts to 13% of the government's annual budget. The "waste fee"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1995, had an effect on reducing not only the total waste amount but also food waste. However, the result has been getting unsatisfactor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increase the recycle rate from 63 % in 2002 to 77% in 2007 through food waste recycling. However, food waste contains 80% of moisture. So, when it's filled up, it could become a source of leakage and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decomposition and bad smell during the collection and delivery proces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issues from food waste disposal process and the shortage of landfill, the amount of food waste should be reduced first and the recycling of food waste should be done according to our environment and technology condition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methods such as changing food waste into stock feed, composting and destruction by fire since 1996, it's suffering from many administrative confusions due to the lack of preparation and technology problems in facilities. To cope with thi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eek methods on improving the recycling of food waste considering current problems. The references include the articles of newspapers, existing papers and related documents. As for the information related to food waste recycling policies, it was collected from the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laws, symposiums and papers issu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me information that are hard to gain through documents were gained by interviewing public servants working for the Domestic Waste Department in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 examined the types of food waste and its disposal methods and then, the recycling types and current condition of recycling facilities. Second, I investigat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ood waste, its recycling policies & strategies and foreign cases. Third, as for the problems of food waste recycling policies, I examined the problem of the collection system, the problem of food waste disposal materials, the problem of recycling systems & facilities, and the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thods to improve the food waste recycling policy: First, there should b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erms of collecting container and collecting period to improve the collecting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a container that can prevent damage and improve the collecting period considering seasonal influences and recycling methods. Second, there should be a considerable improvement in domestic food waste disposal materials. At the moment, 60% of the food waste come from homes. Therefore, providing a garbage disposal that is suitable for Korean homes is urgent based on scientific and systematic study. Third, recycling system and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Most local governments depend on just one method and/or some of them are not equipped with recycling facilities. Therefore,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usage, oversized facilities, etc. should be resolved by introducing various recycling methods and recycling facilities. Fourth, as a way of maximizing citizen participation, the food waste issue should be highlighted as a social problem and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realize promotional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problems related to food waste issues can't be resolved by just one subject or one system. It can be resolved by applying a comprehensive disposal system and organic efforts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o resolve this, we need to change our recognition about food waste drastically and the government has to show a very positive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cycling business. Lastly, the best policy of food waste disposal is to resolve itself into nature. Therefore, this kind of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our society as soon as possible to realize the objective of food waste reduction and it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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