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나 국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재활에 힘쓸 뿐이다. 어쨌든 범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내재적 모순을 야기,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성인들과 달리 심신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
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나 국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재활에 힘쓸 뿐이다. 어쨌든 범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내재적 모순을 야기,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성인들과 달리 심신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잃고 비행과 탈선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은 다양화, 흉폭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범죄인의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유용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교정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가정이나 중간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면서 재범을 막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가석방, 가퇴원, 선도조선부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은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정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복지적 대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사회학적인 원인론과 사회환경적인 원인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2003년도 청소년백서를 참고하여 청소년범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재범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범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 인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재범율이 감소하여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범죄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의 인력 및 자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문제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전문인력과 민간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기존 기관시설을 이용하며 이러한 기관시설에서 지역사회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나 국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범죄의 예방과 범죄인의 재활에 힘쓸 뿐이다. 어쨌든 범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내재적 모순을 야기,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성인들과 달리 심신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잃고 비행과 탈선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은 다양화, 흉폭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범죄인의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유용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교정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가정이나 중간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면서 재범을 막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가석방, 가퇴원, 선도조선부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은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정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복지적 대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사회학적인 원인론과 사회환경적인 원인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2003년도 청소년백서를 참고하여 청소년범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재범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범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 인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재범율이 감소하여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범죄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의 인력 및 자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문제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전문인력과 민간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기존 기관시설을 이용하며 이러한 기관시설에서 지역사회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It is impossible to expect a society or a nation without crime. It is only possible to prevent and to minimize the harm caused by crime. In any case, it is undeniable that the crime is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day. Furthermore, the rapid scientific development coupled with the quick increas...
It is impossible to expect a society or a nation without crime. It is only possible to prevent and to minimize the harm caused by crime. In any case, it is undeniable that the crime is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day. Furthermore, the rapid scientific development coupled with the quick increase o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deepen an inherent contradiction of a community. Such transformation of society has caused juveniles to lose focus of their life and to commit delinquency and to wonder into a life of crime. And such a crime has become more diversified with greater brutality. Therefore the role of community is very essential to make juvenile delinquents to become a part of society again. To have a successful reintegration of these youths, the local community with capable resources, must aggressively participate. To achieve a speedy reintegration of these juveniles, is to let them continue their daily life while letting them stay at their home and continue to support their active parts within community. Such as release on parole and probation are good examples of typical for community-based corrections. Compare to the accommodation of these delinquents to a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mentioned remedies above tend to yield a greater rate of success for these individual to reintegrate back to the society.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main purpose for this article is to indicate the readers that there are more effective ways to prevent repeating offences by same individuals and to find a way for a better welfare policy. First of all, to look for a cause for youths to start a life of crime, I have studied the cause and effect of both sociology and social environment, and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current youth's crime rate, I have consulted the youth white paper of 2003, which w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youth crime rate has shown an increase in every year however, starting the year of 1998, the crime rate has been in decline, though the rate for the repeated offence has been rising. To prevent these repeated offences, or from the economical and humanitarian point of view, it is vital to have a welfare policy that is based on the good and effective use of local community resource. So on this study, the probation system has been chosen as a primary example of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to be discussed and exami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bation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decline of the repeated crimes. And also, by ordering the community service and forcing these juveniles delinquents to report their status regularly, they are able to reintegrate and become part of society again. And yet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which is provided to the youth criminal, is very limited and is not well diversified, therefore the local community does not make a good use of its resources. Henc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some possible improvements are shown as follow.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so that the human resource of each community must be use more methodically and systematically, and instead of solely relying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built a better crime prevention system for an appropriate area, so the improvement of the crime ridden district could proceed.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train more experts and to call up more local volunteers so they can develop a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 while using the existing facilities.
It is impossible to expect a society or a nation without crime. It is only possible to prevent and to minimize the harm caused by crime. In any case, it is undeniable that the crime is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day. Furthermore, the rapid scientific development coupled with the quick increase o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deepen an inherent contradiction of a community. Such transformation of society has caused juveniles to lose focus of their life and to commit delinquency and to wonder into a life of crime. And such a crime has become more diversified with greater brutality. Therefore the role of community is very essential to make juvenile delinquents to become a part of society again. To have a successful reintegration of these youths, the local community with capable resources, must aggressively participate. To achieve a speedy reintegration of these juveniles, is to let them continue their daily life while letting them stay at their home and continue to support their active parts within community. Such as release on parole and probation are good examples of typical for community-based corrections. Compare to the accommodation of these delinquents to a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mentioned remedies above tend to yield a greater rate of success for these individual to reintegrate back to the society.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main purpose for this article is to indicate the readers that there are more effective ways to prevent repeating offences by same individuals and to find a way for a better welfare policy. First of all, to look for a cause for youths to start a life of crime, I have studied the cause and effect of both sociology and social environment, and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current youth's crime rate, I have consulted the youth white paper of 2003, which w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youth crime rate has shown an increase in every year however, starting the year of 1998, the crime rate has been in decline, though the rate for the repeated offence has been rising. To prevent these repeated offences, or from the economical and humanitarian point of view, it is vital to have a welfare policy that is based on the good and effective use of local community resource. So on this study, the probation system has been chosen as a primary example of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to be discussed and exami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bation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decline of the repeated crimes. And also, by ordering the community service and forcing these juveniles delinquents to report their status regularly, they are able to reintegrate and become part of society again. And yet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which is provided to the youth criminal, is very limited and is not well diversified, therefore the local community does not make a good use of its resources. Henc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some possible improvements are shown as follow.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so that the human resource of each community must be use more methodically and systematically, and instead of solely relying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built a better crime prevention system for an appropriate area, so the improvement of the crime ridden district could proceed.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train more experts and to call up more local volunteers so they can develop a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 while using the exis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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