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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거주지 별 균등 배정방법에 학부모의 불만이 표출되어 왔는데, 가장 큰 불만은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광역학군제는 바로 이러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학군제는 교육권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교육기본법에 의해 검토해 볼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역학군제 도입의 최대 이점은 비강남권 학생들도 강남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거주지 별 균등 배정방법에 학부모의 불만이 표출되어 왔는데, 가장 큰 불만은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광역학군제는 바로 이러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학군제는 교육권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교육기본법에 의해 검토해 볼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역학군제 도입의 최대 이점은 비강남권 학생들도 강남의 우수학군에 진학할 수 있어 학교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결국 서울시에서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은 강남 8학군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로 인한 8학군병이 학군 조정 논란을 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광역학군제로 인해 학군이 조정된다 하여도 여전히 8학군이 우수학군으로 남는 것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격차의 원인은 학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부모의 사교육비 등 경제력의 차이에 있으며 따라서 비강남권 학생이 강남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여도 교육격차가 좁혀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학군조정만으로는 지역간의 교육적․경제적 격차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의 문제 이면에 있는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첫째,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강북 지역에 좋은 교육 환경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각 개인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학교선택권을 단지 학교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내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선택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강화를 해야 하며, 넷째,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 학군제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군배정 보완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