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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의 쇠퇴 지속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지지인구 기반의 감소,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 약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부활과 쇠퇴방지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방식이 도시재생방식이다. 기존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양질의 주거환경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수...

국내 대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의 쇠퇴 지속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지지인구 기반의 감소,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 약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부활과 쇠퇴방지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방식이 도시재생방식이다. 기존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양질의 주거환경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신도시개발방식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좋은 주거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자족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직주분리, 직주원격화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규모 토지를 사용한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개발은 장기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으로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방식과 신도시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제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개발방식의 특징과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방식의 특징에 따른 각각의 비용과 편익항목을 추정하고 이 항목들로 비용편익분석모델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모델로 실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방식과 신도시개발방식의 비용과 편익,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하였다.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재생방식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며, 신도시개발방식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인 범위는 200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분석결과 도시재생방식이 신도시개발방식에 비하여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방식의 경우 개발 후 주택의 가치가 신도시개발방식보다 높게 평가되고 신도시개발방식의 경우 기반시설비용과 광역교통개선비용 등이 추가로 부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방식이 더 경제성이 좋은, 사회적으로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방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시재생방식은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의 현황과 규제상황 등으로 용적률의 상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량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가 수준에 따라 도시재생방식의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지는데, 지가가 일정수준보다 높을 경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재생방식은 도시내 용적률 제한과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하다.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라면 오히려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용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의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거환경 공급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적인 편의와 단기간의 대규모 공급이라는 이점으로 신도시개발방식을 선호하기 보다는 사업방식에 따른 경제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에 더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Now Korean Metropolitan Area has a lot of problems in rapid urbanization, social infrastructure and population disparity. S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Urban Regeneration is introduced. Urban Regeneration is the method that use existed urban area efficiently to supply enough social infrastruc...

Now Korean Metropolitan Area has a lot of problems in rapid urbanization, social infrastructure and population disparity. S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Urban Regeneration is introduced. Urban Regeneration is the method that use existed urban area efficiently to supply enough social infrastructure and housing stock. However, there is still a controversy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New Town Development because New Town Development was used as most general method which tried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hile New Town Development has a few pros such as supplying many housing stock and high quality environment, it produces some problems such as making bed town and traffic conges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mpare these two method and find more effective way.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conceptualize these urban development methods and compare their efficiencies. The spatial range of this research is Seoul mega city in case of Urban Regeneration, and is capital region in case of New Town Development. The time span is 2007. In addition, in order to compare their economic efficiencies, this research employed benefit-cost ratio analysis.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in case of supplying small housing stock, Urban Regeneration is more efficient way than New Town Development. However, in case of supplying large housing stock, Urban Regeneration has limitations because there are administrative process delay problem and many regulation about constructing new housing. Therefore, instead of just using only one method, we should consider each one's pros and cons before applying one of these method in developing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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