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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유특허 등록 사례를 보면 ①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경우, ②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에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국가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식으로 권리이전 하는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의한 연구용역계약으로 연구결과물이 발명자는 민간인이나 특허권이 국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명자는 일반행정공무원은 미미하며 정부연구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발명자인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 현행법상으...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특허 등록 사례를 보면 ①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경우, ②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에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국가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식으로 권리이전 하는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의한 연구용역계약으로 연구결과물이 발명자는 민간인이나 특허권이 국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명자는 일반행정공무원은 미미하며 정부연구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발명자인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 현행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아닌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형식으로 권리이전 하는 경우와 발명자는 민간인이나 국유로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해 국가명의로 등록된 경우는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국유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연구기관 소속의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중심으로 제도적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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