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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후 가입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초기단계로 연금적립기금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후 가입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초기단계로 연금적립기금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금적립기금은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정적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한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는 기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한 후,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춘 비교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소득대체율이 40%인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2048년경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대체율이 30%인 시나리오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2056년경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시나리오 모두 연금적립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변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에서는 소득대체율을 30% 수준으로 낮춘 시나리오에서 후생수준이 약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As bo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become larger, the share of the old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larger rapidly. As a result, the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benefit is question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88 and joining members were expanded step by step to all peo...

As bo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become larger, the share of the old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larger rapidly. As a result, the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benefit is question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88 and joining members were expanded step by step to all people in 1999. The reserv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increasing because an old-age pension recipient has not happened yet. But the reserv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will be in danger of running out if old-age pension recipients increase and pension premium contributors decrease because of the augmentation of the old population and the low birth rate. In this paper, a Deterministic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eline and comparative scenarios are that the replacement rate will be gradually dropped to 40% and 30% respectively, by 2028.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erv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will be empty in the year 2048 for the baseline scenario and in the year 2056 for the comparative scenario. Also the pension premium rate in both of the two scenarios increased after the reserv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exhausted. In addition, in view of the welfare that may be affected by policy changes, the level of welfare increased around 3.2% in the comparativ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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