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이용한 사기거래의 유형과 예방에 관한 연구 : 판례의 사건을 중심으로 (A)Study on the Types and Prevention of Fraud by Using Letter of Credit : Focused in Cases of Judicial Precedents원문보기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한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은 사건발생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대책인 사기규칙(Fraud Rule)의 적용과 신용장사기를 발생이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기규칙은 신용장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제시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거래상의 사기거래에 대해 사기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기예외사항(fraud exception)으로 인정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칙이다. 사기규칙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통일상법전 제5-109조를 통해 사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2006 신용장분쟁규정을 통해 사기규칙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사기거래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준과 판단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사기규칙의 적용은 신용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사기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사기규칙은 개설신청인을 위한 제도로 선의의 당사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며, 사기의 피해를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이전할 뿐 근본적인 피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의 근거가 되는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에 어려움이 있고, 개설은행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신용장 사기거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급신용장 및 양도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등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기집단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신용장 거래에 관계한 당사자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기거래의 유형은 자금융통을 위한 허위거래, 선적물품의 무단 반출, 선적서류의 위‧변조, 허위의 상품 선적, 지급신용장의 개설, 국외양도가능 신용장의 개설, 정상적인 수입 결제에 대한 하자제기, 전문 사기집단의 개입으로 구분되며,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은행의 경우 수익자의 신용도 및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세밀한 서류의 심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확신이 미흡할 경우 ...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한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은 사건발생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대책인 사기규칙(Fraud Rule)의 적용과 신용장사기를 발생이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기규칙은 신용장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제시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거래상의 사기거래에 대해 사기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기예외사항(fraud exception)으로 인정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칙이다. 사기규칙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통일상법전 제5-109조를 통해 사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2006 신용장분쟁규정을 통해 사기규칙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사기거래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준과 판단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사기규칙의 적용은 신용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사기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사기규칙은 개설신청인을 위한 제도로 선의의 당사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며, 사기의 피해를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이전할 뿐 근본적인 피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의 근거가 되는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에 어려움이 있고, 개설은행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신용장 사기거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급신용장 및 양도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등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기집단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신용장 거래에 관계한 당사자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기거래의 유형은 자금융통을 위한 허위거래, 선적물품의 무단 반출, 선적서류의 위‧변조, 허위의 상품 선적, 지급신용장의 개설, 국외양도가능 신용장의 개설, 정상적인 수입 결제에 대한 하자제기, 전문 사기집단의 개입으로 구분되며,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은행의 경우 수익자의 신용도 및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세밀한 서류의 심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확신이 미흡할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요청하여 선적된 품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제3자가 발행한 선적서류에 대하여는 발행 기관 앞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매입은행의 지위가 확보되었을 경우 매입을 하는 것이 사기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개설은행의 경우 개설신청인에 대한 주기적인 재무 및 비재무적인 신용상태, 현금흐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를 방문하여 영업시설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업체의 영속성과 영업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신용장거래가 사기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설신청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조기에 점검함으로써 개설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수익자의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래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이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조항에 대하여는 물품 선적전에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신청인의 경우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파견 또는 대리인을 활용하여 선적물품을 확인하고, 무역거래의 가격조건을 활용하여 허위 선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선적 물품에 따라 신용장에 품질과 수량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부족한 거래의 경우 매입신용장이 아닌 개설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한 지급신용장(Payment L/C)을 개설하여 매입은행이 선의의 취득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기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한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은 사건발생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대책인 사기규칙(Fraud Rule)의 적용과 신용장사기를 발생이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기규칙은 신용장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제시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거래상의 사기거래에 대해 사기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기예외사항(fraud exception)으로 인정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칙이다. 사기규칙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통일상법전 제5-109조를 통해 사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2006 신용장분쟁규정을 통해 사기규칙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사기거래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준과 판단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사기규칙의 적용은 신용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사기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사기규칙은 개설신청인을 위한 제도로 선의의 당사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며, 사기의 피해를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이전할 뿐 근본적인 피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의 근거가 되는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에 어려움이 있고, 개설은행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신용장 사기거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급신용장 및 양도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등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기집단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신용장 거래에 관계한 당사자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기거래의 유형은 자금융통을 위한 허위거래, 선적물품의 무단 반출, 선적서류의 위‧변조, 허위의 상품 선적, 지급신용장의 개설, 국외양도가능 신용장의 개설, 정상적인 수입 결제에 대한 하자제기, 전문 사기집단의 개입으로 구분되며,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신용장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당사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은행의 경우 수익자의 신용도 및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세밀한 서류의 심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확신이 미흡할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요청하여 선적된 품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제3자가 발행한 선적서류에 대하여는 발행 기관 앞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매입은행의 지위가 확보되었을 경우 매입을 하는 것이 사기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개설은행의 경우 개설신청인에 대한 주기적인 재무 및 비재무적인 신용상태, 현금흐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를 방문하여 영업시설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업체의 영속성과 영업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신용장거래가 사기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설신청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조기에 점검함으로써 개설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수익자의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래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이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조항에 대하여는 물품 선적전에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신청인의 경우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파견 또는 대리인을 활용하여 선적물품을 확인하고, 무역거래의 가격조건을 활용하여 허위 선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선적 물품에 따라 신용장에 품질과 수량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부족한 거래의 경우 매입신용장이 아닌 개설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한 지급신용장(Payment L/C)을 개설하여 매입은행이 선의의 취득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기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letter of credit is used as an important tool of settlement and is trad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the principle of strictness as its basic principles. However, the letter of credit is sometimes used as a tool of fraud which misuses the principles of independen...
The letter of credit is used as an important tool of settlement and is trad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the principle of strictness as its basic principles. However, the letter of credit is sometimes used as a tool of fraud which misuses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led to the result to reduce its availability.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frauds can be classified into Fraud Rule which can be applied after-event occurrence and before-event countermeasures which prevent it before the occurrence. The rule of fraud is a rule which accepts it as fraud exception and makes issuing bank refuse to pay, putting some exceptions i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s of letter of credit. In the rules of fraud, in case of America, through UCC 5-109 the standards of fraud are suggested. In case of China through 'argument over letter of credit' in 2006 the range of fraud rules application and standards are suggested bu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e silent for frauds and makes each country depend on each judgments and standards. However, the application of fraud rules on letter of credit based on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within the range not to damage the essence of letter of credit should be realized with limits. So it is required that each country sets standard for frauds and on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nd minimizes the autonomous judgments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rule of fraud is a system for opening applicants and can't cope with those who had good wills. It can transfer the damage of fraud but can't end the original damage. Also it is difficult to provide clear and reliable proofs and because the issuing banks are trying to operate restrictively, worrying about the fall of external credibility the fundamental solutions for fraud related to letter of credit don't exist. Also, misusing the traits of payable letter of credit and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and so on the professionalism is getting higher and because the fraud groups which understand letter of credit well are engaged, the constant preventative efforts for those who are concerned are required. The patterns of fraud which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fake transactions for money circulation, returning of shipped items without permit, fake shipping documents, fake shipments, opening payment LC, opening transferable to foreign countries LC, for raising defects about regular income settlements and professional fraud groups intervention. The countermeasure for each partners for preventing LC fraud are as the followings. First, in case of issuing banks, the scrutiny research for credibility of beneficiaries and the capacity of production and detailed documents evaluation are needed. In case that the conviction for quality and quantity is slight, ask proofs issued by certificate authorities and confirm the propriety of shipped items. Also, as for the documents issued by third person, confirm the seriousness towards issuing authority, when issuing bank's position was secured, buying is the way to prevent fraudulent transactions. Second, in case of issuing banks, it is necessary to monitor periodic financial and non-financial credit state, cash-flow and so on periodically about issuing applicants. It is important to visit companies and check its real existence by operation facilities and so on, its continuousn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This process will be a way to minimize the loss of issuing bank by checking up the bankrupt of opening applicants early although the LC trades are not frauds. Third, in case of beneficiaries, the thorough credit check about importers is needed. Through periodic monitoring, the credibility form the other company should be secured. Also, the contents of agreements should be understood enough and confirmed with the contents of LC. About the clauses which are different and non-transferable the contents should be changed before shipping. Finally, in case of opening applicants, fake shipping can be prevented through checking items by visiting production factories, sending staffs or using agent and using the price conditions of trading deals. Also, according to the shipping items the inspection certificates can be asked about the quality of LC and amounts. In case of transactions which lack credibility, make sure that the rejection of payment by issuing bank should be justified by opening Payment L/C which designates issuing banks as payment banks rather than buying LC not to make issuing bank buyer by good will.
The letter of credit is used as an important tool of settlement and is trad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the principle of strictness as its basic principles. However, the letter of credit is sometimes used as a tool of fraud which misuses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led to the result to reduce its availability.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frauds can be classified into Fraud Rule which can be applied after-event occurrence and before-event countermeasures which prevent it before the occurrence. The rule of fraud is a rule which accepts it as fraud exception and makes issuing bank refuse to pay, putting some exceptions i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s of letter of credit. In the rules of fraud, in case of America, through UCC 5-109 the standards of fraud are suggested. In case of China through 'argument over letter of credit' in 2006 the range of fraud rules application and standards are suggested bu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e silent for frauds and makes each country depend on each judgments and standards. However, the application of fraud rules on letter of credit based on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within the range not to damage the essence of letter of credit should be realized with limits. So it is required that each country sets standard for frauds and on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nd minimizes the autonomous judgments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rule of fraud is a system for opening applicants and can't cope with those who had good wills. It can transfer the damage of fraud but can't end the original damage. Also it is difficult to provide clear and reliable proofs and because the issuing banks are trying to operate restrictively, worrying about the fall of external credibility the fundamental solutions for fraud related to letter of credit don't exist. Also, misusing the traits of payable letter of credit and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and so on the professionalism is getting higher and because the fraud groups which understand letter of credit well are engaged, the constant preventative efforts for those who are concerned are required. The patterns of fraud which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fake transactions for money circulation, returning of shipped items without permit, fake shipping documents, fake shipments, opening payment LC, opening transferable to foreign countries LC, for raising defects about regular income settlements and professional fraud groups intervention. The countermeasure for each partners for preventing LC fraud are as the followings. First, in case of issuing banks, the scrutiny research for credibility of beneficiaries and the capacity of production and detailed documents evaluation are needed. In case that the conviction for quality and quantity is slight, ask proofs issued by certificate authorities and confirm the propriety of shipped items. Also, as for the documents issued by third person, confirm the seriousness towards issuing authority, when issuing bank's position was secured, buying is the way to prevent fraudulent transactions. Second, in case of issuing banks, it is necessary to monitor periodic financial and non-financial credit state, cash-flow and so on periodically about issuing applicants. It is important to visit companies and check its real existence by operation facilities and so on, its continuousn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This process will be a way to minimize the loss of issuing bank by checking up the bankrupt of opening applicants early although the LC trades are not frauds. Third, in case of beneficiaries, the thorough credit check about importers is needed. Through periodic monitoring, the credibility form the other company should be secured. Also, the contents of agreements should be understood enough and confirmed with the contents of LC. About the clauses which are different and non-transferable the contents should be changed before shipping. Finally, in case of opening applicants, fake shipping can be prevented through checking items by visiting production factories, sending staffs or using agent and using the price conditions of trading deals. Also, according to the shipping items the inspection certificates can be asked about the quality of LC and amounts. In case of transactions which lack credibility, make sure that the rejection of payment by issuing bank should be justified by opening Payment L/C which designates issuing banks as payment banks rather than buying LC not to make issuing bank buyer by good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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