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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은 크게 일반소비세, 간접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지국과세원칙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중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음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산정은 매출액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부가가치에 단일비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으로 인하여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액의 산정은 교부받은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이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은 크게 일반소비세, 간접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지국과세원칙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중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음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산정은 매출액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부가가치에 단일비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으로 인하여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액의 산정은 교부받은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이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세액의 산정은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를 근거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납세자 동태 파악, 공평과세의 실현 및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의 예외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및 납세자보호측면에서의 세무행정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대한 처벌규정의 운용에 있어서 납세자보호 측면에서 과세관청의 보다 탄력적인 행정운용이 요구된다.
둘째,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간인 20일은 현재보다 더 연장되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당초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 및 보정기간(8일-18일)을 감안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규정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인지 아니면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신청인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사업개시 전 창업 준비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소상공인 창업자 중 78.4%가 창업기간이 1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기간인 ‘등록 전 20일’은 지나치게 단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장기의 기간의 매입세액 허용기간으로 하면 과세관청의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1월에서 최대 3월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면 상기 통계 적용 시 전체 창업자의 45.8%가 혜택을 보게 되므로 적정한 수준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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