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팽창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소년들을 다시 대거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이윤의 대부분을 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임금의 단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팽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저임금의 온순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게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변화도 청소년들 사이에 노동의 경험을 좀 더 일반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의 소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나름의 생활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간 노동(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을 통해 소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유흥 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부당대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거나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의 사례도 적지 않으며, 임금을 못 받거나 구타,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노동인권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노동실태와 인권현황에 대한 계량적, 수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
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팽창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소년들을 다시 대거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이윤의 대부분을 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임금의 단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팽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저임금의 온순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게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변화도 청소년들 사이에 노동의 경험을 좀 더 일반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의 소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나름의 생활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간 노동(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을 통해 소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유흥 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부당대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거나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의 사례도 적지 않으며, 임금을 못 받거나 구타,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노동인권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노동실태와 인권현황에 대한 계량적, 수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종합적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노동의 자유보장을 통한 청소년의 정당한 진로관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팽창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소년들을 다시 대거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이윤의 대부분을 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임금의 단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팽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저임금의 온순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게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변화도 청소년들 사이에 노동의 경험을 좀 더 일반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의 소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나름의 생활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간 노동(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을 통해 소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유흥 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부당대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거나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의 사례도 적지 않으며, 임금을 못 받거나 구타,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노동인권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노동실태와 인권현황에 대한 계량적, 수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종합적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노동의 자유보장을 통한 청소년의 정당한 진로관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fter 2000, pliableness of expansion of service industry and the labor market has been the structural cause that entices the juvenile to the labor market again in a body. The service industry that the ratio that labor costs gain is high, cannot but depend on low wages for the majority of profits on ...
After 2000, pliableness of expansion of service industry and the labor market has been the structural cause that entices the juvenile to the labor market again in a body. The service industry that the ratio that labor costs gain is high, cannot but depend on low wages for the majority of profits on the characteristic, and accordingly it is preferred short time labor of low wages. Increase of demand by the expansion of these service industries lets it call the juvenile who can provide gentle labor force of low wages to the labor markets.
With these, Lifestyle and changes of consciousness of the juvenile is working to factors further to generalize an experience of labor between the juvenile. Nowadays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by the juvenile has been settled an important act that confirms identity of themselves and establishes a lifestyle of conditional on them. Thus the desire is increasing to ensure a material base for consumption through short time labor (a part-time job).
But our society isn't formed yet the social atmosphere hat can admit the desire regarding works of the juvenile. Owing to it is close to the juvenile part-time job itself by negative time as we only emphasize to an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at educational field, we cannot give an opportunity of suitable job search to them. Finally these environments cause social issues called influx toward noxious entertainment industry, indiscreet wages exploitation and unreasonableness treatment of the juvenile, and cause an issue of maladjustment in school. In serious cases, they are reported many examples that the juvenile are hired illegality to an entertainment spot which they must not work in order to make money blindly, work an illegal part-time job like sex trafficking including sex trafficking of the juvenile, cannot get wages and get human right violation such as an assault and violence .
Therefore, at these papers after having watched the cause that problems regarding juvenile labor human righ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juvenile labor human rights present situation, we provide analyses regarding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of juvenile workers and the conformity mold that can let it develop, and in Chapter 2 to concrete contents regarding these, we discuss general regarding a concept of the human rights that are basic freedom and rights that a person as an individuality or a member of a country justly has and uses, the labor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for the juvenile.
In Chapter 3, we analyse through measuring and numerical indexes regarding the juvenile labor state and human rights present situation at the current our society.
In Chapter 4, we analyze multilateral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human rights and study the problem and solution plans
In Chapter 5, we suggest a legislative argument for comprehensive guarantee of juvenile labor human rights.
Around these arguments we review various ways in order to grope for a juvenile reasonable course relation through juvenile human rights and labor freedom guarantee and grope for improvement course of a fundamental system.
After 2000, pliableness of expansion of service industry and the labor market has been the structural cause that entices the juvenile to the labor market again in a body. The service industry that the ratio that labor costs gain is high, cannot but depend on low wages for the majority of profits on the characteristic, and accordingly it is preferred short time labor of low wages. Increase of demand by the expansion of these service industries lets it call the juvenile who can provide gentle labor force of low wages to the labor markets.
With these, Lifestyle and changes of consciousness of the juvenile is working to factors further to generalize an experience of labor between the juvenile. Nowadays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by the juvenile has been settled an important act that confirms identity of themselves and establishes a lifestyle of conditional on them. Thus the desire is increasing to ensure a material base for consumption through short time labor (a part-time job).
But our society isn't formed yet the social atmosphere hat can admit the desire regarding works of the juvenile. Owing to it is close to the juvenile part-time job itself by negative time as we only emphasize to an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at educational field, we cannot give an opportunity of suitable job search to them. Finally these environments cause social issues called influx toward noxious entertainment industry, indiscreet wages exploitation and unreasonableness treatment of the juvenile, and cause an issue of maladjustment in school. In serious cases, they are reported many examples that the juvenile are hired illegality to an entertainment spot which they must not work in order to make money blindly, work an illegal part-time job like sex trafficking including sex trafficking of the juvenile, cannot get wages and get human right violation such as an assault and violence .
Therefore, at these papers after having watched the cause that problems regarding juvenile labor human righ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juvenile labor human rights present situation, we provide analyses regarding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of juvenile workers and the conformity mold that can let it develop, and in Chapter 2 to concrete contents regarding these, we discuss general regarding a concept of the human rights that are basic freedom and rights that a person as an individuality or a member of a country justly has and uses, the labor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for the juvenile.
In Chapter 3, we analyse through measuring and numerical indexes regarding the juvenile labor state and human rights present situation at the current our society.
In Chapter 4, we analyze multilateral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human rights and study the problem and solution plans
In Chapter 5, we suggest a legislative argument for comprehensive guarantee of juvenile labor human rights.
Around these arguments we review various ways in order to grope for a juvenile reasonable course relation through juvenile human rights and labor freedom guarantee and grope for improvement course of a funda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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