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13만 여대, 민간부문에 250만~300만 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에만 최소 24차례 CCTV에 찍힌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CCTV의 무분별한 확산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경고하지만, 범죄와 테러의 위협 앞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지역과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정치적 효과는 단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과 지자체가 예산을 지불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로 간주되던 치안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치안의 계급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강남구의 타워팰리스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격리된 주거공동체’나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배제시키는 쇼핑몰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보안의 상품화와 치안의 사유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
국내에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13만 여대, 민간부문에 250만~300만 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에만 최소 24차례 CCTV에 찍힌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CCTV의 무분별한 확산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경고하지만, 범죄와 테러의 위협 앞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지역과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정치적 효과는 단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과 지자체가 예산을 지불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로 간주되던 치안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치안의 계급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강남구의 타워팰리스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격리된 주거공동체’나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배제시키는 쇼핑몰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보안의 상품화와 치안의 사유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의 동학과 맞물려 더욱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방범용 CCTV의 일차적인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이다. 여기엔 범죄자의 처벌보다 범행유발 요소의 제거를 꾀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범죄자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는 교정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앞세운 범죄정책이 나타난다. 새로운 범죄통제 정책은 개인 대신 범행을 유발하는 시공간적 요소와 환경의 통제, 리스크 요인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구의 특정 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내세운다. 이때 감시는 위험인물로 간주된 특정 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CCTV의 설치를 확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CCTV는 범죄예방의 최선의 도구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공공장소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경찰의 공식적인 주장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신화가 널리 강변되는 이면엔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전시 효과’를 노린 경찰과 지자체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 보안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CCTV를 통해 매개되는 감시의 시선은 그 자체로 선택적이고 차별적이다. CCTV는 길거리 범죄만을 포착해내기에 노숙자나 길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 모니터링 요원들은 대부분 길거리 청소년이나 흑인 등 기존의 사회적 편견에 비추어 관찰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이 미디어에 보도되는 과정을 통해 범죄가 마치 도시 내 무질서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인식이 강화되고, 범죄가 순전히 개인의 독립적인 일탈행위인 양 여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사회정의와의 연관성이 유리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대응도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고 물샐 틈 없는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오늘날 이러한 감시체제의 수립이 순전히 개인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행해진다는 점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적 해결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국가가 담당하던 치안의 책임이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명목으로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에게 분산되고, 각종 민간경비와 사설 보안장비의 사용이 적극 권장되며, 시민들이 스스로 구매한 보안장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감시하도록 독려된다.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CCTV들은 치안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대표적인 징표인 셈이다.
국내에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13만 여대, 민간부문에 250만~300만 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에만 최소 24차례 CCTV에 찍힌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CCTV의 무분별한 확산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경고하지만, 범죄와 테러의 위협 앞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지역과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정치적 효과는 단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과 지자체가 예산을 지불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로 간주되던 치안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치안의 계급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강남구의 타워팰리스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격리된 주거공동체’나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배제시키는 쇼핑몰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보안의 상품화와 치안의 사유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의 동학과 맞물려 더욱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방범용 CCTV의 일차적인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이다. 여기엔 범죄자의 처벌보다 범행유발 요소의 제거를 꾀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범죄자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는 교정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앞세운 범죄정책이 나타난다. 새로운 범죄통제 정책은 개인 대신 범행을 유발하는 시공간적 요소와 환경의 통제, 리스크 요인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구의 특정 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내세운다. 이때 감시는 위험인물로 간주된 특정 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CCTV의 설치를 확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CCTV는 범죄예방의 최선의 도구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공공장소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경찰의 공식적인 주장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신화가 널리 강변되는 이면엔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전시 효과’를 노린 경찰과 지자체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 보안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CCTV를 통해 매개되는 감시의 시선은 그 자체로 선택적이고 차별적이다. CCTV는 길거리 범죄만을 포착해내기에 노숙자나 길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 모니터링 요원들은 대부분 길거리 청소년이나 흑인 등 기존의 사회적 편견에 비추어 관찰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이 미디어에 보도되는 과정을 통해 범죄가 마치 도시 내 무질서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인식이 강화되고, 범죄가 순전히 개인의 독립적인 일탈행위인 양 여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사회정의와의 연관성이 유리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대응도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고 물샐 틈 없는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오늘날 이러한 감시체제의 수립이 순전히 개인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행해진다는 점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적 해결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국가가 담당하던 치안의 책임이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명목으로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에게 분산되고, 각종 민간경비와 사설 보안장비의 사용이 적극 권장되며, 시민들이 스스로 구매한 보안장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감시하도록 독려된다.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CCTV들은 치안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대표적인 징표인 셈이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130,000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cameras install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more than 2.5 to 3 million cameras installed in the private sector across this country. It is said that ordinary white-collar workers' photographs are taken at least 24 times by CCTV each d...
There have been more than 130,000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cameras install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more than 2.5 to 3 million cameras installed in the private sector across this country. It is said that ordinary white-collar workers' photographs are taken at least 24 times by CCTV each day. Many human rights groups warn that irresponsible use of CCTV violates people's rights and privacy. However, CCTV is being installed in towns and public spaces to confront threats of terror and crime. The effect of CCTV in public areas is not limited to abuse of privacy. That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fu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means public security is turning into privatization, which may mean that class discrimination is changing for the worse in public security services. Both “gated communities” such as Tower Palace in the district of Gangnam in Seoul and shopping mall exclude guests and consumers who have not got purchasing power are typical examples. This trend of commodification and privatization of security services have grown rapidly since the mid-1990s. Police administration insists that the prime purpose of installing CCTV is for crime prevention. Underlying all of this is the ris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which stresses opportunity reduc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crime and that of “rational choice” theory that regards a criminal as a rational actor. Since the 1970s, a new set of criminological ideas has emerged in the West, in which correctional programs were de-emphasized and harsh punishment of a criminal was stressed. This new criminal policy stressed control of the criminogenic environment rather than the criminal individual and insisted on tightening surveillance over the population believed to exhibit high-risk factors. As shown by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installing CCTV because of the growth of strong offenses, CCTV is believed to be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crime in our society. But many researchers point out that the effect of CCTV on crime prevention is not proved contrary to the claims of the police. But the myth of CCTV is still strongly asserted, because the police and local government have a stake in promoting CCTV to show that they are doing something to protect residents. Security companies whose profit results from fear of crime agree with police and local government. The images provided by CCTV are both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CCTV is only able to capture street crimes; as a result, homeless people and teenagers in the street are over-represented as potential criminals. Some research shows that operators tend to choose black people or young men based on social prejudice. Broadcasting CCTV evidence containing crime scenes are regarded as a main cause of a city's disorder and a purely independent accident by individuals. Moreover, in this process the connection between crimes and social justice is broken. Hardening punishment and setting a full-scale surveillance system results, rather than improving social condition. That these surveillance systems are an effort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reflects the strategy of neoliberal government, which stresses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address social problems. This strategy means the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bear the burde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covering for the government under the name of a “private-public partnership” which recommends using a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encourages watching a neighborhood with their own equipment. CCTV prevalent in our society stands for the strategy of neoliberal gov-*ernment in public security.
There have been more than 130,000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cameras install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more than 2.5 to 3 million cameras installed in the private sector across this country. It is said that ordinary white-collar workers' photographs are taken at least 24 times by CCTV each day. Many human rights groups warn that irresponsible use of CCTV violates people's rights and privacy. However, CCTV is being installed in towns and public spaces to confront threats of terror and crime. The effect of CCTV in public areas is not limited to abuse of privacy. That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fu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means public security is turning into privatization, which may mean that class discrimination is changing for the worse in public security services. Both “gated communities” such as Tower Palace in the district of Gangnam in Seoul and shopping mall exclude guests and consumers who have not got purchasing power are typical examples. This trend of commodification and privatization of security services have grown rapidly since the mid-1990s. Police administration insists that the prime purpose of installing CCTV is for crime prevention. Underlying all of this is the ris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which stresses opportunity reduc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crime and that of “rational choice” theory that regards a criminal as a rational actor. Since the 1970s, a new set of criminological ideas has emerged in the West, in which correctional programs were de-emphasized and harsh punishment of a criminal was stressed. This new criminal policy stressed control of the criminogenic environment rather than the criminal individual and insisted on tightening surveillance over the population believed to exhibit high-risk factors. As shown by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installing CCTV because of the growth of strong offenses, CCTV is believed to be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crime in our society. But many researchers point out that the effect of CCTV on crime prevention is not proved contrary to the claims of the police. But the myth of CCTV is still strongly asserted, because the police and local government have a stake in promoting CCTV to show that they are doing something to protect residents. Security companies whose profit results from fear of crime agree with police and local government. The images provided by CCTV are both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CCTV is only able to capture street crimes; as a result, homeless people and teenagers in the street are over-represented as potential criminals. Some research shows that operators tend to choose black people or young men based on social prejudice. Broadcasting CCTV evidence containing crime scenes are regarded as a main cause of a city's disorder and a purely independent accident by individuals. Moreover, in this process the connection between crimes and social justice is broken. Hardening punishment and setting a full-scale surveillance system results, rather than improving social condition. That these surveillance systems are an effort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reflects the strategy of neoliberal government, which stresses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address social problems. This strategy means the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bear the burde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covering for the government under the name of a “private-public partnership” which recommends using a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encourages watching a neighborhood with their own equipment. CCTV prevalent in our society stands for the strategy of neoliberal gov-*ernment in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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