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다발하는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대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투자와 인력 및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체계적이며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의식 부재, 산업안전보건활동 미흡, 정부의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지원 미흡 등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를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주요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고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들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업무의 미숙련 및 부적응, 과다한 업무량,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입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부재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되지 못하고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많은 소규모사업장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정부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도적, 행정적 및 기술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경영층의 안전의식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주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쉽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는 당사자이므로 자신과 그 동료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다발하는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대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투자와 인력 및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체계적이며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의식 부재, 산업안전보건활동 미흡, 정부의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지원 미흡 등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를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주요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고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들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업무의 미숙련 및 부적응, 과다한 업무량,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입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부재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되지 못하고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많은 소규모사업장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정부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도적, 행정적 및 기술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경영층의 안전의식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주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쉽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는 당사자이므로 자신과 그 동료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자체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사동종업계, 지역협의회 및 모기업 등과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상생의 재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 및 전문단체·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다발하는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대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투자와 인력 및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체계적이며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의식 부재, 산업안전보건활동 미흡, 정부의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지원 미흡 등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를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주요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고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들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업무의 미숙련 및 부적응, 과다한 업무량,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입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부재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되지 못하고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많은 소규모사업장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정부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도적, 행정적 및 기술적인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경영층의 안전의식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주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쉽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는 당사자이므로 자신과 그 동료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자체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사동종업계, 지역협의회 및 모기업 등과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상생의 재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 및 전문단체·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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