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격차 실태 및 원인 분석:개별가구의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An)Analysis of Status and Source of the Inequality Between Urban and Farm Households : Focusing on Human capital endowment of Individual Households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개별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농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평균에서 도농 격차 원인뿐만 아니라 계층별 도농 격차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995년 이후 IMF위기를 거치면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평균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7년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도농 간 소비지출격차도 심화되어, 2007년에 농가의 소비지출이 도시근로자가구의 72.8%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인적자원(human capital endowment) 변수의 차이와 그 소득한계효과를 중심으로 도농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도농 평균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Oaxaca 유형의 원인 분해법을 적용하였고, 분위별 도농 격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위분해기법(...
본 논문의 목적은 개별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농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평균에서 도농 격차 원인뿐만 아니라 계층별 도농 격차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995년 이후 IMF위기를 거치면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평균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7년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도농 간 소비지출격차도 심화되어, 2007년에 농가의 소비지출이 도시근로자가구의 72.8%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인적자원(human capital endowment) 변수의 차이와 그 소득한계효과를 중심으로 도농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도농 평균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Oaxaca 유형의 원인 분해법을 적용하였고, 분위별 도농 격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위분해기법(quantile decomposition technique)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7년 ‘농가경제조사’와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03년 자료도 분석하였다. 분해방법에 상관없이 인적자원 차이가 도농 평균 소득격차의 대부분인 95%를 차지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차이가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 원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해법 결과에서 인적자원의 차이가 도농 간 후생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후생격차 결과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될수록, 소비지출격차 즉 후생격차도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분위분해기법을 적용하여 도농 소득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별 도농 간 소득격차는 하위분위에서 상위분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인적자원 크기의 차이가 최저소득계층(소득분위 하위10%)에서는 도농 소득격차의 76%를 설명하나, 최고소득계층(소득분위 상위10%)에서는 격차의 26%를 설명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한계효과의 차이가 도농 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농가의 인적자원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고소득계층에서는 한계효과의 차이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농 간 소비지출 격차도 상위분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비지출 격차도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인적자원의 크기가 주요 요인이나,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인적자원의 한계효과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도농 간 인적자원의 차이는 도농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이며, 도농 간 인적자원의 한계효과의 차이는 고소득계층에서 도농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 및 소비지출계층별 도농 간 격차 정도와 그 원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고령농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령 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 소득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산층을 하위계층으로의 탈락을 방지하는 정책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고소득층 농가일수록 인적자원의 소득한계 효과는 도시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소득 농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젊은 인력의 농업 유인 정책과 농업인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별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농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평균에서 도농 격차 원인뿐만 아니라 계층별 도농 격차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995년 이후 IMF위기를 거치면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평균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7년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도농 간 소비지출격차도 심화되어, 2007년에 농가의 소비지출이 도시근로자가구의 72.8%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인적자원(human capital endowment) 변수의 차이와 그 소득한계효과를 중심으로 도농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도농 평균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Oaxaca 유형의 원인 분해법을 적용하였고, 분위별 도농 격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위분해기법(quantile decomposition technique)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7년 ‘농가경제조사’와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03년 자료도 분석하였다. 분해방법에 상관없이 인적자원 차이가 도농 평균 소득격차의 대부분인 95%를 차지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차이가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 원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해법 결과에서 인적자원의 차이가 도농 간 후생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후생격차 결과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될수록, 소비지출격차 즉 후생격차도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분위분해기법을 적용하여 도농 소득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별 도농 간 소득격차는 하위분위에서 상위분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인적자원 크기의 차이가 최저소득계층(소득분위 하위10%)에서는 도농 소득격차의 76%를 설명하나, 최고소득계층(소득분위 상위10%)에서는 격차의 26%를 설명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한계효과의 차이가 도농 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농가의 인적자원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고소득계층에서는 한계효과의 차이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농 간 소비지출 격차도 상위분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비지출 격차도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인적자원의 크기가 주요 요인이나,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인적자원의 한계효과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도농 간 인적자원의 차이는 도농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이며, 도농 간 인적자원의 한계효과의 차이는 고소득계층에서 도농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 및 소비지출계층별 도농 간 격차 정도와 그 원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고령농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령 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 소득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산층을 하위계층으로의 탈락을 방지하는 정책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고소득층 농가일수록 인적자원의 소득한계 효과는 도시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소득 농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젊은 인력의 농업 유인 정책과 농업인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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