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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WTO 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민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미국 하원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부상한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하여 2009년 6월 26일,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인 ‘200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이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통과를 가결하였다. 당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국가 내의 각 개별 오염원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량 배분하고, 개별 오염원들로 하여금 보...

Abstract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26, 2009 passed a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bill known as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The bill introduces a cap and tr...

주제어

#WTO 협정 GATT 기후변화 환경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법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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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저자 고민영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재형
발행년도 2010
총페이지 x, 119 p.
키워드 WTO 협정 GATT 기후변화 환경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법안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4352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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