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부상한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하여 2009년 6월 26일,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인 ‘200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이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통과를 가결하였다. 당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국가 내의 각 개별 오염원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량 배분하고, 개별 오염원들로 하여금 보유한 배출권을 서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규제 ...
미국 하원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부상한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하여 2009년 6월 26일,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인 ‘200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이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통과를 가결하였다. 당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국가 내의 각 개별 오염원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량 배분하고, 개별 오염원들로 하여금 보유한 배출권을 서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cap and trade)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수정안인 ‘청정에너지 일자리 및 미국 전력 법안(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역시 하원 통과안인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상 명시된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규정된 일부 조치는 미국이 그 가입국으로서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과 같은 통상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문제가 된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수준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제시된 미국의 규제 수준을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강제하는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Program)이다. 당해 조치의 도입 목적은 미국 국내 산업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배출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한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생산 비용 증가 및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은 그 운용 방식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I조, 양허표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 의무를 규정한 GATT 제II조, 그리고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기타 여하 제한을 금지한 GATT 제XI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은 상품 자체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기준에 기초하여 상품을 그 원산지에 따라 차별하며, 국제비축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은 수입업자가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당해 조치에 따라 국제비축배출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당해 조치는 일반 예외 규정인 GATT 제XX조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와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한 조치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당해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따라서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현재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에 제시된 그대로 운용하는 경우, 미국은 당해 조치에 대한 다른 WTO 회원국들의 비난과 당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의 보전 및 보호라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GATT 체제에 기초하여 발전한 현행 WTO 체제의 규범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고, 환경보호라는 전지구적 당면 과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비단 미국에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를 모두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I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 강국임과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회원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과연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에 있어 핵심 쟁점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및 경쟁력 약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될 것이며, 이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 환경의 보전 및 보호라는 과제와 현행 WTO 체제의 통상규범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단시간에 그 답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하원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부상한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하여 2009년 6월 26일,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인 ‘200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이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통과를 가결하였다. 당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국가 내의 각 개별 오염원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량 배분하고, 개별 오염원들로 하여금 보유한 배출권을 서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cap and trade)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수정안인 ‘청정에너지 일자리 및 미국 전력 법안(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역시 하원 통과안인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상 명시된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규정된 일부 조치는 미국이 그 가입국으로서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과 같은 통상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문제가 된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수준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제시된 미국의 규제 수준을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강제하는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Program)이다. 당해 조치의 도입 목적은 미국 국내 산업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배출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한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생산 비용 증가 및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은 그 운용 방식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I조, 양허표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 의무를 규정한 GATT 제II조, 그리고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기타 여하 제한을 금지한 GATT 제XI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은 상품 자체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기준에 기초하여 상품을 그 원산지에 따라 차별하며, 국제비축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은 수입업자가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당해 조치에 따라 국제비축배출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당해 조치는 일반 예외 규정인 GATT 제XX조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와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한 조치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당해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따라서 국제비축배출권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현재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에 제시된 그대로 운용하는 경우, 미국은 당해 조치에 대한 다른 WTO 회원국들의 비난과 당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의 보전 및 보호라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GATT 체제에 기초하여 발전한 현행 WTO 체제의 규범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고, 환경보호라는 전지구적 당면 과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비단 미국에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를 모두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I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 강국임과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회원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과연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에 있어 핵심 쟁점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및 경쟁력 약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될 것이며, 이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 환경의 보전 및 보호라는 과제와 현행 WTO 체제의 통상규범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단시간에 그 답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26, 2009 passed a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bill known as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The bill introduces a cap and tr...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26, 2009 passed a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bill known as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The bill introduces a cap and trade system that sets a limit on overal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 country can produce as well as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each source can emit. Under the cap and trade system, individual emitters must hold an emission allowance which acts as an emission permit for every ton of greenhouse gases they release into the atmosphere; emitters can trade emission allowances with each other.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an amendment proposed to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currently pending for Senate consideration, also provides a cap and trade system similar to the one that has been considered befor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of the major issues raised regarding measur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climate change bill is their consistency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 particularly problematic measure is the 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Program (the ‘Program’) which requires foreign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certain type of good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countries that have not met requirements set forth by the United States to pay for and hold special allowances in an amount cover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such good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reduce competitiveness impacts of the cap and trade system; the Program is expected to ensure that United States manufacturing industries of covered goods are not put at an disadvantage relative to their overseas competitors in light of carbon leakage. The legality of the Program is questionable in that the Program will likely to be held to violate the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s provided in GATT Article II,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GATT Article XI. The Program, if implemented, will discriminate products regarding their origin based on standards that are irrelevant to the products themselves, and limit market access of certain type of products by increasing the burdens on importers of such products to comply with the Program. Also, costs to be incurred for buying 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s can be an additional burden that is not provided for in any part of the United States Schedule of Concessions annexed to the GAT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gram is unlikely to be justified by the general exception provision of GATT Article XX which is applied to a measure in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s of GATT. Subparagraphs (b) and (g) of GATT Article XX are relevant as so-called green provisions.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Program is indeed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whether the Program is a measure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which is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Moreo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gram can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inding a wa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domestic or multilateral environmental measure remains an important task. There is not doubt that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re the two most important objectives of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society. Efforts must continue to be made to find a way to enhance convergence and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26, 2009 passed a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bill known as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The bill introduces a cap and trade system that sets a limit on overal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 country can produce as well as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each source can emit. Under the cap and trade system, individual emitters must hold an emission allowance which acts as an emission permit for every ton of greenhouse gases they release into the atmosphere; emitters can trade emission allowances with each other.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an amendment proposed to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currently pending for Senate consideration, also provides a cap and trade system similar to the one that has been considered befor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of the major issues raised regarding measur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climate change bill is their consistency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 particularly problematic measure is the 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Program (the ‘Program’) which requires foreign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certain type of good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countries that have not met requirements set forth by the United States to pay for and hold special allowances in an amount cover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such good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reduce competitiveness impacts of the cap and trade system; the Program is expected to ensure that United States manufacturing industries of covered goods are not put at an disadvantage relative to their overseas competitors in light of carbon leakage. The legality of the Program is questionable in that the Program will likely to be held to violate the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s provided in GATT Article II,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GATT Article XI. The Program, if implemented, will discriminate products regarding their origin based on standards that are irrelevant to the products themselves, and limit market access of certain type of products by increasing the burdens on importers of such products to comply with the Program. Also, costs to be incurred for buying 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s can be an additional burden that is not provided for in any part of the United States Schedule of Concessions annexed to the GAT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gram is unlikely to be justified by the general exception provision of GATT Article XX which is applied to a measure in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s of GATT. Subparagraphs (b) and (g) of GATT Article XX are relevant as so-called green provisions.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Program is indeed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whether the Program is a measure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which is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Moreo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gram can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inding a wa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domestic or multilateral environmental measure remains an important task. There is not doubt that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re the two most important objectives of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society. Efforts must continue to be made to find a way to enhance convergence and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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