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산업혁명이후 세계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류는 수많은 지구의 자원을 가공하여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성장위주 정책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생존 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
20세기 산업혁명이후 세계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류는 수많은 지구의 자원을 가공하여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성장위주 정책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생존 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대기정화와 수질정화, 기업평균연비규제, 자원보존 및 복구에 관한법, 슈퍼펀드법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일본은 특수가정용기기 재상품화 규제,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그린세제 도입, 폐자동차 리싸이클링, 폐가전제품 재활용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캐나다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 에너지 효율규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 환경마크제의 도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야생동식물 보존관련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의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규제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며,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EU는 세계 최고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지침인 REACH와 자동차배기가스규제인 EURO-2/6 등의 대표적인 환경규제를 통하여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규제, 자동차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자동차 CO 배출 모니터링, 자동차 연료 오염물질 최대함유량 규제, 폐차처리제도,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등 EU는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가 상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자동차엔진의 개발, 친환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개발, 환경관련 규제와 통상정책,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환경시장의 확대 등이 그 방안이며,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환경규제와 정책이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우리의 표본으로 삼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EU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오히려 EU 시장에서의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세기 산업혁명이후 세계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류는 수많은 지구의 자원을 가공하여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성장위주 정책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생존 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대기정화와 수질정화, 기업평균연비규제, 자원보존 및 복구에 관한법, 슈퍼펀드법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일본은 특수가정용기기 재상품화 규제,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그린세제 도입, 폐자동차 리싸이클링, 폐가전제품 재활용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캐나다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 에너지 효율규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 환경마크제의 도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야생동식물 보존관련 등의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의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규제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며,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EU는 세계 최고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지침인 REACH와 자동차배기가스규제인 EURO-2/6 등의 대표적인 환경규제를 통하여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규제, 자동차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자동차 CO 배출 모니터링, 자동차 연료 오염물질 최대함유량 규제, 폐차처리제도,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등 EU는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가 상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자동차엔진의 개발, 친환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개발, 환경관련 규제와 통상정책,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환경시장의 확대 등이 그 방안이며,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환경규제와 정책이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우리의 표본으로 삼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EU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오히려 EU 시장에서의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enabled mass production through the processing of the earth?s vast resources. Increased prosperity resulted from added value and inter-country trade. Howev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driven policies and techn...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enabled mass production through the processing of the earth?s vast resources. Increased prosperity resulted from added value and inter-country trade. Howev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driven polic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since the 1970s have meant that the earth, the only place where we can live, is losing its self-purifying capability. Along with the realization tha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the need for global strategic coopera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s gaining ground. Accordingly, a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have come to the fore, the number of environmental treaties that directly influence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olicies or economic activities has grown. Many countries are adop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ased on environment-related treat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Vienna Convention,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The US is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and Superfund Reauthorization. Meanwhile, Japan has enacted laws including the Law for Recycling of Specified Kinds of Home Appliances, Tightened Regulations for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Green Tax, Recycling of Salvage Automobiles, and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Canada is also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Ban on the Use of Ozone Depleting Materials, Energy Efficiency Act, Regulation on Import/Export of Toxic Substances, Adoption of Environment Mark,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and the Endangered Species Act. Furthermor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implementing increasing amounts of regulations that seek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e EU, which recently became Korea?s second biggest trading partner, maintains the world?s highest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U demands that imported products also satisfy these standards?including REACH, a regulation on chemicals and EURO-2-6, a regulation on automobile emissions. These standards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a major export industry in Korea, the auto industry. The EU enforces considerable auto-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for example, restrictions on the total emissions from automobiles, labeling of automobile gas mileage, monitoring CO emissions, restrictions on the maximum amount of pollutants in automobile fuel, restrictions on salvage car disposal, and the development of pedestrian-friendly automobiles.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n industries by examining Kor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a major export item, automobiles. Examples of such countermeasur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uto engines, expansion of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development of green energy automobiles,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nd trade policies,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related marke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Given the fact that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far more advanced than in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high environmental expectations of customers in the EU, Korea may find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competiveness of its products in the EU market by implementing strategies that are both appropriate and timely.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enabled mass production through the processing of the earth?s vast resources. Increased prosperity resulted from added value and inter-country trade. Howev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driven polic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since the 1970s have meant that the earth, the only place where we can live, is losing its self-purifying capability. Along with the realization tha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the need for global strategic coopera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s gaining ground. Accordingly, a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have come to the fore, the number of environmental treaties that directly influence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olicies or economic activities has grown. Many countries are adop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ased on environment-related treat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Vienna Convention,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The US is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and Superfund Reauthorization. Meanwhile, Japan has enacted laws including the Law for Recycling of Specified Kinds of Home Appliances, Tightened Regulations for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Green Tax, Recycling of Salvage Automobiles, and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Canada is also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Ban on the Use of Ozone Depleting Materials, Energy Efficiency Act, Regulation on Import/Export of Toxic Substances, Adoption of Environment Mark, Emission Reduction from Automobiles, and the Endangered Species Act. Furthermor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implementing increasing amounts of regulations that seek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e EU, which recently became Korea?s second biggest trading partner, maintains the world?s highest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U demands that imported products also satisfy these standards?including REACH, a regulation on chemicals and EURO-2-6, a regulation on automobile emissions. These standards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a major export industry in Korea, the auto industry. The EU enforces considerable auto-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for example, restrictions on the total emissions from automobiles, labeling of automobile gas mileage, monitoring CO emissions, restrictions on the maximum amount of pollutants in automobile fuel, restrictions on salvage car disposal, and the development of pedestrian-friendly automobiles.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n industries by examining Korea?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a major export item, automobiles. Examples of such countermeasur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uto engines, expansion of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development of green energy automobiles,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nd trade policies,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related marke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Given the fact that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far more advanced than in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high environmental expectations of customers in the EU, Korea may find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competiveness of its products in the EU market by implementing strategies that are both appropriate and ti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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