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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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계약법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한국철도공사)과 민간 기업의 구매관련 법령 및 사규,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검토하여 공기업의 효율적인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프로세스 등을 공기업에 접목하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철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매방법의 효율성을 위해 구매 유형별 중요도 및 공급...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계약법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한국철도공사)과 민간 기업의 구매관련 법령 및 사규,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검토하여 공기업의 효율적인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프로세스 등을 공기업에 접목하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철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매방법의 효율성을 위해 구매 유형별 중요도 및 공급처 확보관계를 고려하여 철도차량 및 부품, 용품별,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별로 Segmentation 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바람직한 구매전략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동안 구매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시스템 도입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구매사례를 통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실무를 수행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장기적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구매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구매제도,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시스템, 구매현황 및 시장환경, 구매 프로세스 및 물품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개선할 수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일부 내부규정을 완화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하는 방안과 철저한 재고관리로 구매계획 및 요청시기에 대한 관리로 불필요한 비용을 막고 요행에 의한 낙찰제도 폐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으로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업무메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업무프로세스상 개선방안으로 전략적인 단가계약 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안전용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방안과 환율 및 국제 유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Hedge방안을 권고하였다. 철도차량 및 부품 구입의 표준화 및 대량화를 통하여 제작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 실제 계약 사례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자물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화 입찰에 대한 제한과 외자물품에 대한 국산화 유도, 소량물품에 대한 다년간 계약방안 마련으로 협력업체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원제작사의 복수지정과 지체상금 상한제도 조정으로 조기 납품 유도 등 구매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그 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매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과 프로세스 개선 만으로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며, 기존의 연구관점이 아닌 실무에 관점을 둔 사례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철도공사 중앙조달물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조달물품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공기업의 법률적 한계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모범사례를 모두 접목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민간기업의 효율적 구매사례를 공기업에도 도입할 수 있는 사례 연구와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의 구매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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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roblems for preparing efficient procurement plans by comparing KORAIL`s procurement tasks which is conform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just like a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them of other private companies. For the pur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roblems for preparing efficient procurement plans by comparing KORAIL`s procurement tasks which is conform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just like a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them of other private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basis of economical independence,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procurement process and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reducing purchasing cost by grafting rational process of private companies onto public companies. And for the effectiveness of procurement tasks in view of the particularity of railway industry, considering the degree of importance with each purchasing types and issues related to securing suppliers, this study separated the cases according to types of railway vehicles, parts, supplies, purchasing methods and methods of selecting successful bidders and then, examined what is the desirable purchasing strategy for each case.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this study is endeavor to suggest ways of purchasing cost reduction and streamlining procurement tasks by reviewing the purchasing behaviors and process and analyzing the systemic, institutional problems and other problems regarding foreign goods. While there are many precedent studies focusing on theoretical aspects and system introduction, substantial case studies are rar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esent immediately applic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long-term strategies on carrying out procurement tasks. On the basis of procurement theory, this study reviewed not only the importance of Korea's and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procurement institutions and methods of selecting successful bidders but also analyzed the KORAIL's procurement system, purchasing status, market situation, procurement process and good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upper researches , this study makes a through study on how to improve procurement tasks while conform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and other contract regulations for public compani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s a result of reviewing and analyzing, this study presents a efficient inventory management plan by operating unit cost contract elastically and plan for securing price competitiveness by enforcing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to eliminate incapable producers. As a systemic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ctual cases, this study presents a manufacturing cost reduction plan through standardization and mass purchasing and also presents plan for hedging fluctuations of currency exchange rate and price. As a improvement plan for purchasing foreign goods, this study suggests multi-years contract of small amount materials inducing localization and establishing business partners. And this study concretely presents a purchasing cost reduction plan by appointing multiple original manufacturer and mediating a cap on the penalty rate for deliverly delay to induce early delive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based on the practical aspect not the proceeding aspect for research itself for purchasing cost reduction only throug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s and system improvement on procurement tasks. However,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central procurement goods, so local procurement goods are excluded and due to the legal limit of public company, all the model cases of private companies can not be graf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continuously on how to introduce excellent procurement models of private companies to public sector by mitigating regulations and on how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curement process when KORAIL is priva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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