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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란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는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와 과세권간의 권리 균형관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납세자 권리가 과세...

납세의무란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는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와 과세권간의 권리 균형관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납세자 권리가 과세권과 동등한 권리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세행정 제도권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지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과 제도를 살펴보고 심·판례상 납세자 권리에 대한 시각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보고서, 각종 단행본 등을 검토？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으며 국세행정상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법과 규정 및 심？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선행연구의 검토에 이어 제2장 납세자 권리의 개념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규정, 국세행정상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심·판례상 납세자 권리에 대한 시각을 분석하여 납세자 권리와 과세권간의 권리 균형관계 등을 정리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주요 국가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세무조사 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제4장에는 납세자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 제5장은 본 논문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제4장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이 중요하므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납세자권리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제3의 장소에 「납세자권리보장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에게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와 감독 등이 포함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서 각종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담당부서 및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고 질의회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등 산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권리 구제제도와 위원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형편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현재 법원에서 시행중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같은 국선전담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안내 및 장부 기장, 세무조사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자료처리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자료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자료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억울하게 조사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자료 누적관리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통칙」에 과세관청을 기속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요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간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속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해 어떠한 평가요소와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선정되는 지 최소한의 개괄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음해성 탈세제보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일곱째, 수시선정 세무조사는 당초 탈루혐의 내용을 벗어나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당초 혐의내용과 다른 탈루혐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세를 감면(부당과소신고분 제외)해 주거나 추징 예상세액을 선납하면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덟째, 세무조사의 절차가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사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해서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강행규정으로서 법제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장 제도는 법의 제정에 앞서 이를 운영하는 과세관청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권과 납세자 권리간의 동등한 권리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세 행정을 이끌어갈 때 납세자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다. 납세자 신뢰도의 향상은 지속가능한 신뢰 기반의 구축과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재정 확보를 통한 복지 세정으로 이어져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의욕에 앞서서 제한된 주제만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과 통계에 의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기한 만큼 향후 조세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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