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 한·인도 CEP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엄격한 경우에 FTA 환경하에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협정국간에 수출입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게 되는데, 국내산 물품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경쟁하게 하고 다른 국가 물품과의 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하여 협정국간에 교역량이 증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산지규정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무역창출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원산지규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전부 생산한 경우가 해당된다. 실질적변형기준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세부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다. 그외에도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롤업원칙과 같은 보충기준들이 원산지규정에 사용된다.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각 FTA에서는 거의 모든 기준이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FTA별로 조금씩 그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에대해 복수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에 ‘어렵다’와 ‘복잡하다’가 아닌 수치적, 계량적으로 명확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정도를 측정하는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각 FTA간의 상대적 엄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물품을 HS분류에 따라 15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산업별 평균 엄격성지수를 도출하여 산업별로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 한·인도 CEP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엄격한 경우에 FTA 환경하에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협정국간에 수출입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게 되는데, 국내산 물품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경쟁하게 하고 다른 국가 물품과의 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하여 협정국간에 교역량이 증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산지규정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무역창출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원산지규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전부 생산한 경우가 해당된다. 실질적변형기준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세부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다. 그외에도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롤업원칙과 같은 보충기준들이 원산지규정에 사용된다.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각 FTA에서는 거의 모든 기준이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FTA별로 조금씩 그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에대해 복수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에 ‘어렵다’와 ‘복잡하다’가 아닌 수치적, 계량적으로 명확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정도를 측정하는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각 FTA간의 상대적 엄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물품을 HS분류에 따라 15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산업별 평균 엄격성지수를 도출하여 산업별로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성과에 대한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한국의 FTA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효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과 FTA상대국간의 교역량을 15개 품목군으로 나누었고, 중력모형함수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공식품, 화학제품, 의류직물잡화, 전기기계, 정밀기기, 운송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속하는 많은 품목군에서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가 교역량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가 높으면 다시말해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면 양국간의 교역량 혹은 무역창출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FTA의 가장 큰 체결 목표인 교역량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차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는 좀 더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가지 물품에 여러가지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외에도 원산지규정에 대한 교육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전문가양성, 행정절차 개선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 한·인도 CEP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엄격한 경우에 FTA 환경하에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협정국간에 수출입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게 되는데, 국내산 물품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경쟁하게 하고 다른 국가 물품과의 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하여 협정국간에 교역량이 증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산지규정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무역창출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원산지규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전부 생산한 경우가 해당된다. 실질적변형기준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세부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다. 그외에도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롤업원칙과 같은 보충기준들이 원산지규정에 사용된다.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각 FTA에서는 거의 모든 기준이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FTA별로 조금씩 그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에대해 복수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에 ‘어렵다’와 ‘복잡하다’가 아닌 수치적, 계량적으로 명확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정도를 측정하는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각 FTA간의 상대적 엄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물품을 HS분류에 따라 15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산업별 평균 엄격성지수를 도출하여 산업별로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성과에 대한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한국의 FTA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효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과 FTA상대국간의 교역량을 15개 품목군으로 나누었고, 중력모형함수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공식품, 화학제품, 의류직물잡화, 전기기계, 정밀기기, 운송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속하는 많은 품목군에서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가 교역량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가 높으면 다시말해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면 양국간의 교역량 혹은 무역창출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FTA의 가장 큰 체결 목표인 교역량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차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는 좀 더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가지 물품에 여러가지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외에도 원산지규정에 대한 교육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전문가양성, 행정절차 개선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This study analyzes Rule of Origins of each FTA that was taken effect by Korea with Chile, Singapore, EFTA, ASEAN, EU and India.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ict Rule of Origin on trade under condition of FTA. Tariff on trade is reduced or abolished between countries that ...
This study analyzes Rule of Origins of each FTA that was taken effect by Korea with Chile, Singapore, EFTA, ASEAN, EU and India.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ict Rule of Origin on trade under condition of FTA. Tariff on trade is reduced or abolished between countries that were agreed on FTA. This effect on tariff causes increased trade by allowing trade to compete with domestic products under same condition and to obtain a competitive price against foreign products. However, increased trade will not be accomplished if Rule of Origin is difficult to apply and takes great effort to satisfy the criteria of FTA. Before analyzing the effect of Rule of Origin, there is goods wholly obtained test (WO) and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in content of Rule of Origin. WO is used for all product produced in one country.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is used for product manufactured in many countries and it include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CTC), value added test (VA) and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Furthermore, supplementary criteria such as direct consignment, cumulation rule, deminimis rule, roll-up principle, are included in Rule of Origin. Rule of Origin of Korea FTA employs all criteria but extent of usage of each criterion is different for each Korea FTAs signed with different countries. This difference gives problem to companies because multiple Rule of Origins may be applied to same product. To measure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Restrictiveness Index (RI) is used. This method permits numerical and quantitative measure rather than abstract concept such as hardness or complicatedness. By employing RI, relative restrictiveness between FTAs signed by Korea is acquired. Also, to identify industrial characteristics, all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fifteen categories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and the difference between Rule of Origins in different industries is analyzed by attaining industrial average restrictivenes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Rule of Origin on trade, the gravity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to measure outcome of FTA, is applied. Trade volume, occurred from 2007 to 2010 when Korea FTA was actually taken effect, is classified into fifteen categories and penal analysis using gravity model is conducted. From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gives negative effect on trade volume of Korea’s main export such as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 cloths & texture, electronics, precision instruments and automobiles. This proves that if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is high, in other words, if it is too complicated and hard to satisfy criteria of FTA, it affect negatively on trade volume or increased trade. In conclusion, Korea need to approve less complicated Rule of Origin for later FTA negotiation to increase trade volume which is greatest purpose of FTA. In addition, it is requested to fix the problem that many Rule of Origins are applied to one product. Moreover, proper information, training expert,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needed for education and usage of Rule of Origin.
This study analyzes Rule of Origins of each FTA that was taken effect by Korea with Chile, Singapore, EFTA, ASEAN, EU and India.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ict Rule of Origin on trade under condition of FTA. Tariff on trade is reduced or abolished between countries that were agreed on FTA. This effect on tariff causes increased trade by allowing trade to compete with domestic products under same condition and to obtain a competitive price against foreign products. However, increased trade will not be accomplished if Rule of Origin is difficult to apply and takes great effort to satisfy the criteria of FTA. Before analyzing the effect of Rule of Origin, there is goods wholly obtained test (WO) and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in content of Rule of Origin. WO is used for all product produced in one country.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is used for product manufactured in many countries and it include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CTC), value added test (VA) and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Furthermore, supplementary criteria such as direct consignment, cumulation rule, deminimis rule, roll-up principle, are included in Rule of Origin. Rule of Origin of Korea FTA employs all criteria but extent of usage of each criterion is different for each Korea FTAs signed with different countries. This difference gives problem to companies because multiple Rule of Origins may be applied to same product. To measure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Restrictiveness Index (RI) is used. This method permits numerical and quantitative measure rather than abstract concept such as hardness or complicatedness. By employing RI, relative restrictiveness between FTAs signed by Korea is acquired. Also, to identify industrial characteristics, all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fifteen categories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and the difference between Rule of Origins in different industries is analyzed by attaining industrial average restrictivenes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Rule of Origin on trade, the gravity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to measure outcome of FTA, is applied. Trade volume, occurred from 2007 to 2010 when Korea FTA was actually taken effect, is classified into fifteen categories and penal analysis using gravity model is conducted. From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gives negative effect on trade volume of Korea’s main export such as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 cloths & texture, electronics, precision instruments and automobiles. This proves that if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is high, in other words, if it is too complicated and hard to satisfy criteria of FTA, it affect negatively on trade volume or increased trade. In conclusion, Korea need to approve less complicated Rule of Origin for later FTA negotiation to increase trade volume which is greatest purpose of FTA. In addition, it is requested to fix the problem that many Rule of Origins are applied to one product. Moreover, proper information, training expert,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needed for education and usage of Rul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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