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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 역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산림이 가진 기능은 임산물 생산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익적인 기능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으로서 비용효율적인 대안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투자규모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산림의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 역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산림이 가진 기능은 임산물 생산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익적인 기능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으로서 비용효율적인 대안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투자규모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직접평가법으로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설문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기능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한지 못한 채, 지불의사 금액을 결정하고 응답하므로 추정된 지불의사 금액의 정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 총지출법과 대체비용법 등은 과소 또는 과다 추정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산림의 가치가 도출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파악하고 설문 응답자들이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산림 다원적 기능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유사 기능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였으며,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산림의 보존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조건부순위결정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결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국민은 약 90%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이 발휘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생태계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 산림 경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를 넘는 반면에 나머지 8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해 대중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산림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6가지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 유산 유지 기능을 제하고, 대중이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한 결과이다. 또한,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기금이 마련된다면 증진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산림 여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기부금 또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65%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금의 형태일 경우 23.7%만이 기금 마련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밝혀 산림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시 기부금 형태의 기금 조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산림 보호 수준을 3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대한 1인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한 결과 1등급 유지를 위한 지불의사액은 2,005원, 2등급 유지를 위한 지불의사 금액은 1,469원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설문 응답자들의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첫 번째 시도로써 향후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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